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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09:46
이 댓글을 보고 AI에게 (구글 제미나이) 요약을 부탁했더니 덧붙이는 말이 재밌네요
덧붙임: 글에서는 국민투표를 강조하면서도, 국민투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합니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문화와 예술이 인재 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24/09/11 10:33
마치 입법이나 사법 현장처럼, AI는 둘 이상의 의견을 대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AI의 ChatGPT에게도 이 글을 평론해달라 해봤습니다. (GPT-4 Legacy model) 'ChatGPT : 이 글은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반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글의 접근 방식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도구를 활용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예술과 문화가 사회의 인재 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은 흥미롭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부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예술과 문화가 직접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는 주장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예술을 호평하고 혹평해야 한다는 점은 주관적 판단에 기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글은 정치적 불만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국민의 참여와 교육 및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매우 창의적이며, 실제 정치 개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24/09/11 11:54
GPT는 원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줄 필요가 없다는 등 별도의 구문을 붙여야 합니다.
"위 글에 대해 평론해줘. 일부러 긍정적인 방향의 피드백을 보일 필요는 없고, 실제 너의 해석대로 솔직히 얘기해주길 바라." 라는 질문으로 요청해봤습니다. 유료모드입니다. ‐-----‐---------------- 이 두 개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핵심 메시지는 정치적 불만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제안입니다: 국민투표와 인재 양성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들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투표를 통한 해결 첫 번째 글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정치적 불만이 많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이나 제도 변경을 위한 도구로서 국민투표는 분명 강력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투표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투표는 보통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복잡한 사안일수록 단순한 투표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적 동원에 의해 결정이 왜곡되지 않을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단순화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은 항상 설득력이나 논리적 완성도와 연결된 것이 아니며, 정치적 불만은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국민투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하게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2. 인재 양성을 통한 해결 두 번째 글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훌륭한 인재가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으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나 사회 문제 해결에는 역량 있는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교육과 문화가 단순히 인재 양성에만 맞춰져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예술과 문화는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철학을 반영하며, 단순히 인재 양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예술은 사회 비판적이고 실험적인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다양성이 억압되면 오히려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탁월함"을 요구하고, "새로움"을 경시하는 주장은 창의성의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은 혁신의 원동력이고, 이러한 창의성이 억제된다면 오히려 사회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두 글은 정치적 불만을 다루는 방법으로 국민투표와 인재 양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안들이 다소 단순화되고 이상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투표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인재 양성도 다양한 교육 및 문화적 맥락에서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4/09/11 13:04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에 편향되어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올린 것은 총 4문단으로 1문 요약, 2문 긍정, 3문 부정, 4문 긍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4/09/11 14:03
제가 올린 ChatGPT 평론 중 부정적으로 평가한 문단과 그에 대한 반론입니다.
ChatGPT ... 다만, 이 글은 일부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예술과 문화가 직접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는 주장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예술을 호평하고 혹평해야 한다는 점은 주관적 판단에 기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A '국민투표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이런 주장은 글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국민투표만으로'라고 말한 부분이 어디있나요? ChatGPT 글을 다시 확인해보니, '국민투표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실제로는 국민투표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열고, 더 나아가 인재 양성과 같은 다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드리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예술과 문화가 직접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는 주장' — 이런 주장은 글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라고 말한 부분이 있나요? ChatGPT 다시 살펴보니 글에서 '예술과 문화가 직접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글에서는 예술과 문화가 인재 양성에 적합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인재 양성에 적합한 예술을 호평하고 그렇지 않은 예술에 혹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예술과 문화가 인재 양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며, 제 이전 답변에서 사용한 '직접적으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9/11 10:40
국민투표에 대한 논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 봅니다. 또한 인재를 키우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예술을 호평하거나 혹평하는 일이 늘어난다면, 예술을 매개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장의 구체적 정책을 없애거나 만드는 일은 아니어서 답답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놓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효과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24/09/11 19:40
그 끝의 극치로 노인분들의 투표권을 뺏자.가 있었죠...크크크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엄청난 추천을 받았던 커뮤니티가 떠오르는...
24/09/11 17:11
원론만 이야기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일텐데 너무 낙관적으로 받아들이시는거 아닌지..
또한 두번째 문장은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해서 들어왔지만 식상한 내용만 있어서 실망스럽다는 뜻이겠구요.
24/09/11 09:37
간단하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중요하고, 우회적이거나 추상적인 해결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09/11 09:43
맞습니다. 다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할 때에 장점은, '근본부터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에서 의도한 바가 그것입니다. 일반 정치 논의에서는 '근본은 놔두고' 그 위에서 이런저런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는 답답하게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인내심을 갖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여러 논의를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것이 구체적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추상적 수준에서 마음이 바뀌고 동의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으면, 그걸 기반으로 구체적 담론에서 합의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구체적인 것들이 서로 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철학책을 많이 읽어서 생긴 편향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민투표 담론은 국민투표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24/09/10 21:54
한국정도의 교육과 경제력에서 인재는 차고넘칩니다. 인재가 모든걸 정리할수 있디면 그건 그 개인의 능력치가 최고여서가 아니라 이해집산을 단순화 해도 되는 시대상, 예하 능력자들의 자고우면 없는 등용과 배치가 가능한 또는 불가피한 시대상이어야겠죠. 지금 시대는 최소한 그런 정리가 불가능한 혼돈의 시대상이긴 합니다. 전쟁때라면 승리라는 가치를, 가난때라면 성장이라는 가치를, 폭압때이라면 민주라는 가치를 지향할수 있었던 시대상이 제공되었을 뿐이죠.
24/09/11 09:48
반대의견을 내주셨군요. 저는 우리나라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 중 하나는 주입식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정치를 할 그런 인재도 필요하고, 이와 함께 사람들의 안목도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치인들 중에도 지금의 정당정치가 과연 인재를 키우는데 좋은 시스템일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한편으로는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게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인재가 경험을 쌓아서 실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게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뛰어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에 의해 견제당해서 오히려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이런게 잘 돌아가면, 정당이 흥하고, 선거때 좋은 후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4/09/10 22:28
(수정됨) 정치는 정치사상가들의 토론배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삶의 모든것들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서로 토론하며 최선의 방향을 찾는게 중요합니다. 다수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정치가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겠죠? 절대다수의 불행을 향해 정치가 나아가고있다면 정권을 잡은 자들의 지지율이 떡락하는거죠
24/09/10 23:31
대중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1934년 독일국민투표로 탄생한게 히틀러총통입니다 저는 대중을 가장 견제해야하는 권력이라 생각해요
24/09/11 08:08
원래 투표라는게 투표날을 기준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것이지 투표 후 몇년 뒤까지 예측해서 투표하라는건 과도한 요구입니다.
당시 독일은 강인한 지도자를 내세워 강한 독일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고 라인란트와 주데텐할양까지는 딱 독일인들이 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지도자 푸틴을 러시아사람들이 좋아하는것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는건 다른 문제인것처럼요
24/09/11 08:17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난 대선때 윤석열을 찍은 분들이 R&D를 마구 깎고 의료를 붕괴시키고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치워야한다고 생각해서 윤석열을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게 이루어질것이라 생각해서 윤석열을 찍은거겠죠 원하던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혹시 원하지 않던 무언가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책임을 해당 유권자들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공약을 했지 지킨다고 약속한적은 없다는 식의 정치를 하는 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다행히 독일이랑 다르게 총통이 되는걸 국민들이 동의해주지는 않았군요 다음 선거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점이 매우 다행스럽지 않나요
24/09/11 09:58
예전에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 히틀러의 <나의투쟁> 월터 리프만의 <대중> <환상의 여론>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으로 <생각에 관한 생각>이 있습니다.
대중이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고, 권력간 균형이 중요하며, 대중도 예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24/09/11 00:03
배가 고프다면
밥을 먹으면 된다. 밥이 없다면 밥을 지으면 된다. 밥을 못 지었다면 쌀을 사오면 된다. 쌀이 없다면 농사를 지으면 된다. 농사를 못 지었다면 이제부터 파종을 시작하자.
24/09/11 10:01
원인의 원인의 원인을 파고드는 생각습관은 인재를 키우는데 이로운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은 원인의 표층에서 바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판사가 망치로 탕탕탕 때리듯, 이미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원인의 심층을 파고드는 생각습관을 학생들에게 길러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로 얇고 넓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통과 합의는 표층에서는 이해관계나 고정관념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심층에서야 비로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24/09/11 05:27
꼭 본인이 지지한 정당이 여당일때만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민정당이든.
불만은 투표로 표시하면 되는거죠. 지금 시스템이면 됐습니다.
24/09/11 10:14
대통령 지지율이 땅바닥입니다. 야당은 의석수가 많아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국민을 향한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하겠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적 이로움을 얻을 쪽은 오히려 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 대표는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4. 9. 9 야당 중 하나인 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의미할 것입니다.
24/09/11 08:57
> 우리나라 [문화]는 과연 인재를 키우는데 적합한지 살펴야 한다.
> 부적합하다면, [문화]발전을 위해 예술계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여기서 두 개의 '문화'라는 어휘는 구체적인 기의가 다릅니다. 자각조차 없이 공허한 말장난에 빠져 계신 분이 뭐가 좋은 예술이고 뭐가 나쁜 예술인지를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언어도단이고요.
24/09/11 10:19
저는 예술도 문화의 일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외 다른 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제 중요한 문제의식은 예술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술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이 그저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걸로 되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떤 공권력을 써서 제약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국민으로서 예술에 대해 평가할 때, 과연 이러한 예술을 접하면 사람들이 지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뛰어나지는지, 그걸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놓고 호평하거나 혹평하는 일이 많아지는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탁월한 인재들이 생겨나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안목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전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학교밖에서도 일어나며, 그 중 중요한 하나가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24/09/11 09:59
요즘같이 편갈라서 여론전하고 싸우는 시대에 국민투표는 퇴보의 지름길
다같이 참여하는 각종 커뮤 의견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던가요?
24/09/11 10:26
국민투표는 보다 근본적인 담론, 보다 추상적인 담론이 이뤄질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인 것을 놓고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놓고 양보없이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 추상적인 것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논의에 따라 마음이 바뀌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헌을 한지가 얼마 안 되었다면, 달리 봐야겠지만, 개헌을 한지 꽤 오래 되었고, 그동안에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변한 부분이 상당하고, 또한 환경도 변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마지막 개헌이 1987년입니다. 지금은 2024년 입니다. 한 세대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인구구성은 상당히 변했습니다.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라 봅니다. 그러한 새로운 기반위에 있을 때, 구체적인 담론도 힘을 얻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24/09/11 11:15
'국민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09/11 11:23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투표 결과 어떻게 되는지만 가치있는게 아니라, 이를 향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발전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소통하지 않아서 그것이 합의될만한 거란 걸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헌법이 바뀐다면, 보다 '개인주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87년보다는 2024년이 인구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다음 개헌까지 37년 이상 또 걸린다면, 젊은 사람들의 그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는건 더욱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헌법이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의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그 위에서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작동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어려운 걸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 바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걸 하지 않아도 바뀔거라면, 진작에 바뀌었을 것입니다.
24/09/11 12:39
(수정됨)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건 맞는데, 국민투표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오히려 국민투표는 가능한 여러 결과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 '과정'은 국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밟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헌법개정 등 법률상 꼭 국민투표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국민투표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원댓글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 드린 부분에서 그 '쉽게'는 단순히 절차적으로 어렵고 쉽고 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전반적인 문제를 너무 평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24/09/11 14:17
(수정됨) 굉장히 나이브한 글로 읽혀지네요..
불만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라는건 불만을 갖지 말라는거나 마찬가집니다. 5000만명이서 직접민주주의를 할순 없잖아요. 이해가 다른 국회의원 300명이 이해가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허구헌날 싸우는중입니다. 현실로 오면 300명이 아니라 5명만 모여도 이해가 얽히면 의견이 안맞아요. 5000만명이서 국민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를 어떤 선택지로 할지 정하자고요? 교육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재를 키울지 5000만개의 의견이 있어요.
24/09/11 18:46
대의제 국가에서 국민투표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국민투표의 요건도 아주 엄격하고 정족수도 높습니다. 사회를 바꾸고 싶으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건 좀 당황스러운 주장입니다. 국민투표는 오히려 대의제에서 정상적으로 의사관철을 하기가 어려운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국면 돌파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09/11 19:39
마지막 개헌이 1987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투표는 누가 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X세대와 MZ 세대는 투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윗세대들이 자신들 가치관에 따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단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은 헌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 것이며, 그 헌법에 따라 조정되어 있는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성갈등’은 원래 ‘세대갈등’이어야 하는 것이, 성갈등으로 폭발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남성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성갈등이 아닙니다. 세대갈등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갈등으로 폭발하는 거라 봅니다. 윗세대 남성들의 잘못을 가지고 와서, 젊은 세대 남성들을 혐오하고 공격할 때, 이는 세대갈등이어야 하는게, 성갈등이 된 거라 봅니다. 세대갈등의 분출구는 없고, 성갈등의 분출구는 있으니 그렇게 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갈등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대립인 거라 봅니다. 이래서는 사회가 전진하기가 곤란한 거라 봅니다. 갈등하고 혐오할 뿐이고, 대화하고 타협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집단주의라는 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37년이나 지났습니다. 개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올해 개헌절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 찬성이 60%가 넘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개헌을 갑자기 한 달만에 할 수 있을까요? —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중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투표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생각도 해보고 소통도 해봐야 하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고, 이를통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 거라 봅니다. 정치인 출신인 어느 지식인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거냐면서, 불만이 있으면 밖에 나가 짱돌이라도 던져야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해주냐는 식의 말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짱돌 던질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불만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국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1987년이면, 전두환 ・ 노태우 즉 아직 군인출신 대통령이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만들어진 헌법과 그에 맞춰진 법률이 과연 2024년에도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품어야 하며, 헌법을 바꾸지 않고 과연 국회나 정부에서 법률과 명령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를 돌아볼 때 시대흐름을 이렇게 봅니다. 건국 → 산업화 → 민주화 → 개인화 입니다. 개인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개인주의와 성숙한 개인주의입니다. 성숙한 개인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가 바로 헌법을 바꾸는 거라 봅니다. 산업화 세대는 자신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식도 있죠. 민주화 세대도 자신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역시 권리의식이 있죠. 그 다음은 뭐죠? — 어떤 분은 ‘선진화’라 하는데, 저는 그게 엉터리라 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니, 선진국이 되자는 얘기만 할 뿐인 거라 봅니다. 핵심은 개인화입니다. 결국 성숙한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인 거라 봅니다. 다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결정적 차이는 그것입니다. 저 북유럽도 개인주의가 기반이 된 공동체의식이 있어서, 복지국가가 가능한 거라 봅니다. 성숙한 개인주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성숙한 개인주의는 곤란합니다. 또한 개개인이 내적윤리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적윤리만 과도히 발달했다고 봅니다. 내적윤리는 이를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것도, 내적 윤리를 발달시키는 것도, 집단주의 하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거라 봅니다. 짱돌이 아닙니다.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37년을 더 살아갈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맞게, 헌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더이상 시대환경에 맞지 않는 것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소통의 공간은 넓게 개방되어 있고, 짱돌없이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 바꾸는 것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하려는 의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09/11 20:09
집단주의에 대해 첨언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는 서양의 근대철학의 영향이기도 하고, 올해 초에 조지프 헨릭의 <위어드>란 책을 읽다가 생각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세계를 돌아보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뉩니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은 개인주의입니다. 집단주의 중에 가장 괜찮은 나라가 있으니, 우리나라입니다. 중동도 집단주의요, 동남아도 집단주의요, 아프리카도 집단주의요, 남아메리카도 집단주의라 봅니다. 중국은 집단주의인데, 중국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까요? 아니면 저 일본이 우리의 길일까요? 집단주의 중에 한국이 가장 낫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 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남과 비교하고 감시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거나 혐오하고, 혹은 이것에 시달려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게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 마디로 ‘집단주의’인 거라 봅니다. 집단이 잘 돌아가는지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유독 초저출산인가 하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간 파열이 나고 있기 때문인 거라 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할 세대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 있는데, 사회의 문화와 제도가 집단주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를 도와줄 만한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주의 문명과 집단주의 문명이 ‘개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도 집단주의였고, 저 <위어드>란 책에서, 개인주의로 전환되는데 수백 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교황 권력이 먼 곳에 영향을 끼치려고, 친족 중심 집단주의를 파괴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유럽인 로마로부터 먼 곳인 서유럽과 북유럽이 개인주의가 발달한 것은, 이 때문이라 이해합니다.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를 보고 뭐라 할 때, 이는 미성숙한 개인주의를 가리키는 거라 봅니다. 성숙한 개인주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 헌법이라 봅니다. 개헌에 관심을 갖고, 국민투표를 할 의욕을 가져야 한다는 제 주장에 대해 가능한 반론 중 하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즉 투표하면 과연 개인주의가, 집단주의와 대립해서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중위연령이라 하면, 46세인 걸로 압니다. 46세이면, 1987년에는 9세였을 것입니다. 즉 개헌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구수의 절반을 넘어서, 이것은 당위로 작용할만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투표권이 없어서, 과연 헌법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반론이 될만 한 거라 봅니다. 어쩌면 시기상조인데 국민투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하는 반론은 그 정도입니다. 결국 근본을 바꿔야 하는 거라 봅니다. 헌법을 하나하나 손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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