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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9 15:47
정서때문에 떼법도 억지로 만드는게 한국인데 정서에 완전 반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법대로 처벌은 못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누구나 돌은 던질 수 있죠. 말이야 쉽지 아파트 욱일기 사건때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지금도 북한이 대놓고 공격행위를 하는 시대에 공허한 외침이란 생각이 안 들을수가 없네요.
24/08/29 15:44
고영욱을 옹호하거나 좋아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볼 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최근에 고영욱도 유튜브 블락을 먹은 걸로 들었는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한은 제재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4/08/29 15:45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책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24/08/29 15:46
퇴색되었을지언정 현실 공산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목전에서 칼 겨누는 국가에서 저건 그냥 어린애 같은 이상론이죠. 저런 얘기가 태연히 나오는거 보면 이 나라가 평화에 찌들기는 했구나 싶습니다.
24/08/29 15:47
(수정됨) 미국만큼 민사로 해결되면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은 보통 내가 무슨 개소리를 해도 니들은 참고 들어라에 가깝죠. 자운위 논의 결과 댓글 복구합니다.
24/08/29 15:53
공산주의 지지는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주체사상 지지는 표현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친중, 친북 지지는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반국가-반민족 행위 지지 혹은 실행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의 우월한 경제, 문화, 사회를 본받아야 한다. 라는 의견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독도를 공동경비구역으로 두어야 한다 등의 발언이나 행동은 제한받아야겠죠.
24/08/29 16:04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달라 하면서 형법으로 국가가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말아라 정도라면
저는 납득된다. 적극 지지는 아니지만 적극 반대도 안하겠다 정도고 나는 유대인 앞에서 나치를 찬양하고 수요집회 앞에서 일본군복 코스프레하고 욱일기 휘둘러도 사람들이 개인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정도로 봐달라면 절대 불가능한걸 해달라고 억지부리네 정도로 생각합니다
24/08/29 16:09
(수정됨) 한국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이미는 사람의 대다수는 후자의 의미로 쓰더라구요
나는 피해자 앞에서 개소리를 지껄일 자유가 있다 정도로... 참고로 저도 법으로 처벌하는 것에는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은 입장입니다.
24/08/29 16:10
저도 공감하는 게
오히려 한국식 표현의 자유는 남의 표현의 자유보다 자기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4/08/29 15:57
그러나 우리나라엔 아직 국가보안법이 남아있죠. 거의 집행되지 않는 법이긴 하지만요.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는 아직 현행법입니다. 사법당국이 맘만 먹으면 저 법을 기반으로 구속/기소 가능해요. 인식이 바뀌는 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법을 바꾸는 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다들 눈치보느라 법도 못 건드리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24/08/29 16:01
아직까지 매카시즘에 빠져서 표현의 자유를 이상론 취급하는 거 보면 우리에게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란 뭔가 싶습니다. 그냥 명품 브랜드 마크 정도 취급 같은데.
24/08/29 16:03
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고, 사실 지금도 딱히 법으로 처벌하진 않죠. 국보법 같은 게 여전히 남아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법이고...
그런데 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을 해도 비난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민간의 자발적인 검열과 제재까지 못 하게 막아야 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24/08/29 16:03
친미/친일, 친중/친북 둘 다 싫거나, 하나만 싫어하는 사람은 봤어도, 둘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못본걸로 봐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24/08/29 16:07
전자는 추진하고 있고,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309 후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08/29 16:19
급격한 시대변화의 산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지랖문화도 약간은 거들거라고 보구요. 개인적으로 아이들 가르치면서 자유에 대해 이야기 해봤을때 어릴때부터 자유를 누리며 커온 아이들의 사고로는 자유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아마 군부독재와 군대문화에 찌들은 어르신들이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이 받아들이기 힘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능한한 자유는 다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미래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4/08/29 16:21
근데 저게 참 어렵긴 합니다. 물론 그래서 김일성 만세라는 시도 있기는 한데....
뭐랄까. 북한이란 존재가 실질적인 적대국가인데, 적대국가를 향한 표현의 자유를 냅둔다는게 실질적으로 국가의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건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관계맺던 단체들이 없던게 아닌게 문제죠.
24/08/29 16:36
표현이 아니라 행동을 가지고 처벌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닐까 생각해요. ‘누구누구 죽이고 싶다’라고만 해서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은 것처럼요.
24/08/29 16:40
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문제는 남북관계는 과거 실시간으로 간첩들이 오가기도 했었고.. 관련 이적단체들도 많이 있었던게 문제죠;;
그냥 위험성이 있다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는 실제로 존재하던 위험이었던게 진짜 문제. 지금은 과거랑은 다르다지만, 이게 진짜로 없어진건지 음지에 숨은건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24/08/29 18:25
음지에 숨은 것까지 100% 클린한 상태는 불가능하죠. 북한 중국처럼 빡세게 단속해도 안되는 건데요. 오히려 김정은 만세하는 애들 풀어줘서 주시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게 안보의 관점에서도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적단체는 완전 다른 문제인게 그들의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문제인 거라서요. 이적행위를 안한다면 사상은 뭐 알아서 하라고 하죠.
24/08/30 09:35
이게 문제인거 같아요.
표현의 자유는 욕먹지 않을 권리가 아닙니다. 그 놈의 표현의 자유로 타인의 기분을 더럽혔으면 자신의 기분도 더렵혀질 각오를 해야죠. 엄청 비겁한 사고방식입니다
24/08/29 16:47
보통 이런 주장은
자유는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다는 얘기로 들리더군요 책임을 국가가 묻는게 맞냐 아니냐가 더 적절한 논의 같습니다
24/08/29 16:49
(수정됨) 현실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공산주의적 검열과 통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도 채택했죠. 냉전 직후의 매카시즘, 현재 1세계 국가 중심의 정치적 올바름을 명분으로 하는 검열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는 공적 질서나 사회적 금기, 임계점 등을 관장하는 행정 이론이 빈약합니다. 이념 자체가 행정 개입을 터부시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이나 경찰국가, 통제라는 영역은 공산주의 국가 운용 원리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당이나 위원회, 관료제 등을 활용한 통치는 공산주의 국가 이념에 좀 더 근접하긴 하죠. 아 물론 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싶으면 여론으로 멍석말이 하는 것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져왔죠. 명확한 행정 이념이 부족하니 법대로 처벌 안 하면 여론조성해서 사적제재하거나 조리돌림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24/08/29 19:40
아 물론 공산주의 기반 행정 통치가 만능이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아닙니다. 당연히 얘네도 문제가 있고 그게 소위 민주국가, 자본주의국가 및 제1세계를 자처하는 국가의 정치적 올바름을 기준으로 한 검열로 나타나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 당이나 위원회의 기조나 입맛에 맞게 통제나 자유의 허용 범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정당이나 힘있는 세대의 파워에 따라 통제나 자유 범위가 바뀌면 내로남불 논란은 필연이죠.
24/08/29 17:38
독일에서 나치를 찬양하면 처벌받죠. 한국에서 공산주의와 이북 돼지 마적 반란군에 대한 찬양 고무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하는것도 마찬가집니다.
24/08/29 17:44
초법적인 수단과 처벌이 문제지
법적근거가 있는 수사와 처벌이 문제인건 아니죠. 공산주의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죽거나 고문받으면 안되겠지만 처벌이 안될이유도 없죠.
24/08/29 18:30
사실 본문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게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지금도 연구, 토론에 딱히 제약은 없습니다. 서점 검색해보시면 공산주의 사상을 소개, 해설하는 책도 많고 심지어 김일성 저작물도 얼마 전에 출판이 허용된 걸로 압니다.
국내에서 국가보안법으로 막혀있는 부분은 공산주의의 한 분파(였던) 주체사상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아닌 공산주의 관련해서는 신봉하는 단체도 꽤나 많죠. 마르크스 레닌은 물론이고 20년 전 유행했던 토니 네그리 등등 공산주의자는 많지요.
24/08/29 17:54
본문을 예로 들면 개인 소유의 태극기를 불로 태우고 그걸 인증한다 - 표현의 자유로 인정
인증 게시물에 해당 시민을 개인으로서 무차별적으로 모욕한다 - 표현의 자유로 인정 모욕당한 개인이 모욕으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민사 소송으로서 피해 입증 가능한 경우 보상을 인정(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 인정) 이정도면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가 형사적으로 나서지 않는 수준에서의 개인간 자유 보장.
24/08/29 17:58
글쓴 분이 유게에 댓글수집용으로 어떤 글들을 써온지
자게에서도 많은 분들이 봐오셨습니다. 그 글들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거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뮨에 의견을 내는 거죠.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쓸데없이 자극적이거나... 그런 의도로 쓰시지 않으셨다고 해도 유게에서 그동안의 행태를 다 봐왔으니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글에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4/08/29 18:53
요즘에 이런 뉘앙스의 글들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면 욱일기가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방구석이나 집구석에서 남에게 안 보이게 걸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욱일기를 대놓고 타이밍까지 맞춰가면서 걸어서 어그로 끌면서 마치 남에게 핍박 받는 자유투사 코스프레를 하니까 문제죠.
24/08/29 19:25
너무 급진적인 주장이네요. 예를 들자면 독일 내에서 나치의 학살 행위를 찬양하고 지지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자고 주장해도 그것을 말로만 표현했을 뿐이라면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하자는 주장인데, 대다수의 대중들이 공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4/08/29 20:45
자유라는 개념이 중요해진지도 역사적으로 오래진 않았고 민주주의가 대세가 된건 사회 체제 유지에 유리해서죠.
사상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개념 자체가 넌센스라 보고 국가나 사회에 따라 사회유지에 도움이 되고 경쟁에 우위에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잣대일뿐 절대적인건 없죠. 인권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쟁력있는 관념이었어서 현재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죠. 관념들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추가되는 중이기도 하구요. 절대적이지 않은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라고 봅니다. 관념들은 역사적 사회적 투영이라서 그 사회적인 컨센서스 넘어서려면 많은 모험이 필요해요. 화이트헤드의 관념의 모험 한번 읽어보세요.
24/08/29 20:54
개인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무슨 자유, 자유자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사람이 많은데,
약 200년 전 [관용]에 대한 원칙 중 하나로 그냥 다 정리 됩니다... [앵똘레랑스를 위한 똘레랑스는 없다] 불관용을 위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24/08/29 21:14
본문 내용에 공감합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특정 사상에 대한 사적 제제나 마녀사냥 또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인격 모독이나 공론의 장에서의 완전 배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24/08/29 21:20
형법이 아닌 민사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에 동의하구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민사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의 기본은 언론이니 언론사가 오보에 대해 수십~수백억원 배상해야 그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표현의 자유만 말하는 건 그냥 내 욕 자유이용권만 달라는 거죠.
24/08/29 21:21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페미니스트도 진짜 참 트루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을 열심히 믿을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집게손가락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을때부터 문제가 생겨났듯이 특정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해당 사상에 심취하다보면 다른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과 온 사방에 난사하는사람이 생겨나게됩니다. 특정 사상에 대한 혐오는 광복절에 일장기를 걸고 부처님오신날에 불상에 라카를 뿌리는 전례가 만드는거지 해당 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는 거의 없거든요
24/08/29 22:32
당장 유게에 있는 <왕따 12년 당하고 서울대 간다 안간다>도 귀하 글이죠
표현의 자유고 나발이고 드러운 건 좀 치웁시다 냄새나자나요
24/08/29 23:25
문제는 북한이 실재하는 위협이라는게... 단순히 저렇게 자유지상주의 하기에는 6.25전쟁이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죠.. 뭐든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야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죠
24/08/29 23:34
애초에 표현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준에서 국한되는 거고
비난 가능성은 알아서 책임져야죠 법률적인 분야와 윤리적인 분야를 유리한 부분만 견강부회해서 합리화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는 합리적인 논리로 보일지 몰라도 남들이 볼때는 숙맥불변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노누농이기야 이런거 쓸거면 쓰는 곳에서 쓰시는 거고 개인 사이트(남의 집)까지 찾아와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보통은 이런 소리 듣죠 "알았으니까 나가세요"
24/08/30 17:26
결국 이런건 그런걸 비난해도 되는 자유, 내가 그런 선입견을 가져도 되는 자유, 이렇게 자유가 없는 한국(?)을 조롱해도 되는 자유 로 무한 연쇄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저 폭력과 같은 물리력이 동반되거나 인격적 무시가 아닌수준에서 적당히 선긋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24/08/31 08:11
언제나 느끼지만
세상의.대부분의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행이 만듭니다 정확히는 이론을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제멋대로 실행해버히는 나쁜인간 혹은 멍청한인간이 문제죠 본문으로 돌아가면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바보. 혹은 바보들이 문제인겁니다 그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24/09/01 08:29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현실 적용은 디테일이 중요하다 봅니다.
광복절에 일장기 계양하는걸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요즘같은 시대에, 그 사람을 찾아내서 붙잡아다 멍석말이 하는 것도 야만스러운 행동이겠고요. 다만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명예에 큰 흠집이 나고 사회생활이 어려워 지는것까지는 가능한 범위라고 봅니다. 근데 정치 같은 거에서 그렇게 욕하는건 안좋다고 생각해요.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1찍 2찍 같은 표현은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어도 유권자들을 욕하는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투표에 나이 상한선을 둔다거나 학력제한을 두자고 하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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