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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17:38
개인의 의지 타령하는 분들 많지만 아마 저런 상황에서 내가 소속된 집단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쉽게 나 안할래 하긴 힘들겁니다. 무조건 싹 다 매달아버려~ 이러는건 막나가는 수준이 윤씨랑 다를게 없어요.
24/12/09 17:38
바꿔말하면 영관급 이상부터는 제대로 조져야죠 (부당한 계엄 명령에 항명한게 밝혀진 사람 제외하고)
특히 장성급은 윤씨 일당과 함꼐 싹 다 사형집행해야합니다. 괜히 예전에 3족을 멸하니 9족을 멸하니 한게 아니라는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24/12/09 17:40
(수정됨) 뭔가 조사를 하고 결론이 나야 선처던 뭐던 하죠. 아직 아무 조사나 결론도 안내려졌는데... 선처부터 하자고 말하는건 납득할 수 없네요. 다만 빠른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고 결론이 나기전까지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24/12/09 18:11
그런의미로 말했을 것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일반논도 타이밍 맞지 않게 말하면 '너눈씨' 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군이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그 군인들이 어디서 뭘 어떻게 했는지 밝혀진것이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 나갔었던 군인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관련 문서 작업을 하던 인력도 있을 테고 이런저런 보급을 하던 군인도 있을것입니다. 그런것들이 모두 밝혀져 사건의 전모가 나타났을 때 선처를 말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선처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24/12/09 18:26
지금 처벌하자고 하면 2차계엄 발생시 그 군인들이 소극적 가담에서 살기위해 적극적 가담으로 바뀔수 있으니 회유해야죠. 아시겠지만 아직 군통수권은 내란수괴가 가지고 있습니다
24/12/10 00:00
지금 같은 상황에서 2차 계엄이면, 이젠 알거 다 알아서 소대장급부터 바로 항명 나올 겁니다. 소대장 조인트 까면 선임하사가 대들테고, 팀원들은 전역한다고 하이바 집어던지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24/12/09 17:44
(수정됨) 영관급 이상은 조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란공모 적용 해야 된다 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더 엄벌해야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은 지키는게 대원칙입니다. 국회에 난입하고서 이걸 명령이랍시고 항명 안한게 이미 동조가 맞아요. 특히 대령부터는 저렇게 질질짜는거 좀 역겹습니다.
그건 장병을 위한 눈물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살기 위해, 본인의 미래가 무서워서 발버둥치는 눈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효율을 위해 항상 작전계획을 세우고 그 작계를 최단시간 안에 전개하는 훈련을 늘 해오는 군대의 특성상, 저 중요한 쿠테타를 모의하는데, 주요 지휘관들 사이에서 자기들만의 작계를 안만들었을리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구두상이든 머든 간에 말이죠. 그럼 비밀유지를 위해 쿠테타를 미리 예행연습이나 훈련할수는 없으니, 최선은 지휘관들 사이에서 최대한 성공률 높이는 방안을 토의를 안할수가 없었을거라 보고, 그렇다면 특수부대 대령급 이상들은 다 저게 무슨 작전인지 제정신으로 숙지하고 토론한 내란 주요공모자들이라 본다는 겁니다. 좀 씨게 말하면 계엄선포 직후 작전 시작한 특수부대 주요지휘관들은 예외없이 전부 내란수괴와 동급 죄인들 아닌가 라고 본다는거죠. 다 알면서 참여했고, 성공하면 혁명이랍시고 수월하게 별 다는 자신들을 기대하면서 한거라 봅니다. 이제 실패하니까 뒷감당이 안되니 당연히 울음이 나왔겠죠. 근데 그게 부하들을 위한 눈물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대로 하급장교, 하급부사관, 일선 병사는 좀 달리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국회에 일단 진출하여 국회 봉쇄에 참여한 부대원들인 경우 "직업군인들"은 어떠한 케이스를 막론하고 일단 내란죄 참여했다는 기록 자체는 무조건 남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건 법리상으로도 무죄가 될 수가 없어요. 처벌경감으로 가야 맞을 겁니다. 원칙적으론 일벌백계로 가되 사안에 따라 선처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 내란 사건이 국내에 또다른 야심가가 나와서 헛꿈을 꾸려할 때, 그에 부화내동하는 군지휘관이 있을때 그들이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대표적인 기록이 될 겁니다.
24/12/09 17:49
저는 국회봉쇄에 참여한 경찰들의 경우도, 특히 불법이라고 경고받았는데도 계속해서 국회의원 표결을 막기위해 정문에서 스크럼짜서 의원들 못들어가게 막았던 경찰들은 극도로 반헌법적인 행위헤 참여한 것이기때문에 처벌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4/12/09 17:58
그렇죠. 군대는 존재 이유자체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게 목적인 무력단체이다 보니 더 엄벌을 해야겠지만, 경찰도 이번에 하는 짓은 그냥 민중의 지팡이는 저리로 던졌죠. 권력자의 지팡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래더라(해바라기)" 이 대사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24/12/09 17:50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봐줘서 병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하사 이상 직업군인부터는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형량이 낮더라도).
24/12/09 20:12
이재명의 말이 제 심정과 거의 일치하네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합니다.] 양심에 괴로워 하는 사람은 평소 자기 직무에 충실하던 사람들 뿐이고 양심은 커녕 자기 이득을 찾아 이순간에도 히히덕 거리는 놈들은 저사람들을 이용해 자기 사익을 채우려던 윗대가리 높은 분들이네요
24/12/09 17:55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직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인터뷰들을 들어보면 출동할 시점에는 본인이 반란군으로 투입된다는 사실을 인식 못한 경우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만 인터뷰를 한 거거나, 아니었어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인데, 강경처벌로 가게되면 어쩌다 말려든 사람들이 끝까지 가게 됩니다. 모르는 사이 말려들었지만 피할 방법이 없어지니까요.
24/12/09 17:56
병사를 봐주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더 쉽게 총을 발사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한페이지에 있고 헌법에 따른 단호한 대처가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길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당연히 법에 따른 정상참작은 가능합니다. 단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24/12/09 20:21
이번에 그런일은 없었지만 다음번에 군에대한 장악력이 더 커지고 조직화되었을때는 모르죠.
내란 행위에 일게 병사도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게 되면 더 강항 저항을 일으키겠죠.
24/12/09 18:33
병사들 조져서 얻는 이익보단 그냥 윗대가리를 확실히 조지는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명령권자가 현장출동을 명령하지 않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있는 일개 개인이 알아서 쿠데타를 할까요
24/12/09 22:00
헝그르르님이 저기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원 출동명령이 떨어지고 무슨 상황인지 잘 파악도 안되는데 명령에 적극적으로 항명하고 출동 거부하라고요? 저런 상황에서 항명을 한다면 한 사람이 대단한거지 저기 있는 병사들이 무슨 죄인가요.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저 상황에 처했을 때는 마치 항명했을 것처럼 말해요. 여기서 처벌 주장하는 사람들 99%가 저 상황에 처했으면 저 병사들처럼 행동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24/12/09 22:48
다수도 그렇고 저도 저 자리에서 저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작동해서도 안 됩니다.
24/12/10 00:21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거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양심적이고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던 사람들이 명령에 따라 행동한 걸로 평생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다면 그건 법이 잘못된 거고 사법 체계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법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4/12/10 09:54
(수정됨) 전쟁중에 외국병사를 총으로 쏴죽여도 살인죄를 묻지 않는건 외환이란 우리의 사회와 체계를 무너트리기 때문이예요.
국가와 헌법 아래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그걸 넘어서는 관용은 헛소리일 뿐입니다. 내란은 외환과 같은 선상에서 우리의 사회와 체계를 무너트리려는 중차대한 위협이고 헌법아래의 법질서로 최대한 드라이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당연히 법질서 안에서 정상참작은 있을수 있죠. 정상적인 사회에서 법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비유를 들면 731부대나 나치부대원들 중에도 양심적이고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을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상부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움직인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그들에게 죄를 묻는 것도 모두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모두 법정에 세우지 말고 사정이 딱하니 죄를 묻지 않는게 옳은걸까요?
24/12/10 04:13
님 주장과 반대로 병사를 봐주지 않는다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수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24/12/10 10:06
전쟁중에 상대진영의 병사들에 관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악착같이 전쟁에 임할거니 봐주자고 하실건가요?
헌법에 명시된 내란이란 위협을 도대체 뭐라 생각하는건지 의심스럽네요.
24/12/09 22:37
그럼 다음부턴 일단 국회에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하든 어떻게든 속여서 진입만 시켜두면
사실은 자신들이 반란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목숨걸고 반란을 성공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네요 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생기게 되었는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24/12/09 23:05
본인들이 반란군임을 알고 목숨걸고 반란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인간들을 처벌하자는게 지금 이야기의 골자인데,
여기서 역사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역사 운운하시는거라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병사들은 죄가 없다는건가요. 유리창 깨고 국회에 진입해 국회찬탈하려한 병사들이 국회에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속아서 진입했다 라고 주장이라도 하시는건가요
24/12/09 18:01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엄이 만약 성공해서 윤석열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을때 콩고물을 얻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소 대대장급 지휘관 이상이 아닐까요? 그 이하는 선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과하게 처벌하면 군 명령체계보다 개인의 의사가 더 우선시 될수도 있고 안그래도 낮은 직업군인 지원률에 더 악영향 있을것 같아요
24/12/09 18:07
태업한다고 봤을 때 리스크는 양쪽에 다 있거든요.
계엄성공 vs 계엄실패 계엄실패시 태업을 강하게 처벌하게 되면 태업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죠. 남는건 항명이나 적극적 가담 뿐입니다. 일부 분들은 중간에 붕 뜬 사람들이 항명으로 선회할거다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는 시점이 오긴 할까요? 내란주동자는 해당 기간동안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며 회유시도를 하고, 안되면 쏴죽이겠다는 협박도 일삼을 겁니다. 항명을 너무 쉬운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12/09 22:41
감정을 빼고 철저히 실리를 따져야하는데
그게 안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 권한이 없어서 소극적 저항을 한 사람들까지 처벌하게 되면 그냥 적극적 가담자만 더 늘리는 꼴이 될텐데 말이죠 ㅠ
24/12/09 18:07
쿠데타 참여에 대한 경중을 따진 후에 선처를 의논해 볼 수 있죠
단순히 병이라고 봐주면 나중에라도 혹여나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반 병들은 어차피 자신들은 처벌 안 받으니까 소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니까요 선관위 침입 성공해서 임무를 수행한 병들은 쿠데타 성공을 바래서 거기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눈 앞의 지휘관이 하라니까 얼떨결에 따른 것이니까요
24/12/09 18:31
이래서 더더욱 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죄 없는 이들이 죄가 없다는 증거가 남아 있는 동안에요.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희석되면 결국 내란에 참여한 모두가 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란 동조는 말 그대로 '동조'만 해도 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죄가 유죄가 되면 동조는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구조에요. 가담자는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사실상 작동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내란이 무서운 죄입니다. 가담의 경중은 증거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구분해야 무고한 사람을 하나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증거가 애매해지면, 결국 직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형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24/12/09 22:49
전 군보다는 국회의원 막은 경찰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임팩트야 야시경에 총 든채 창문 깨고 국회 진입한 특수부대가 훨씬 크지만 정작 그들은 국회 내부에서 안규백 의원 만났지만 그냥 보내줬고 본회의장 진입도 안했고요 반면 경찰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진입하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었죠
24/12/09 18:51
병들은 명령에 따르면 처벌 안된다는 사례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집유정도면 모를까 무죄는 매우 곤란하다고 봅니다 내란이란게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는 어느 범죄와도 비교할수 없는 행위인 만큼 사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죠 온정주의도 해야 할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때가 있는데 이번 사례가 하지 말아야할 때죠
24/12/09 18:59
밑에 글에도 있지만 방첩사의 병사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은 바로 명령 불복종에 항명죄로 감옥에 가장 먼저 갔을 겁니다 엄청난 용기를 낸 거에요 이렇게 용기를 낸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명령을 따르고 국회에 침입한 군인들에게도 똑같은 처사를 할 순 없는 노릇이죠 강경처벌은 당연히 아니고 선처해주는 게 맞지만 선처해준다고 해서 정말로 도덕덕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법적으로 무죄일 순 없는거죠
24/12/09 19:24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83425?page=4
그와중에 후방 공수 여단 추가 동원 계획이 드러났네요 일단 특전사령관이 했던 책임 회피성 발언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해도 될거 같습니다 공수부대가 이 정도 규모로 움직이는데 특전사령관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24/12/09 19:36
https://www.youtube.com/watch?v=OJY2HHaZkOE
일단 곽종근 임마는 거짓말 처 날린거 확실하네요 와 김병주의원이 살길 찾아줄려고 했는데 너도 여인형이랑 같이 가야겠다
24/12/09 19:38
대대장급 이상은 전부 처벌해야한다고 보고 그 아래는 아예 처벌 안하거나 일부 적극가담자에 한해서 경미한 처벌을 하는정도로 끝내야할것 같습니다.
물론 직업군인인 이상 기록 정도는 남겨야할것 같긴 하고요. 특히 여단장 이상급은 알았던 몰랐던 일정수준 이상의 처벌을 해야하는건 당연하고요
24/12/09 19:45
에라이 특전사령관이 김병주의원과 인터뷰에서 구라깠다는 정황이 있네요.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군인들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을 주의해야겠습니다.
24/12/09 20:22
일부 동정론은 이해하지만, 내란죄에 대한 처벌에 동정이 들어가면 오히려 법체계 획립에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급장교와 병에 대한 정상참작은 모든 조사 후 법원에서 이루어져야지 동정론으로 처음부터 처벌에서 제외되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급장교와 병에 대한 처우보다 어떻게 하면 주범, 종범들을 남김없이 법정에 다 새울 수 있는지 집중해야 할 때죠.
24/12/09 23:35
내란행위의 명확한 지시를 받고 행동한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정도에 따라 감면은 해줄 수 있겠지만요
국회를 제압한다거나 진입한다는 지시를 듣고 진입한거면 태업이라고 해도 명백히 내란 동조행위고 처벌하지 않으면 내란이 터지면 따라가서 태업하면 되겠구나라는 선례가 생깁니다 그러면 100명을 동원하면서 빡겜할 10명만 정해놓으면 계엄은 성공하죠 직접 행동할 소수만 포섭하면 나머지는 소극적 동조자가 되는건데요 최소한 직업군인들은 파면 해임 또는 징계와 사직을 시작으로 걸어놓고 처벌 수위가 어떻냐만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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