::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1/06 23:21
우선 본인과 가족의 무사쾌유를 기원합니다.
친지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원만하게 합의되는게 아니라면 비용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변호사를 쓰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지원가능한 범위를 물어보시길 분명 피해자인데 대응하다가 더 스트레스 받더라는..
25/01/06 23:54
글쓴이님과 가족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형사조정은 형사합의를 위한 과정인데 합의 안하셔도 민사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되면 형량을 낮출 수 있어 민사 청구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는 더 큰 금액을 제시할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를 굉장히 짜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저는 의뢰인분들께 가급적이면 형사합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설득하기는 합니다만... 형사합의 해도 이런 경우는 최소 벌금형이 나오니 전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1심 선고까지 기다리고 그 뒤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튼 형사조정 가기 전에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구요. 제가 잘 아는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느낌인데 형사조정위원들은 적어도 법조인은 아닌것같습니다(이 부분 선발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너무 귀담아듣지마세요.
25/01/07 00:06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팔자 피려고 한다, 한 몫 단단히 챙기려고 한다. 근데 그러면 안됩니까?? 보험료 상승의 원인? 12대 중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진짜 가해자 집 기둥 뽑아버려도 됩니다. 엄벌탄원서 열심히 넣고, 공탁하든 말든 형사합의금 원하는 바에서 50% 할증해서 요구하시고, 집유 나오든 말든 일단 세게 나가세요. 쾌차하세요, 젊었을 때야 뼈부러지면 더 단단하게 붙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 뼈 부러지면 잘 낫지도 않고, 재활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25/01/07 00:14
쾌유를 빕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저도 말씀 올리면, 형사조정제도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옹손건미축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 건강하세요님의 말씀처럼 형사조정을 통해 더 많은 합의금을 받는다면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으나,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시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신다면 금전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 이러한 내용들(위와 같이 생생히 정리주신 내용)을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로 경찰(또는 송치된 경우 검찰)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생한 피해에 대한 탄원이 담긴 사건과 단순히 처벌을 원한다는 건조한 문구가 담긴 사건은 담당자 입장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가족들의 사생활 노출 등)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추천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이슈화되어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더 커지게 되면 수사기관 내 결재 담당자가 보다 높은 직급으로 될 수 있고, 더 사건을 신경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현재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힘든 점들을 탄원서로 제출하여 가해자가 더 뉘우치게 하는 것이 마음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가해자 입장을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결코 법률적으로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방어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오인하여 겁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그 가해자분도 좋은 변호사를 만났다면 감기약을 먹어서 졸음운전을 했다라는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5/01/07 00:34
저도 오른손목에 염증있어서 주마다 물리치료 받고있는데 고통이 훨씬 심하시겠네요. 교통사고피해는 나만 법규준수한다고 안당하는게 아니라 상대방도 지켜야하는데 쾌유를 빕니다.
25/01/07 12:07
아.. 아이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가해자 태도에 화 나네요.
가해자는 태도에 걸맞는 엄벌 받길 기원합니다. 글쓴분과 가족분들 빠르게 일상 회복하시길..
25/01/07 15:44
감기약을 먹었건 밤을 샜건 졸음 운전이고, 졸음 운전을 인정했고, 뭐 빡치실거 까지야 있겠습니까. 힘드셨겠지만... 암튼 가족분들도 크게 안 다치셔서 다행이에요. 쾌차하시길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