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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10:17
굿
이런 판결이 한번 나와야지, 다음에 비슷한 상황 생길때 배째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덜 생기겠죠... 세상이 바껴서 애들끼리 싸움이 더 이상 애들끼리 싸움이 아닌 세상이라
24/07/15 11:49
판결이 나왔네요.
현장 가면 간혹 학폭위에서 떨어진 처분을 실행안하고 버티고 모르는 척 하는 경우 혹은 안하겠다, 인정 못한다 하고 그냥 버팅기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측에서 이걸 강제할 어떠한 수단도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학교에서 교육청에 문의하면 알아서 하라고 ..뭐 이런 답변뿐이니 사실상..그냥 냅두게 되는..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노답이로군요.
24/07/15 22:25
자녀가 학폭한 것 자체를 다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와 부모는 별개의 인격이고, 책임 변식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물론,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감독 소홀 여부를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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