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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07:03
(수정됨) 1. 정치 탭으로 가야할것같습니다
2. ??? : 석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산유국 되는 게 그렇게 싫어요? 3. 예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본인의 실책에 대해 책임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책임지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말이 좀 엉성합니다마는, 예컨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엉망으로 나와도 밀어붙여서 완공했다가 매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각종 지자체 모노레일인지 경전철인지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철저히 책임지게 만드는 법과 문화가 본문의 사태를 예방하는 첫걸음일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네요. MB시절 자원외교로 날린 돈도 천문학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벌을 몇 명이나 어떻게 받았을런지...... 이번 대왕고래 건 바이든하면 아차 날리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벌백계가 가능할 수준일까요? 4. 뭣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토건 실적 한탕주의겠죠. 공항! 전철역!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석!유! 이준석 말마따나 이 이상으로 현 정권 핵심 지지층 귀에 반갑게 들릴 소식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게 중장기적인 국가 미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ㅠㅠ
24/07/17 08:17
그러게 말입니다. 큰 사업일수록 관계자도 많겠지만, 어찌되었든 주요 책임자와 의사결정권자는 혈세 날려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24/07/17 08:44
(수정됨) 근데 말이죠 사업이란건 리스크가 있는데 단순히 망했다고 다 책임 물리면 애들이 전부 리스크 안지려할거라...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애초에 공공쪽은 돈 안되는 일도 수두룩한데...
+ 24/07/17 08:51
(수정됨) 제가 그 말씀 하시는 분 계실까봐서 예비타당성조사 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지금 홍명보와 축협 사태 터진 것도 결국 [절차]를 무시하니 대중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현재 대왕고래 이슈도 그 절차, 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왜 세계 1위 업체와 3위 업체를 다 까버리고 법인세도 못 내던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낱낱히 밝히면 다들 수긍할 겁니다. 방금 전에 모 HRD 전문가님이 단톡방에 이건희의 직관경영 관련자료를 업로드하셨네요. 직관과 도전으로 포장되는 [아니면 말고] 식 맨땅에 헤딩은 적어도 나랏돈으로는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컨소시엄 같은 거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리스크를 쪼개던가요.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은 사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더라도 사기업의 그것과는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24/07/17 08:58
그 예타로 인해 지방사업은 거의 다 떨어지고 결국 예타면제로 시작하는게 수두룩합니다...
강남지나가냐 아니냐로도 예타점수가 확달라질정도라...
+ 24/07/17 09:11
그러니까 그게 토건민국으로 흥하고 토건민국으로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의 참담한 현실이죠. 아직도 뭔가 지어야 뭔가 될 거라는 산업화 시대 성장 공식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유권자들 표가 가니 정치인들도 외면할 수가 없겠죠.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포퓰리즘이겠죠.
저희 동네에도 모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고 축하 플래카드 거는 것 보고 저는 어안이벙벙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랏돈 세금 쓰겠다는거 당연히 돈 들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돈을 땅에 버려도 좋다는 거야? 건설사들과 관련자들만 노나게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기업 경영에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 도전 이런 것과 엄하게 연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24/07/17 08:56
열심히 댓글 썼는데 다 날아갔네요.
1. 그래서 제가 예타조사를 언급했습니다. 절차대로 하자고요 2. 사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공기업의 그것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건전 재정이 이번 정부 컨셉 아닙니까? 망했다고 책임 물리면 다들 리스크 안 질거다, 는 말씀은, 그러면 자칫 앞으로도 망할 게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니 돈 들이붓자는 논리로 곡해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과학 분야 R&D 예산과 토건&자원개발 예산은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임을 미리 밝혀놓습니다.
+ 24/07/17 09:41
(수정됨) 뭐 절차대로 했음에도 수지타산이 안맞거나 문제 터지면 책임 안물릴것도 아닌거같은데...그건 그렇다치고...
그리고 원래 예타는 사업 시작 Y or N 용이 아닙니다...기재부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용도로 변질시켜 쓰는거지...(그렇게함으로서 기재부는 원래부터 강한데 더 강해졌죠...)물론 원래 목적은 이러한게 나타나니 그런거 해결하거나 우회하거나해서 시행하자 이런거였죠...요즘 운영이면 9호선은 깔리지도 않...
+ 24/07/17 09:50
제가 [국책사업도 책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하자] 와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자]를 주장하기 위해 근거로 예타를 끌어왔는데, 논의가 예타에 한정되다 보니 스스로 함정에 빠진 느낌이네요. ㅠㅠ 예타에 관해서는 저는 GG치겠습니다. 더 논의를 이어갈 만큼 잘 알지를 못합니다.
+ 24/07/17 10:04
(수정됨) 9호선 예타 나락가자 민자로 전환해서 굴린건데 요즘이면 짤없죠 크크
김포 골드라인도 국가 돈 받으면 예타 조져질거 뻔하니까 본인 예산내로 진행하려고해서 그 꼬라지난거고요 크크 9호선이야 IMF 직후니까 그렇다치고 나름 수도권내 사업조차 예타가 빡빡한데 지방은 말할 필요가 없...
24/07/17 07:11
원래 이 사업하면서 예산 따내고 비용쓰고 해외여행 좀 다니고 본인들 임기 연장도 하면서 조용하게 뒤에서 해먹는거였는데 어쩌다가 윤석열 귀에 들어가서 망하게 생겼네요
24/07/17 07:30
유시민이 석유공사에서 관행처럼 일거리 만들고 일하던 척 하던걸 윤석열이 눈치 없이 크게 키운거라 했는데 딱 맞아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 24/07/17 08:42
근데 이해가 안가는건
해쳐먹을거였으면 조용히 진행했을텐데 왜 대놓고 떠벌렸냐는 점이에요. 더 큰 슈킹을 준비하는 건지 아님 내부 치부를 덮으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천공에 대한 지극히 깊은 신앙심인지(?)
+ 24/07/17 08:54
설령 진짜 가능성 있다해도 실제 채굴되고 나서도 아니고 가능성 있다정도를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크크
+ 24/07/17 08:59
(수정됨)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모르시는 게
이번 대통령은 정치인 경력이 [없습니다] 레알로 지금 2년째 정치를 배우고 계신 분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들이받는 겁니다. 원래부터 남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기로 유명했으니 주변에서 조언해줘도 내키는 대로만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 24/07/17 09:11
윤석열은 그런 내밀한 사정까지는 몰랐을거고 그냥 이걸로 분위기 환기시킬 생각으로 발표했을 거라고 봄
석유공사는 갑분 해쳐먹으려 했다기보단 지네들 기관의 생명을 존속시키는 목적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그렇게 된거고 진짜 석유를 발굴하면 좋은데 아니어도 계속 석유 발굴하는 모션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고 그래야 예산이 들어오고 계속 굴러가니까
+ 24/07/17 09:40
자원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서, 사업 실패했는데 어쩔 수 없네~ 데헷해도 면피가 되니까요.
지금도 과거 정권 자원 사업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자원 사업은 당연히 실패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비리니 뭐니 따지는게 말이 되냐~ 이렇게 알아서 실드 열심히 쳐주고 있습니다.
+ 24/07/17 09:14
애초 자문용역 후보가 시가총액 90조 업계 1위 기업, 시가총액 40조 업계 3위 기업, 그리고 1인 기업 액트지오중 액트지오 선정
제시마치 바그너 거르고 홍...
+ 24/07/17 09:25
현 정부 윗대가리들은 건전재정 부르짖으면서 공공기관 그렇게 조져대던데, 막상 지들 하는 일은 건전재정과는 백만광년 동떨어진 짓거리네요.
이럴거면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지껄이지를 말던가. 남들 조질 때만 건전재정 위반, 지들 허공에 돈 뿌리는 짓은 필요타당한 지출, 뭐 이런거죠 크크크
+ 24/07/17 09:52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석유공사 니들이 주도해서 해~ 이러고 모조리 떠넘길 가능성이 없는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들이 예산 편성해서 하기 어려운거 공공기관에 떠넘긴 다음에 스리슬쩍 유유히 빠져나가는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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