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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17:08
법률을 위반했지만 탄핵할 정도가 아니라는게 뭔 소리인지... 형사재판이야 엄격하게 처벌 받아야하는지 따지는게 맞지만 탄핵심판에서 법률 위반 해서 탄핵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뭔
24/05/30 17:29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전혀 없다는 3명의 의견은 뭘까요 증거조작에 강압수사까지 했는데 그게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건지 저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24/05/30 17:44
<기각>
이종석 제8대 헌법재판소장 : 윤석열 대통령 지명 이은애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이영진 재판관 : 국회 선출 (바른미래당 지명) 김형두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정형식 재판관 : 윤석열 대통령 지명 <인용> 문형배 재판관 : 문재인 대통령 지명 이미선 재판관 : 문재인 대통령 지명 정정미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김기영 재판관 : 국회 선출 (더불어민주당 지명) 꺼라위키 기준인데 혹시 틀린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24/05/30 18:07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17770?sid=102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2024.05.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5000?sid=102 [헌재 "KBS 방송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2024.05.30. 오늘 여러개 결정내려줬네요. 그리고 정확히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기사들을 보면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6 / 보수3 이라고 하고, 올해 임기만료가 많아서 변경에 진통이 예상된다고도 하구요
24/05/31 01:44
진짜 암울하게 해 드릴까요?
오늘 인용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픽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04월 18일까지 입니다. 그 두 자리에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24/05/31 00:33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 지명이 아니라 국회 선출 (자유한국당 지명) 몫입니다.
대통령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 국회 몫 3명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건 윤석열이 맞음)
24/05/30 18:12
https://www.lawtimes.co.kr/news/197526
[‘여소야대’에…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순탄하지 않을 듯”] 2024-04-14 <올 하반기 연이어 임기만료> 현재 헌법재판관은 진보 성향 6명과 보수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어쨋거나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최소 박근혜-최순실 급 사건들은 나와야 한다는거라 그리 쉬운게 아니긴 합니다.
24/05/30 21:04
그 남매의 사연이 알려져서 국민관심도가 높고 누가봐도 별건으로 보복기소 한건데도 아무일없이 업무에 복귀할수 있으면 사실상 살인면허 처럼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인정받은 거네요 증거조작해서 기소하고 만약 실패하면 별건으로 보복기소해서 단 한건만 유죄를 만들어도 범죄자 취급할 수 있고 심지어 필요하면 고발사주+압수수색 콤보도 가능하구요
24/05/31 02:03
이 결과가 문재인 전 대통령 몫 2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몫 3명,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1명이 포함된 구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물론 특정 성향 정당이라고, 특정 진영 대통령이라고, 특정 진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라고 무조건 자기네 쪽 성향의 재판관을 지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이라고 해서, 혹은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항상 그 성향에 치우치는 판단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항상, 100%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높은 확률로 자기네 쪽 성향의 법관들을 앉히고 그 특정 성향에 치우치는 판단이 많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1년 안에 6명의 헌법재판관이 바뀌게 된다는거죠. 이은애 헌법재판관 - 2024년 09월 20일까지 - 대법원장 몫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이종석 헌법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까지 - 국회 몫 (자유한국당 지명) 이영진 헌법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까지 - 국회 몫 (바른미래당 지명) 김기영 헌법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까지 - 국회 몫 (더불어민주당 지명) 문형배 헌법재판관 - 2025년 04월 18일까지 - 대통령 몫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이미선 헌법재판관 - 2025년 04월 18일까지 - 대통령 몫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국회 몫 3개야 보수, 진보 1:1:1 이거나 1:2가 되겠지만 대법원장 몫 1개랑 대통령 몫 2개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이 보여준 인사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근데 답이 없죠! 제대로 기울어진 헌법재판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4/05/31 03:25
검사들을 판사들이 단순히 법집단이라서 봐주는게 아니고,
개인적인 느낌으론 혈연, 지연이 많이 끼어 있을것 같네요. 그런데, 저게 완전 무죄라고 주장하는 판사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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