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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4 19:52:23
Name 아틸라
Subject [정치] 검찰의 내부개혁은 더이상 불가능한 것일까. (수정됨)
윤석열씨가 방금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탄핵인용은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윤석열을 보며, 그가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순간이 생각납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에서의 항명으로 처음 이름이 알려졌던 윤석열은, 이후 박근혜-최순실 특검, 이재용 구속, 이명박 구속 등의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정의로운 검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재인은 위 수사들로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며, 검찰의 내부개혁이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총장 면접 과정에서 윤 후보는 '자기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기록도 남아 있지만, '검찰개혁 더 폭넓고 큰 강도로', '검찰 수사권 폐지가 맞다', '공수처 기능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억지로 주파수를 꿰맞추는 연기 내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 최강욱
https://www.google.com/am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950359

이미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로 인해 보수정당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윤석열을 보며 문재인은 그가 민주당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재인의 생각은,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의 조국수사가 정말 그의 말처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소신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검찰개혁의 동력을 저지하기 위해 이뤄진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진의를 요구하자, 결국 윤석열은 자신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확실히 하며 검찰총장에서 사퇴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핍박받는 투사의 이미지를 얻은 윤석열은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결말은 다들 아실거고요.

저는 이제 검찰의 내부개혁은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결국 검찰조직의 일부입니다. 윤석열처럼 어느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검사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선배,동료,후배들과 끈끈하게 얽혀있을 수밖에 없고, 절대 조직을 '배신'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동감하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의 선의를 믿은 것 같지만, 그런 윤석열이 가진 모든 인맥과 지위, 성취는 검찰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역시 결국 검찰이라는 조직을 최우선으로 할수밖에 없는 검사였던 것이죠.

최초의 검사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정권을 겪으며, 국민들은 검찰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동력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는다면, 더이상 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내부개혁이란 실험은 한번으로 족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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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커리
24/12/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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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체해야죠.
나쁜짓을 좀 했어야지.
Radiologist
24/12/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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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처럼 검찰을 입법부 소속으로 바꾸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정쟁과 더불어 정국불안정도 심해질거 같아 문제가 되겠지요.
아틸라
24/12/14 2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찾아보니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포함한 많은 유럽국가는 검찰이 사법부 소속이군요.
정권의 압력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는 장점은 있을 것 같은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가까워지는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연구해볼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4 20:15
수정 아이콘
뭐 어차피 사법행위를 하는건데 굳이 분리되어야하냐라는것도 있을 수 있죠...결국 운영의 미를 살려야하는거라...
검사들이 자기 방패로 쓰는게 준사법기관이란 용어 아닙니까...크크
밥도둑
24/12/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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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野 “검찰, 불법 계엄 개입 드러나…파견 조직 밝혀야”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429222

오늘 속보로 나온거라 디테일한 내용은 없지만 계엄에 검찰세력도 어느정도 발은 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이걸로 빌드업 해서 가뜩이나 존립 여부가 위태위태한 검찰을 박살 낼거라고 보구요.
데몬헌터
24/12/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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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다 보수 내부개혁이 더 절망적인거 같습니다.
+ 24/12/14 20:55
수정 아이콘
박근혜 이후로 흘러온 길을 보면 개혁은 불가능하고 싹다 물갈이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 24/12/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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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민주당 너무 거대 여당인데 여기가 나중에 잘 쪼개져서 진보-보수당이 되는게 더 빠를 듯.
수메르인
24/12/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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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키오스크 되야죠 이제
24/12/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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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자판기
24/12/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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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검사도 판사처럼 개개인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양심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같은 관료제조직이라면 윗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누구는 한 백번 수사 돌려보고 누구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수사 자체를 안하고 이런 일은 적어도 없어질거같은데...
아틸라
24/12/14 20:14
수정 아이콘
지금의 검찰조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건 확실하죠.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 합수본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 조직의 분리를 통한 견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24/12/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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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전략이죠. 디바이드 앤 룰
꼬마산적
24/12/14 20:12
수정 아이콘
오히려 지금이 더 큰 기회 아닐까요?
딱 기소랑 재판만 하게 만들면 돼는거죠
24/12/14 20:13
수정 아이콘
검찰을 행정부 산하가 아닌 사법부 산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할것 같습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권에 지나치게 영향받는 게 문제죠. 문재인 정권하 조국, 김학의 사건도 결국 정권이 자기 입맛대로 검찰을 움직이는 데 성공해서 일어난 문제고요. 정권을 겨눴던 조국 수사는 조국의 유죄가 입증됐음에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결과를 냈고, 정권이 사활을 걸었던 김학의 재수사는 결국 정치적 목적에 의해 김학의를 불필요하게 악마화했던 걸로 결론났죠. 공수처의 맹점은 결국 공수처도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으면 누구에게 권한을 떼줘도 비슷할 겁니다.
사조참치
24/12/14 20:17
수정 아이콘
최근의 김건희 불기소 사례만 봐도 딱히 정권에 영향받는다기보단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집단이라는 게 더 두드러지죠.
그런 집단에서 평생을 살아오고 성공했으니 정치도 만만하게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엄을 일으키고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19
수정 아이콘
김건희 불기소는 정권 수호한 거 아닙니까. 정권에 영향 받았죠.
사조참치
24/12/14 20:26
수정 아이콘
그야 진보 보수가 아니라 검찰 출신인 윤석열이 떡하니 앉아있었으니까요. 과연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었어도 그랬을까요?
예시로 드신 김학의는 아예 얼굴까지 찍히고 구속당했는데도 결국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검찰개혁 시도의 신호탄까지 되면서 무죄 받았는데... 별로 적합한 예시는 아닌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과 개인적 친분까지 있었던 조국을 그렇게 탈탈 털어버릴 정도로 (수사 초기엔 입시비리도 아니고 주식관련 비리였었죠) 강하게 수사했는데도 정부에서 제지조차 못했던 거 보면.. 오히려 검찰이 막 나가려 하면 정권 영향 따윈 우습게 본다는 반증 아닐까 싶네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28
수정 아이콘
문재인도 자기 맘대로 결과 안 나오니 검찰 찍어내기 했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510590000495 문재인 정권하 진상조사 상으로 검찰의 고의적으로 김학의를 봐준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동의 못하시면 그냥 이 사건 마무리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겁니다. 반대편에서도 아무런 반박 못하고 끝났습니다.
사조참치
24/12/14 20:35
수정 아이콘
검찰 찍어내기를 제대로 했다면, 혹은 계속 주장하시는 '정권 입맛에 따라 자유롭게 검찰을 휘두를 수 있다'가 가능하다면 애초에 윤석열은 조국 수사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끌어내려졌겠죠. 시시비비를 떠나서 님의 이야기는 반증할 거리가 너무 많단 이야깁니다. 오히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정권 눈치 안보고 막 나갈 수 있다는 것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영상이 너무 명백하게 찍혔는데도 유야무야 된 사건이죠. 이번 탄핵 건이 아주 만약에 국힘 의원들 반대로 부결 계속 되었을 경우, 그렇다고 행정부의 국회 침탈이 없었던 일이 되나요? 뻔히 영상들이 다 남아 있는데요;
가져오신 링크도 대단히 일방적인 주장이거니와, 업데이트 운운으로 가려질 일도 아닙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38
수정 아이콘
김학의 사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죽이려고 진상조사 했는데 진상조사 결과 유출된 게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안 했다 입니다. 논란될 까봐 보고서 공개 안 하다가 유출됐고 그뒤로 논쟁 종결됐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다음으로 진보 언론에서 한국일보 보도에 유의미한 반박한 거 있으면 들고오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사조참치
24/12/14 20:49
수정 아이콘
문제 없다고 결론낸 사람(박준영)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유의미한 반박 있으면 들고 와라'라고 하는 건 좀... 이 사람은 꾸준히 검찰개혁 반대하면서 자기 목소리 낸 사람인데 걸러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소한 중립 입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가져오셔야지 이 사람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언론 매체 주장 가지고 '유의미한 반박 없다' 하시면 글쎄다 싶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며 비판하는 등 다른 조사단 사람들과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왜 영상에 직접 나오기까지 한 김학의 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냥 수사미비였던 건가요?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 김학의 건은 그렇다 쳐도... 결국 조국 건은 반박 못하시는 거 보니 처음 이야기하신 '정권에 검찰이 따라간다'는 근거가 빈약한 이야기라고 봐도 되겠네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52
수정 아이콘
조국 가지고 검찰총장 찍어내기 했으면 입맛대로 움직인 거 맞죠.

박준영 저 사람 대선 때 이재명 찍은 사람입니다. 저 보도 이후로 반대편에서 아무 반박 못했습니다. 편향된 의견이건 뭐건 근거 있으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바람돌돌이
24/12/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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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으로만 수사, 영상은 A랑 상관없는 증거물, 영상에 맞는 범죄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나중에 B혐의에 증거로 사용 - 이런 과정입니다.
사조참치
+ 24/12/14 2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석열석방하라 님//
아무튼 찍어내기 했으니까 입맛대로 했다군요. 알겠습니다.
사조참치
+ 24/12/14 20:58
수정 아이콘
https://www.ddanzi.com/broadcast/777167347
아 그리고 김학의건에 대한 반박은 여기 있습니다. 2023년 기사인데, 가져오신 자료보다 더 최신 자료네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03
수정 아이콘
이거 다 한국일보 보도에서 다 얘기된 거고 당시에 대화기록 바탕으로 고의적으로 기소 안 한 걸로 결론 났습니다.
사조참치
+ 24/12/14 21:09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 고의적으로 기소 안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삼을 건 아닌가요; 검찰이 대놓고 봐주기 수사했다는 소린데; 지금까지의 논쟁이 무슨 의미였는지 힘이 빠지네요.

그리고 대선 때 박준영 변호사가 이재명 찍었다는 소리는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또 순수하게 궁금한데 근거가 있는 이야긴가요? 대놓고 국힘에서 영입하려 했던 인사인데요.
아무튼 원하신 대로 자료 가져왔더니 다 반박되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 뭐..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그래서 영상에 찍힌 건?'을 반박할 이야기는 없으신 거네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11
수정 아이콘
사조참치 님// 죄송합니다. '고의적으로 기소 안 한 건 아닌 걸로' 결론 났습니다.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12
수정 아이콘
사조참치 님// 영상은 댓글이 밑에 내려갔는데 한국일보 보도된 거 읽어보십시오. 설명 나옵니다.
아틸라
24/12/14 20:19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정권 수사를 위해 검찰을 사용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할거면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자신들이 다 써먹고나니 버리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은 상당히 안좋은 모습이었죠.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22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도 김학의가 악마가 아니었다는 사실, 조국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부족했던 거지요. 공정한 검찰이 아니라 우리편 검찰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바람돌돌이
24/12/14 20:27
수정 아이콘
김학의건에 새로 밝혀진게 있나요? 전혀 없을텐데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28
수정 아이콘
김학의 사건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510590000495 문재인 정권하 진상조사 상으로 검찰의 고의적으로 김학의를 봐준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동의 못하시면 그냥 이 사건 마무리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겁니다. 반대편에서도 아무런 반박 못하고 끝났습니다.
바람돌돌이
24/12/14 20:45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검찰의 수사 방식아닌가요? 최대한 수사범위를 특정한다(핀셋 수사)-좁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증거는 배제한다-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 이게 잘 알려진 방식인데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50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 죽이려고 진상조사 다 했는데 당시 정황 까고보니까 검찰이 일부러 봐주려한 거 없었고 진보 언론에서도 아무말 못하고 포기한 사건입니다. 뭔가 다른 증거 있으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바람돌돌이
+ 24/12/14 20:53
수정 아이콘
재수사 하려고 할때 변장하고 출국하려고 했을 때 누가 수사정보를 알려줬는지는 나왔나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01
수정 아이콘
출금여부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 김학의 출금여부 검색한 사람 카톡하고 전화 통화 기록 다 까봤는데 출금 관련해서 연락한 정황 안 나와서 수사정보 알려준 사실 없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요.
바람돌돌이
+ 24/12/14 21:03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마침 변장해서 나갈려고 했나보군요? 우연의 일치가 신기하네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08
수정 아이콘
바람돌돌이 님// 언론에 재수사 들어간다 난리치는데 그 시점에 외국으로 튀겠죠. 내부망으로 출금여부 검색한 두명 연락수단 싹 털어도 뭐 나오는 것도 없고.
바람돌돌이
24/12/14 20:29
수정 아이콘
검찰이 정권에 영향을 받는 문제보다, 자기 식구 감싸고, 자기들의 카르텔을 공고화하는게 더 큰 문제일텐데요. 조국의 입증된 유죄라는게, 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쪽지시험 때 전화로 답을 알려줬다는게 들어가 있는 수준인데, 이게 정권을 겨눈 수사의 결과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31
수정 아이콘
그럼 검찰만 썩은 게 아니라 사법부도 개혁해야죠 부부가 쌍으로 실형으로 감방을 가는데...
바람돌돌이
24/12/14 20:33
수정 아이콘
그거 하려다가, 부부가 쌍으로 실형받았잖아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34
수정 아이콘
판사도 문제 검사도 문제라고 믿는 사람보단 그냥 부부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바람돌돌이
24/12/14 20:37
수정 아이콘
부부가 문제라고 보게끔 많이들 노력했으니까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48
수정 아이콘
위계 이용해서 감찰관 힘 무마하고, 입시서류 조작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하고 했으면 실형 살아야죠.
뻐꾸기둘
24/12/14 20:45
수정 아이콘
단순히 정권에 영향을 받는다고 양비론으로 옹호해주기엔 검찰의 보수정권 부역 역사가 훨씬 길고, 죄질도 몇 배는 너 나빠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0:56
수정 아이콘
그럼 문재인 때 보수정권 따라하기 안 했어야죠. 진보정권도 우리가 덜 해먹었으니 괜찮다 할 선은 넘었습니다.
이정재
+ 24/12/14 21:55
수정 아이콘
선은 이번에 검찰이 넘었죠 진보때는 지지율 50만 무너져도 말 안듣던분들이 10%대에도 철통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59
수정 아이콘
그게 진보정권이 선 안 넘었다는 걸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정재
+ 24/12/14 22:26
수정 아이콘
선을 새로 만들었는데 넘을기회가없죠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2:28
수정 아이콘
검찰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권에 지나치게 영향받는 게 문제죠. 문재인 정권하 조국, 김학의 사건도 결국 정권이 자기 입맛대로 검찰을 움직이는 데 성공해서 일어난 문제고요. 정권을 겨눴던 조국 수사는 조국의 유죄가 입증됐음에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결과를 냈고, 정권이 사활을 걸었던 김학의 재수사는 결국 정치적 목적에 의해 김학의를 불필요하게 악마화했던 걸로 결론났죠. 공수처의 맹점은 결국 공수처도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으면 누구에게 권한을 떼줘도 비슷할 겁니다.
이정재
+ 24/12/14 22:28
수정 아이콘
반박 못하니 똑같은소리하시네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2:31
수정 아이콘
조국, 김학의 사건 처리한 양상 보면 넉넉하게 선 넘었다는 취지의 반박입니다.
이정재
+ 24/12/14 22:43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의미없어요 지지율 개박살났는데도 말 잘들은 케이스 안들고오면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2:53
수정 아이콘
자기 입맛에 따라 정권이 검찰의 수사 방해했다면 선 넘은 거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게 선 안 넘은 거라고 주장하시려면 그 부분을 반박하셔야지요. 님 지지율론에는 관심 없어요.
이게나라냐/다
24/12/14 20:47
수정 아이콘
검찰은 정권에 영향을 지나치게 받지 않아요
늘 지들 편이었고 지들이랑 손잡는 애들 편입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4 20:52
수정 아이콘
검찰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권에 지나치게 영향받는 게 문제죠. 문재인 정권하 조국, 김학의 사건도 결국 정권이 자기 입맛대로 검찰을 움직이는 데 성공해서 일어난 문제고요. 정권을 겨눴던 조국 수사는 조국의 유죄가 입증됐음에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결과를 냈고, 정권이 사활을 걸었던 김학의 재수사는 결국 정치적 목적에 의해 김학의를 불필요하게 악마화했던 걸로 결론났죠. 공수처의 맹점은 결국 공수처도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으면 누구에게 권한을 떼줘도 비슷할 겁니다.
+ 24/12/14 21:15
수정 아이콘
별로 동의되지 않네요.
검찰은 진보정권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고
보수 정권에는 잘 짝짜꿍했던 역사만 기억나네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21
수정 아이콘
검찰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권에 지나치게 영향받는 게 문제죠. 문재인 정권하 조국, 김학의 사건도 결국 정권이 자기 입맛대로 검찰을 움직이는 데 성공해서 일어난 문제고요. 정권을 겨눴던 조국 수사는 조국의 유죄가 입증됐음에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결과를 냈고, 정권이 사활을 걸었던 김학의 재수사는 결국 정치적 목적에 의해 김학의를 불필요하게 악마화했던 걸로 결론났죠. 공수처의 맹점은 결국 공수처도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으면 누구에게 권한을 떼줘도 비슷할 겁니다.
+ 24/12/14 21:22
수정 아이콘
김학의는 악마 아니에요? 악마화가 아니고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26
수정 아이콘
김학의 사건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510590000495 문재인 정권하 진상조사 상으로 검찰의 고의적으로 김학의를 봐준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동의 못하시면 그냥 이 사건 마무리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겁니다. 반대편에서도 아무런 반박 못하고 끝났습니다.

윤중천은 악마였는데 드러난 사실 보면 김학의는 그냥 성욕에 미친 더러운 인간 정도였죠.
+ 24/12/14 21:31
수정 아이콘
일단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공소시효로 무죄난 거고 나중에 동아일보에서도 깠었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5/98381613/1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33
수정 아이콘
초기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 기소 실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봐주기 아니고 진심으로 했어요.
+ 24/12/14 21:34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진심으로 했다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41
수정 아이콘
세 님// 검찰 수사팀 분개해서 김학의 어떻게라도 잡아넣자고 했던 대화 기록 있다고 하고 정황으로도 증명된다고 합니다.
+ 24/12/14 21:44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전혀 믿지 않습니다.
대화록 일부러 그렇게 흘린 거 아닐까 의심도 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가장 큰 문제는 저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1도 없습니다.
검찰이 해가 동쪽에서 뜬다면 저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볼 겁니다.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49
수정 아이콘
세 님// 안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아무 근거가 없는 음모론이라는 거죠. 그냥 안 믿는다 말고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검찰 죽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파면 팔수록 반대되는 근거만 나와서 포기한 사건입니다.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이거 믿는 거나 부정선거 믿는 거나 아무 근거 없고 반대되는 근거만 있습니다. 신념에 기반한 음모론뿐이죠.
+ 24/12/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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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석방하라 님// 안 믿게 된데는 너무 많은 근거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검찰 죽이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다...가 제 결론이어서요.
윤 기용했는데 칼 거꾸로 잡고, 조국은 자기가 꺼꾸러지고, 추미애는 말 안 듣고
검찰 권력의 거대함과 강고함만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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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님// 선관위 부정선거 믿는 분들도 너무 많은 근거가 있었다고 그럽디다. 아무 근거 없는 상황에서 세님이나 부정선거 믿는 분들이나 제 입장에선 똑같이 볼 수밖에 없죠.
+ 24/12/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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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석방하라 님// 그러시던가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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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님// 보세요 근거 못대시잖아요.
+ 24/12/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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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석방하라 님// 근거가 검찰이 소스라서 못믿겠다는거에요.
어차피 기소도 검찰이고 심지어 판결도 전관예우로 한통속 같고...
그래서 김학의 건에 대해 근거없다는 비판에는 인정합니다.
이게나라냐/다
+ 24/12/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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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거겠죠
김학의 악마화에서 웃고갑니다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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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510590000495 문재인 정권하 진상조사 상으로 검찰의 고의적으로 김학의를 봐준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동의 못하시면 그냥 이 사건 마무리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겁니다. 반대편에서도 아무런 반박 못하고 끝났습니다.

윤중천은 악마였는데 드러난 사실 보면 김학의는 그냥 성욕에 미친 더러운 인간 정도였죠.
개가좋아요
+ 24/12/14 21:42
수정 아이콘
링크해주신 기사가 의도인지 몰라도 내용파악 어렵게 쓴 나쁜 기사인건 둘째 치고 그 기사만 봐도 성접대 받은 사람인데 법을 잘 피해간 사람으로 그냥 나쁜 사람이라는 기사 아닌가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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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받은 거 나쁜 사람 맞고 악마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접대받은 사람을 특수강간범으로 몰았던 걸 악마화라고 할 수는 있죠. 아무리 그래도 성접대 받은 인간하고 특수강간범하곤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가좋아요
+ 24/12/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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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둘 다 악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걸렸으면 가야 하는데 안갔으니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사건이죠. 성접대 받은건 악마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수는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걸렸는데 안갔단는 생각이 든다면 악마라고 생각 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죠.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47
수정 아이콘
검찰 수사팀 분개해서 김학의 어떻게라도 잡아넣자고 했던 대화 기록 있다고 하고 정황으로도 증명된다고 합니다. 신뢰는 안 할 수 있어도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음모론이죠.
개가좋아요
+ 24/12/14 21:51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알수는 없는건 당연하죠. 근대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누가 봐도 뻔해보이는 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 게다가 그 범죄자가 자신의 조직의 유력인이다. 대화기록 하나만 내밀고 우리의 진심을 믿어라는걸 믿는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정황은 혹시 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59
수정 아이콘
개가좋아요 님// 한국일보 보도 쭉 읽어보세요. 왜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범죄를 처벌하는 데 실패했는지도 나와있고, 어떻게 해야 기소할 수 있을지 어떻게 고민했었는지도 나와있습니다. 대화기록 하나만 가지고가 아니라 전체 정황 자체가 검찰개혁하자는 쪽에 유리한 얘기가 아니었어서 아예 공개도 안 하고 덮으려고 한 거고, 조사단 구성원 중에 하나가 덮는 거 잘못됐다고 내부고발해서 유출된 겁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이 압도적인 근거를 가졌는지 명확하고, 반대쪽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음모론 수준입니다.
개가좋아요
+ 24/12/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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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윤석열석방하라 님// 음 한국일보 보도를 일독해도 결국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이유는 계좌에 추적 조차도 없었다는 거잖아요?성접대 실체를 인정했는데 계좌추적도 안했다는 이유가 경찰도 못했으니 우리도 못한다 이거하면 표적수사다는 말만 하고 있는거잖아요. 성접대 실체가 보였는데 왜 계좌추적이 표적수사가 되는지 논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경찰도 못하니 우리가 못한다는건 이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능력도 그냥 안쓰는거 아닌가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2:22
수정 아이콘
개가좋아요 님// 뇌물죄가 대가성 입증 문제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많죠.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 계좌 다 까고 김학의 다시 법정 세우고도 무죄떴고. 검찰뿐 아니라 검찰개혁하고 연관없던 경찰도 비슷하게 삽질했고 당연히 비판받을 지점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진상조사에서 봐주기 수사보다는 그냥 실책으로 결론이 난 거라.
개가좋아요
+ 24/12/14 22:26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음 문재인 정권때 무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거 아닌가요??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됬다면 뇌물수수가 되었을 수도 있죠.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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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좋아요 님// 근데 그게 검찰, 경찰의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 때문이냐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럴 여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진보언론에서 계속 물고 뜯었을 겁니다. 개가좋아요님 논지대로면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진보언론들 조용해진 거 진보언론이 검찰에 돈 받아먹어서 조용하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그럼 한겨레도 친검찰 언론이니까 언론개혁해서 폐간해야죠.
개가좋아요
+ 24/12/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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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석방하라 님// (수정됨) 윤석열석방하라 님// 전 뭐 정치는 딱히 모르겠고 사실 수사도 저나 윤석열석방하라 님이나 잘 모르는건 마찬가지죠. 근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성접대 정황이 명확하다 근대 접대하는 양반이 입다물고 있다고 계좌추적을 못한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에요. 결국 윤석열석방하라님이 주장하신 김학의 악마화라던가 검찰이 열심히 했는데 중과부적이었다는 주장이 주신 기사링크를 다 읽어봐도 그다지 설득이 안된다는 거에요. 봐주기 수사냐? 아니라는 보장이 대체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최소 계좌추적할려고 영장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거절했다. 그럼 아 무슨 말씀인줄 알겠다인데 그걸한것도 아니고.
24/12/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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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라는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검찰 개혁 끝난게 이거 아닙니까?

수사권도 박살을 냈고
공수처도 만들었고

문재인 하고 싶은거 다해서 검찰 개혁 끝낸게 지금 아닌가요?
아직도 남은게 있나?
닉네임을바꾸다
24/12/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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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에서 시행령으로 원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 잡는다고 수사하시죠 수사권이 진짜로 박살나있었으면 수사했겠어요?
24/12/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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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찰권은 걸레인 상황입니다.
조각나 걸레인데 일부 바느질이 들어간 상황정도
문재인이 수사권 아예 원천 박탈이 아니라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눈 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4/12/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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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놓은거 시행령으로 지 마음대로 사실상 원복하셔서 그 뒤에 수사 특별히 못하는거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내란죄도 규정에 없음에도 잘만 하시잖아요...
24/12/14 20:39
수정 아이콘
법으로 나눈 거를 시행령으로 어떻게 못해요.
당장 경찰서 한번 가 보세요.
예전이면 경찰 수사관 마음대로 못하던 것들 요즘은 경찰에서 알아서 하는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경찰관 생각에 아니다 싶은 거도 일단은 송치했는데(불기소 의견일지라도)
요즘은 증거 다 들고 가서 고소해도 피고소인 불러다 조사도 안하고 경찰관이 알아서 수사 종결시켜요.
불송치하면서 사유도 제대로 설명 않고요.

적어도 일반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한게 도움될게 거의 없어요
피부로 와 닿기는 개악으로 느껴지죠.
예전이었으면 불기소의견이라도 송치를 해야 하니 수사 할건 하고 자료도 만들어서 검찰에 보내야 하니 눈치를 보긴 했고 어느 정도 할거는 했어요.
예전이었으면 각하하거나 불기소할때 사유 설명하고 그 사유가 상세하지 못하면 난리 났는데
요즘 경찰은 불송치 사유로 2~3줄 적어주고 끝입니다. 언론에서 뭐라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검찰권이 걸레가 된 현실이 이겁니다. 이게 원복된거에요?

정치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겪었을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그게 더 중요한거 아닌가?
닉네임을바꾸다
24/12/14 20:45
수정 아이콘
불송치에 이의신청하면 검사가 보게 되어있을텐데요?
24/12/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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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유를 저렇게 2줄 적어주면 이의신청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신청이 되버리니까 해도 의미가 없어요.
변협에서 맨날 뭐라 해도 경찰서에서는 신경도 안써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거나 어떻게 해야한다를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원복된거냐고요?
득점왕손흥민
24/12/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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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살이 났는데 국민의 혈세를 본인들 용돈으로 쓰나요?
문재인이 하고 싶어했지만 인사참사로 인해 검찰이 더 엉망이 됐죠.
엉망이 된 이유를 하나라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십자포화
24/12/14 20:34
수정 아이콘
뭐 예전에 비하면야 걸레겠지만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자체를 해체해서 분야별로 전문화해 나눠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돌돌이
24/12/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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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사도 맘대로 하는데 수사권이 없다고 하긴 어렵죠. 사실 정부조직 권한은 딴거 없어요. 인원수하고 쓴 비용이 줄었나 늘었냐만 보면 됩니다.
뻐꾸기둘
24/12/14 20:46
수정 아이콘
박살냈다는데 윤석열 결사 옹호 잘만 하는군요.
24/12/14 20:51
수정 아이콘
검찰이 김건희 봐주기에 자기 맘대로 기소, 불기소 하는데 검찰 개혁이 됐다구요?
문재인이 검찰개혁할려고 윤석열 뽑았는데, 검찰총장 되자마자 검찰개혁 반대하고 조국 털고, 문재인과 척지고 별 쌩쇼를 했는데...
+ 24/12/14 21:04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거 막기 위한 뭐가 더 있을 수 있냐고요
제도를 뜯어고칠건 다 한게 지금 이모양 아니냐는 소리잖아요.

봐주긴지 아닌지는 그건 본인 생각이지 그게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그뿐이지만 그걸 근거로 삼아서 다른 주장을 하시면 참;;
+ 24/12/14 21:20
수정 아이콘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꿀수 도 있구요, 할 수 있는걸 다 한게 아닌데요.
믿긴 뭘 믿어요? 보이는 걸 이야기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검찰이 볼때 자기 조직에 도움되는 사람, 안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 24/12/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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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꿔봐야 뭔 의미가 있죠
검찰이 하던 일을 다른데서 한다고 달라지는게 있나요
문제가 뭔지를 애초에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만...
님이 뭘 믿긴요? 팩트가 아닌걸 팩트라 믿으시죠.

검찰이 볼때 자기 조직에 도움되는 사람, 안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서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 치죠.

그럼 기소청으로 바꾸면
기소청이 볼때 자기들 도움되는 사람 안되는 사람 기준으로 자의적 기소 불기소 안하게 됩니까?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고 똑같은건데
+ 24/12/14 21:05
수정 아이콘
검찰이 잘하고 못하고
혹은 검찰 개혁이 되고 안되고 기준이나 근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수사하고 기소해서
혹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수사 안하거나 기소 안해서

이 수준이면 너무 실망스럽네요.
+ 24/12/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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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검찰 쪽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불기소,
맘에 안 드는 사람은 기소할 수 있는 권리
+ 24/12/14 21:51
수정 아이콘
아뇨 여기서 자기는 검찰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조국을 수사했으니 검찰은 나쁜놈
내가 싫어하는 김건희 불기소하니 검찰은 나쁜놈

이런 수준이라 실망스럽다고요.
+ 24/12/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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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대부분 댓글이
"조국 수사한 건 잘 했고 김건희 수사 안 했으니 나쁜 놈"인데요?

저도 조국 수사한 거 반의 반 만이라도 여사님 수사했으면 그냥 저냥 정권 유불리인가보다 했을텐데요.
+ 24/12/14 22:19
수정 아이콘
저는 저 분들 상당수가
조국 수사 자체가 잘못이고 조국은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차마 그 말을 직접적으로는 못해서 저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도 그렇고요.
그저 제 생각이지만...

왜 조국만 갖고 그러냐는 오히려 조국 사태때는 나오지 않던 논리인데
지금와서 저 소리 끄집어내는게 저는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 24/12/14 22:23
수정 아이콘
조국 때도 나왔어요. 수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할 일이냐는 의견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의 태풍 앞에 갈대처럼 바로 묻혀버려서 그렇지...
다들 광기였잖아요. 심지어 여기도.

하지만 우리 여사님에 대해선 수사도 안 하지만 글 자체도 별로 없죠.
대충 "아 여긴 수사 안 하겠구나"하고 체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 24/12/14 22:37
수정 아이콘
조국 사태때는 아주 극히 일부가 그런 주장하다가 반박당하고 입을 다물었죠
그분들 주된 논리는 불법도 아니니 괜찮지 않냐를 귀에서 피날정도로 들었고요.
지금와서 불법이 확정되니까 이미 예전에 썩은 떡밥을 갖고 와서 억지 주장 하는 거죠.

혐의 없음 불기소는 수사를 하긴 했다는 소립니다.
그 수사 결과를 저 분들은 동의 안하는 거지.
+ 24/12/14 22:50
수정 아이콘
무슨 조국 옹호 논리를 귀에서 피날 정도로 들었다고요?

반대 의견은 그럼 뭐 우주 항성급입니까?
그 때의 조국 까는 건 전국민 전 언론 피지알에서도 압도적이었던거 같은데?
+ 24/12/14 22:2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저 분들 상당수가...그 말을 직접적으로 못해서 그런다"는 님 뇌피셜이시지요?
아래 많은 댓글을 달고 있는 다른 분들에 대한 광역도발이신가요?
+ 24/12/14 22:37
수정 아이콘
네. 그저 제 생각이라고 했죠.
+ 24/12/14 22:52
수정 아이콘
비난조의 근거가 그저 님 생각이시면 잘못된 겁니다.
노다메
+ 24/12/14 21:37
수정 아이콘
그게 가장 문제인것 같은데요.
답이머얌
+ 24/12/14 21:53
수정 아이콘
그럼 뭐가 중헌디요? 안경님 보면 자기 의견 없이 남의 의견에 이건 이래서 안된다 저건 저래서 안된다 수준 의견만 개진하는데 그럼 안경님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뭔가요?
몰라몰라
+ 24/12/14 22:03
수정 아이콘
그게 검찰의 가장 큰 권력입니다.
ItTakesTwo
24/12/14 20:15
수정 아이콘
검찰은 유능하지도 청렴하지도 않으니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조정하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과연 저 놈들과 언론의 헛짓거리에 생각 이상으로 사회가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싶네요.
24/12/14 2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사든 기소든 그게 자율이라서 문제라는 건데
그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견제한답시고 수사권을 나누고 분리하고
뭔 짓을 해도 의미가 없는게

검찰이 쥔 칼날을 다른 놈이 쥐는 거 뿐이지
수사든 기소든 재량이고 강제할 수 없는 건 똑같잖아요.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건 나쁘고
경찰나 공수처가 마음대로 하는건 괜찮다는 소리 밖에 안되는데
닉네임을바꾸다
24/12/14 20:35
수정 아이콘
경찰은 기소권이 없고 공수처는 수사나 기소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있죠...
검찰은 그 모든 제약 없이 수사도 기소도 자유롭고요...그걸 동일선상으로 둔다고요?
24/12/14 20:42
수정 아이콘
네 같죠.
그걸 혼자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니까요.
득점왕손흥민
24/12/14 20:36
수정 아이콘
검찰은 지금껏 마음대로 해왔고 심지어 지금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알려달라하면 너무 많음.)
경찰 공수처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근거가 혹시 있나요?
24/12/14 20:43
수정 아이콘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실제로 마음대로 하고 있기도 하죠.
강제된게 없는데 당연히 마음대로죠.
아니 님 마음에 드는 기소나 수사는 마음대로 한 거 아니고
님 마음에 안 드는 기소나 수사는 마음대로 한거에요?
무조건 기소해야 된다 기소하면 안된다 정해진 거 없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면 그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바람돌돌이
24/12/14 20:41
수정 아이콘
기소 독점권이 있으니까 문제라는거죠. 도이치 모터스 건을 보면 너무 명확하죠. 어떤 걸 기소하느냐를 자유로 풀어주면 물어뜯을 상대만 기소하고 다른 쪽은 눈을 감는 일이 생기죠. 검찰1-검찰10까지 10개의 검찰을 만들어서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과잉이 유도되겠지만, 친소에 따라 아예 눈을 감아주는 일은 좀 줄겠죠.
24/12/14 20:18
수정 아이콘
수장을 잘 임명하면 되죠
몇단계 승진시키며 윤석열을 임명할게 아니라
24/12/14 20:18
수정 아이콘
기소 독점이라는게 정말 큰 문제인데

이거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하고…
24/12/14 20:26
수정 아이콘
기소 독점이 헌법상 규정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치기 힘들어서 문제인게 아니라

기소독점주의든 편의주이든 그걸 어떻게 바꿀 그게 없으니 문젠거죠.
기소 독점주의를 고쳐서 검사가 아닌 사람도 기소권을 행사하게 하자가 말이 되나 싶고
기소 편의주의를 고쳐서 기소하고 안하고를 법으로 강제하자도 그게 가능한가 싶으니까요.

수사도 마찬가지고요. 수사 하고 안하고 하면 어디까지 하고 이걸 강제한다는게 가능한지...
닉네임을바꾸다
24/12/14 2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독일이 기소법정주의일겁니다...즉 기소를 안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뭐 무혐의면 당연히 기소안하겠지만서도...객관적으로 법정으로 올려야할걸 무혐의하려하면 법정에서 강제시키는 나라일겁니다
24/12/14 20:46
수정 아이콘
그게 객관이 안되니까 문제죠.
혐의가 있다 없다는 수사기관의 자율적 판단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거믄별
24/12/14 20:19
수정 아이콘
최소한 검찰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껏 소신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나요?
정권 눈치보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였죠.

그리고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기소독점권을 개헌을 통해서라도 바꿔야죠.
오라메디알보칠
24/12/14 20:22
수정 아이콘
사법고시가 없어진만큼 4급의 기본직급을 6급 정도로 하향시키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초임검사부터 4급이지만 실질권력 3급 수준에 영감님 소리 듣는게 정상적인 시작이라 할 수 없죠.
24/12/14 20:27
수정 아이콘
근데 정치인이 조국 수사를 막았고 검찰이 수사하여 정작 결과는 조국의 유죄라면 이 사건에 한해선 검찰이 옳았다는걸 보여주는게 아닌가요?
이런 일을 못하게 만드려는걸까요?
십자포화
24/12/14 20:37
수정 아이콘
뭐 이 경우엔 검찰이 맞고 틀렸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잣대의 공정성을 따지는 거 아닐까요?
누구는 현미경 들이대고 누구는 흐린눈 하는 검찰이 사법의 한 축을 잡는 게 옳은가에 대한 문제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4/12/14 20:38
수정 아이콘
뭐 사실 조국 수사하듯 김건희도 수사했다면...문제가 없겠죠?
아틸라
24/12/14 20:40
수정 아이콘
조국 사건에 한해서는 검찰이 옳았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저때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 검찰의 조국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이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다만 이번 정권에서 조국과 같은 잣대를 들이밀면 가셔야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김건희라든지), 그들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조국수사와 달랐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부터는 검찰조직을 정부의 영향에서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오손도손
24/12/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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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조국 아내는 법무부장관 청문회때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당했는데 그러면 김건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때 기소당하는 게 맞는거 같은데요
+ 24/12/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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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검찰개혁하려는 문재인과 법무부 장관 조국을 캐내서 검찰 개혁을 막았다고 봐야되는거죠.
+ 24/12/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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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치적 사건들은 검찰의 봐주기가 아니라 과잉 수사나 기소가 논란일텐데
이분들은 반대되는 소리를 하니...

통계로도 정치인 기소는 일반 범죄 기소에 비해서 유죄 판결률이 매우 낮은데 말이죠.
이말은 검사 입장에서 기소 안하면 더 욕먹으니까 아닌거 알면서도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고요
기소해서 무죄 나오면 판사를 까고, 불기소 하면 검찰을 까니까요.
별에 별걸로 욕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본업인 입법으로는 욕을 잘 안먹는 것도 신기해요.
진짜 누가봐도 잘못인데도 법적으로 죄가 안된다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국회가 까여야 정상일텐데
혹은 본인 생각에만 누가봐도고 실제론 누가봐도 잘못이 아닌게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믿을 뿐이거나
24/12/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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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전히 저는 검수완박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호머심슨
24/12/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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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해야죠
핸드레이크
24/12/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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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되지않으면 ,검찰출신이 대통령이 됐을때 또 이런 대통령이 될수도..
+ 24/12/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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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당분간은 좀 괜찮아도 검찰 출신은 안 뽑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굳게 섭니다.
Radiologist
24/12/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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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문제인가 칼이 문제인가 하는 이 문제가 결론이 나긴 어렵죠. 정권을 잡았을때는 정말 매력적인 칼인데 휘두르려고 하면 제약이 은근히 많은 마검같은 거라.
24/1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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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경쟁시켜야죠
24/1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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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최소한 검찰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한다 생각은 합니다.
TWICE NC
24/12/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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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조건 쪼개져야 한다는 결말이죠
쪼개진 뭉텅이를 어떻게 분배할지를 고민해야 할 뿐...
뻐꾸기둘
24/12/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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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은 기본적으로 권한을 쪼개놔야 됩니다. 미국이 멍청해서 이름도 헷갈리는 수많은 수사/사정기관들을 줄줄이 만들어 놓은게 아니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하자고 하면 경찰은 믿을수 있냐 이런 번짓수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거고.

어느 조직이든 조직보호 논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끊임없이 견제를 받게 만들어야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중에서 행정부가 그나마 덜 폐해가 덜한 것도(X피아 등으로 대표되는 전관예우 마이너 버전은 존재하지만) 검찰에 털리고 감사원에 털리고 국회에 털려서 거든요.
아틸라
+ 24/12/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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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에 거스를 수 없는 나약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조직간의 견제와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고요.
+ 24/12/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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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국이 검찰권 훨씬 강하지 않나요?
미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겸임이고
특검도 검찰에서 지명하고
FBI가 법무부 소속이라 사실상 검찰인데
클레멘티아
24/12/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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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이러니한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외치게 된 계기가 노무현 대통령때부터인데,
검찰이 정권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가 아니라
검찰이 상황에 따라 정권 말 안듣고, 자기 멋대로 해서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90년대 YS, DJ 아들들 및 게이트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무시하는것도 그렇고...)

그럼 어떤 식으로 개혁 해야 하느냐, 과연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게 맞는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게 결국 경찰에게 힘을 쏟는건데,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죠)

조국처럼 정권 상관없이 김건희도 수사하는게 맞는건지,
조국 수사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바라던 검찰에서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 체제하에 조국이 수사 당했을까요.. 글쎄요...
(이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가 더더욱 쉽게 해결이 안날꺼 같습니다)
플리트비체
+ 24/12/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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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홍준표도 절대 권력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 24/12/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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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노무현은
검찰은 권력의 개가 아니라
검찰 자체가 권력이고
그래서 정권의 통제를 받게끔 해야 한다를 주장했고
그게 그가 말한 검찰개혁의 방향이었는데

근데 여기분들은 영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게시네요.
매일매일노래해
+ 24/12/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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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큰 방향마저도 국민들간의 합의가 없다는 얘기죠
앙몬드
+ 24/12/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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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편에 안좋은 결과 내는게 맘에 안들어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사람이 대다수에요
뭐 대부분 댓글만 봐도 조국은 왜 잡고 김건희는 안잡냐 검찰개혁하고 해체시켜라 이정도 수준인게 대부분인데
진지하게 검찰개혁 논할수나 있을지 원
+ 24/12/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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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증인데,
윤석열, 한동훈 한테 환호하던 분들이 수준운운하니 진짜 검찰 개혁 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24/12/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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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아니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 수사할땐 참검사고
조국 수사하니까 정치검사에요?
그게 뭔 소리에요?

한동훈은 더 어이없음.
한동훈은 이명박 박근혜에 양승태에 sk 비롯한 재벌수사했고
그게 다에요.
한동훈은 추미애때 찍혀서 연구위원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윤석열이 대통령되고는 검사신분도 아니었고요(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님)
이전 장관들처럼 수사지휘권 발동도 안했어요.

검사 출신인데 정치를 했으니 정치검사다 그런 논리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 24/12/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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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뭔 관심법으로 꺼낸적도 없는 이명박근혜 수사를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욕은 혼자 계속 하시라구요.
검사 출신 정치인이니 문제다라고 한적도 없구요. 진짜 허수아비치시네.
민주당, 국힘 다 검사출신 정치인 많은데요?
정치검사는 없고, 한동훈 윤석열은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더 댓글 달 가치도 없네요. 크크크
+ 24/12/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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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내용도 없이 정치검사가 어쩌고 한 문장 적어놓고 끝이니 그럼 뭐라 해드려야 됩니까?
내가 적은 의미로 한 말이 아니면 그래서 본인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이야기를 해야 될텐데 그러질 않으니

그러고 또 글을 4줄이나 썼는데
무엇이 정치검사고 정치검사가 왜 나쁜지에 대한 내용은 한줄도 없으니...
악튜러스
+ 24/12/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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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검찰을 정권의 통제하로 만드는 개혁을 추진했었나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다 참여정부 때 출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 24/12/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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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공수처가 검찰청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니
오히려 그 방향성에 맞죠.

여기 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행정부에서 독립시키고 어쩌고 이런게
노무현이 들으면 기가 찰 소리고요.
검찰청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소리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 권력 더 높이자는 소리고 그깟 청이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랑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만들자는 소린데
지금 검찰총장이 국가서열 몇위더라.. 검색해보니 62위라고 나오네요.
저분들 말대로 해드리면 검찰총장 서열은 최소 5위가 되겠네요.
말이 5위지 1~4위보다 하급자가 아니라 동서열인데 순위만 그런 사실상 1위로 만들어 주자는 소리니...
악튜러스
+ 24/12/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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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만 보면 그런 기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사권 조정, 중수부 축소, 특검 상설화 모두 검찰 권력 약화 자체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 통제를 하려다 검찰과의 대화를 열고 면전에서 그런 소리 들었다는 건 좀 슬픈 일이네요.
+ 24/12/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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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집권하고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내려놓으면 되죠. 근데 누구든 절대반지를 얻게되면 그 힘을 내 뜻대로 휘둘러 보고 싶어하는게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요. 내 사람 박아두면 뭐 잘되겠지 싶었겠죠.
사조참치
+ 24/12/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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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평하게 수사받게만 해도 별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김학의 건이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나 디올백 건, 나경원 1심 건 보고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좀 눈치는 봐라 수준이라..
+ 24/12/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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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수사...가 제일 좋은데...
"공평하게"의 기준이 좀 어렵겠네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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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참치 님// 영상 증거로 사용 못한 정황 한국일보에 소개되니 일독 권합니다.
사조참치
+ 24/12/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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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말씀하신 이야기에 기사문의 이야기 모두 인용해드린 글에 반박되고 있으니 일독 권합니다.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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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었지만 보도 찾아보시면 김학의 영상 있는데도 왜 기소 못했는지 나옵니다.
서흔(書痕)
+ 24/12/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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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자체가 권력인데.. 쪼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독립시켜서 직선제하거나 이거밖에 없죠
+ 24/12/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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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그리 따지기전에
이미 지금 검찰이 망나니춤을 춘게 민주당의 프레임도 아니고
민주당때도 그랬다고 그전에 한나라당 시절에도 그랬다는거 그냥 물타기 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진짜 광인의 망나니 춤을 춘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마저 탄핵됐는데 뭘 그리들 숨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나마 노통 시절에 대화나 해보겠다고 했다고 고졸 주제에 라는 소리나 듣고
개혁이 아니라 절단을 내야하고 기소권의 독점 뺏고 시작부터 5급공무원 취급받는것도 내려놓게 해야죠.
그저 젊은시절 남들보다 공부잘했다고 이런 대우받는거 싹다 갈아 엎어야합니다.
사조참치
+ 24/12/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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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석방하라 님// 네 저도 인용한 글에 주장하신 거 다 반박되고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결국 고의로 했건 아니면 '무능해서' 했건 검찰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바뀌지 않네요. 영상에 대놓고 나온 범죄도 처벌 못한다는 소리니까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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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김학의 뇌물죄 적용은 제대로 수사, 기소했어도 유죄가 나올지 애매한 영역이고(실제로 다시 법정 세웠는데도 무죄가 나왔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실패는 한국일보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외쳤던 고의성이 없을 뿐이지.

영상에 대놓고 나오면 뭐합니까. (그게 정의롭다는 건 아니지만) 뇌물죄는 직무연관성 인정 안 되면 무죈데. 그건 경찰잘못도 아니고 검찰개혁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 24/12/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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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수사, 기소했으면 유죄가 나왔을 거 같고
일부러 제대로 안 해서 무죄받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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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안 한 거 같아서 문재인 정권 때 진상조사 했더니 진심으로 한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무능했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죠.
+ 24/12/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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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를 누가 했는데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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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때 검찰 죽이려고 문재인 입맛대로 검찰 죽일 사람들 뽑아다가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기친 거였으면 문재인이 다시 새로운 사람 뽑아다 진상조사의 재조사를 했겠죠. 안 한 이유가 까보니까 생각한 거랑 달라서 그냥 덮은 겁니다.
+ 24/12/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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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뽑은 사람이 윤가인데 뭐 얼마나 성공적으로 뽑았겠어요?

제대로 조사 못했고, 보고서 대충 써서 올려서 덮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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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문재인이 윤 마음에 안 드니까 갈고 검찰총장 갈았잖아요. 맘에 안 들었으면 갈아서 새로 만들었죠. 시도도 안했고 조사결과 유출되고 나서 진보언론에서도 더 이상 김학의 안 뭅니다. 논리 완전 깨져서 다 포기했어요. 이거 아직 붙잡고 계신 분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음모론자 외에 물지도 않는 끝난 논쟁이에요.
+ 24/12/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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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거 안 믿는다니까요...왜냐면 검찰에서 내린 결론이니까요.
진보에서 손 뗀 이유는 방법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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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님// 검찰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검찰 개혁해야하니까 검찰 죽이라고 문재인이 검찰 외부에서 모은 사람들입니다. 걔네가 시원찮으면 갈고 또 새로운 사람 뽑아서 검찰 죽이려고 했겠죠.
+ 24/12/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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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석방하라 님// 방법을 못 찾았다고 일단 내부적으로 실패를 자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 뽑아서 어떻게 죽여요? 가능은 한가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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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님// 죽어라 팠는데 근거 안 나오면, 최소한 근거 은폐한 정황도 못 잡으면 할 말 없죠. 선관위 부정선거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가 완벽하게 은폐해서 부정선거 근거 안 나오는 거니까 선관위 안 믿는다 그러면 어쩌실래요? 윤석열이 외계인하고 결혼해서 외계인의 아기를 낳았다는 음모론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못 믿을만한 인간이니까 그런 음모론도 아무 근거 없어도 증거 은폐됐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줘야합니까?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그 최소한의 근거도 없으니까 더이상 언론에서도 반박을 안 하고 있는 거고.
+ 24/12/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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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석방하라 님// 그래서 지금 김학의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조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죠.

하지만 검찰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때문이 아니라 윤가놈과 현 검찰 작태 때문에요.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2:14
수정 아이콘
세 님// 네 의견 바꾸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24/12/14 22:17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네? 의견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김학의는 악마고, 검찰이 음모를 잘 꾸며서 잘 덮었다는 쪽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정하거나 할 때 의견 개진하지는 않는다는거지...
윤석열석방하라
+ 24/12/14 22:25
수정 아이콘
세 님// 위에도 적었지만 세님의 의견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신념이라는 점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님의 의견에 반대되는 현실 근거를 들었고, 세님은 그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 24/12/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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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라는 어이없는 단어로 대표되는
검찰은 해체되어야죠
김학의 곽상도 등등
합법적 하나회아닌가 합니다
wannaRiot
+ 24/12/14 21:26
수정 아이콘
이건 계엄에도 검찰이 엮여있다는 증언이 나왔으니 그냥 해체가 답이죠. 다시 개편해야합니다.
+ 24/12/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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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찰 수사권 독립일텐데

저는 원래 경찰 수사권 독립을 오래도록 지지해왔고 경찰에서 그 선봉에 서다가 경찰 수뇌부 입장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직이나 전전하던 당시 황운하를 청장감이라 주장해왔었죠.
다른 이유는 없고 수사는 검사보다 경찰이 전문가라 생각하니까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법시험에 수사과목이 없고 시보할때 살짝 배우나 마나 수준인 검사랑 달리
경찰은 하도 시험과목이 바뀌고 해서 차이가 있어도 수사를 배우고 들어옵니다.
검사 중에 이런 저런 수사 기법, 수사할때 쓰는 시약 이름, 마약의 종류랑 특성 이런거 외우고 임용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그래야 하니까요.
수사를 더 잘하는 사람은 경찰이니까 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경찰 수사권이 독립된 이후
과거면 수사를 했을 사건들 상당수가 지금은 수사가 되지 않으며(검사가 안하게 된 대신 다른 누군가가 하게 된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안하는)
눈치볼 필요도 없어졌으니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한참 떨어지고 있고요.
저는 고소고발도 많이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경찰서를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경찰서 마다 다르고 수사관 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여러지역의 여러 경찰서를 다 겪어봐도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고소인 면전에서 조사하기도 전에 이런건 범죄가 아니다 같은 소리를 하거나
관련 판례 찾아서 말을 해줘도 아니라고 그러고, 빨리 퇴근해야 하니 빨리 끝내자 같은 소리를 하거나
고소장 돌려주고 돌아가라고 종용하거나
이런거는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요즘은....

다들 정치논리에만 빠져서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민 서비스의 질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시는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답이머얌
+ 24/12/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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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거대로 개선하고 고칠 문제지 그러니까 도로 검찰쪽으로 힘실어주자는 말이 안되죠?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그렇게 검찰 횡포에 당하고도 원복을 원할리가. 아무리안경님 직업 특성상 개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아 옛날이여 를 외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24/12/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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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대로 어떻게 고치죠?
경찰이 이럴 수 없었던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 갖고 지휘감독을 했으니 그런건데
그걸 다시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고쳐요?
공수처 만들듯이 경찰감독처 만들거에요?

국민들이 바보냐고요? 검찰 횡포에 당하고도 원복을 원하냐고요?
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검찰 횡포를 당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횡포라 쳐도 그분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당하면 당했지
국민들이 당하긴 뭘 당해요? 오히려 검찰 덕을 본 경우가 수두룩하지.
적다가 말았지만
형사사건 당하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돈 어떻게 돌려받을지 민사적인 걱정도 하는데
검찰은 알아서 형사조정해서 돈 문제도 신경써줍니다.
경찰은 그런거 안해요.
아니 국민 개개인이 범죄에 노출되고 보호받지 못하게 만드는게 그깟 조국 같은 인간 빵에 가는 거보다 못한건지...
모든 일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특정 정당 정치인에 과몰입해서는...
+ 24/12/14 22:02
수정 아이콘
맞아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방법을 찾아야죠. 뭐... 별 수 있나요?
+ 24/12/14 22:33
수정 아이콘
작년에 겪은게
수사관이 하도 불성실하길래
대놓고 물어봤어요.
불송치 할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수사관이
자기는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판검사가 무죄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다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죄라는 판례도 있다고...
무슨 판례냐고 되물으니 그냥 있다 그러고 대답을 안 하더군요.
판례가 있다는 소리는 적어도 검사는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으니 판례가 있는 건데
검사가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판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려다가 참았는데
잘 한건지 못 한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놈의 검수완박 이전에는 경찰이 고소인을 이렇게 바보취급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말단 순경 경사도 아니고 경위 직함 달고... 하기사 요즘은 경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또 기억나는게 경찰이랑 이야기 하면서
근처 법원욕을 막 하길래
그전에 다른 이야기는 대충 맞장구 쳐주고 있었는데 지원에 게신 분들 욕하는 거는 대꾸를 안 하니까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친구가 거기 지원장이라서 이건 맞장구 쳐줄 수 없어서 그랬던 건데
마치 잘못한게 있어서 그러는 사람처럼 생각하더군요.
+ 24/12/14 21:33
수정 아이콘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찰 작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증이죠.
소와소나무
+ 24/12/14 21:39
수정 아이콘
전 조국 수사나 이재명 수사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게 왜 국힘 의원한테는 그렇지 못하냐가 문제죠.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히 중심 잡고 일하기 힘들다는 인정하는데, 이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죠. 국민 입장에서야 검찰이 여든 야든 현미경 조사하는게 좋겠죠.
카케티르
+ 24/12/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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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저 어려운 검찰 개혁보다도 공수처의 역할을 더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가 머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검찰은 사법부 산하에 두는게 맞지않나 봅니다
+ 24/12/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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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공수처의 한계죠.
이름은 처라서 청에 불과한 검찰청보다 상급기관인데
하는 일이나 업무 범위는 더 적고
수사와 기소를 하는 기관이지만
그걸 해본 사람들이 아니니 아얘 공수처는 본인들 스스로 비전문가라고 할 정돈데...
그냥 관청하나 만들고 그 일하라고 한다고 되는게 아닌데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죠.
+ 24/12/14 21:57
수정 아이콘
전 검수완박에 찬반도 아닌데,
만약 한다면 수사기관 확대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닝선 같은것 보면 지금 경찰조직은 신뢰가 안가요.
미국처럼 필요한 수사기관 몇 개 신설해야 할듯.
육수킹
+ 24/12/14 22:28
수정 아이콘
이 꼬라지를 보고도

아직도 검찰공화국 개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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