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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24 11:15:49
Name 조선제일검
Subject [정치] 일본 안보정보법 통과, "중요 정보 유출시 징역" (수정됨)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867_36523.html

일본 중요안보정보법 통과되었고 그 영향이 라인 사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중요 정보 취급 민간인 지정, 유출 시 최대 5년 징역" 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건 처벌 가능, 한국 국적 직원 배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보 취급 민간인 지정을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약 열흘 전 중요안보정보법 참의원 통과했는데요, 약 한달 전 각의 결정 및 중의원 통과 했던 걸 본다면 빠른 움직임이라 합니다.
기사는 일본 변호사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정보는 중요경제 안보정보에 해당됩니다. 그 정보를 취급하는 라인야후의 담당자가 이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소개하며 라인 사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시행지침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꺼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4781g
"동남아 사업도 우리꺼"…日 라인야후 "네이버에 안 줄 것"

한편 '일단락' 소식이 전해지며 기사가 시들해진 와중에도 라인야후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사업을 네이버측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밝혀 일부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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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법조인사당군
24/05/24 11:20
수정 아이콘
대통령님 진짜 한국 대통령이라면
이런일에 격노하시란 말입니다
24/05/24 12:03
수정 아이콘
지금 한국에 대통령이...있었나요?
그렇군요
24/05/24 12:47
수정 아이콘
무려 두분이나 계시지 않나요? 아 더 많을까요..
애플프리터
24/05/24 22:32
수정 아이콘
최소 셋은 되죠.
아니다이악마야
24/05/24 11:23
수정 아이콘
전정권때 외교참사하시던 분들?
다크서클팬더
24/05/24 11:24
수정 아이콘
같은잣대로 한국내 일본기업이 당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안하고 있죠? 크크
닉언급금지
24/05/24 11:27
수정 아이콘
미국이 틱톡에 한 걸
일본이 라인에 했으니
한국은... 없네?
24/05/24 11:30
수정 아이콘
네이버 입장에서 지원군도 없고 참 깝깝하겠습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05/24 11:32
수정 아이콘
또 유게에 급발진하는 일본불매 비웃는 유머 조만간 올라오겠죠???
거의 모든 사안에 감정적이고 급발진하는 사람 나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다이악마야
24/05/24 11:39
수정 아이콘
제2, 제3의 안산 나올듯요. 그리고 반일은 정신병~ 해주고.

근데 최원종이나 윤서인 짤은 안올라오고.
아이군
24/05/24 13:00
수정 아이콘
펨코에서는 하도 님께서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깐 정훈교육이라고 부르더군요... 크크크
24/05/24 11:34
수정 아이콘
일몬넘들 진짜 날로 먹으려고 드네...
네이버는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성야무인
24/05/24 11:42
수정 아이콘
아마 라인 뺏기면 윤통 외교 참사 어마어마 할 것 같은데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05/24 11:45
수정 아이콘
친일이라는 말조차 부족하죠
현재까지도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숭일인데
현재같은 태도로 일관하다 라인 몽땅 넘어가면 확정적 매국노라고 할만 하죠
아니다이악마야
24/05/24 11:46
수정 아이콘
이쯤이면 혐한 대통령 아닙니까?
조선제일검
24/05/24 11:47
수정 아이콘
누군가에게는 외교 성과일지도 모릅니다. 아 물론 일본측 입장에서요
Jedi Woon
24/05/24 14:25
수정 아이콘
외교 문제가 아니고 기업간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겠죠.
중요한 외교 성과는 한미 동맹 과시와 반중 외교 아니겠습니까?
빼사스
24/05/24 15:25
수정 아이콘
어차피 또 다른 행정 참사로 덮습니다만
마카롱
24/05/24 11:48
수정 아이콘
신냉전, 트럼프의 집권에 따라 경제 안보의 개념이 생겨났고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중국 전기차에 관세 100%를 부과하는데 서명했고요. 일본은 전국민과 정부에서 사용하는 메신저가 자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국화 하려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하고 있죠? 라인은 정부에서 앞장서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고요. 중국의 유통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 유통망을 장악하려 하고 있는데, 졸속으로 직구 규제를 추진하려다 되려 중국 업체를 도와주고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호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4/05/24 12:08
수정 아이콘
그분이 뭐 해결하시겠습니까 최초의 조선인출신 조선총독 아닙니까
김삼관
24/05/24 12:12
수정 아이콘
이게 라인이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는 느낌이 있어요 카카오를 일본이 가져간다고 하면 더 와글와글 했을텐데 말이죠 
심지어 라인이 카카오보다 훨씬 더 체급이 큰데 
동년배
24/05/24 12:19
수정 아이콘
행정지도로 안되니 자국 법 바꿔서 가져가겠다는건데 그럼 왜 우리 대법원 판결 난 전범기업 자산 압류에 항의하고 그랬던건지... 저런 놈들 상대로 먼저 퍼주겠다는게 한국 대통령이고
shadowtaki
24/05/24 12:29
수정 아이콘
중국가서 혼밥하면 외교참사, 일본가서 일본의 소울푸드인 오므라이스 대접받으면 한일관계 정상화.
이게 한일관계 정상화의 결과입니다.
닉언급금지
24/05/24 12:41
수정 아이콘
'우리가 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우지 않겠습니까'의 절반을 일본이 맹렬히 채우고 있는 모습이죠.(아님)
24/05/24 1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일관계나 남북관계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쪽은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악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인데 뭐하러 개선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남북 관계 개선은 이제 일부 극좌파를 제외하면 진보 진영쪽에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편인데 한일 관계에 대한 보수 진영의 환상은 깨질 생각을 않네요.
열혈사제
24/05/24 12:59
수정 아이콘
소위 합리보수들도 이런건 실드 못치네요
그래도 태평성대겠죠?
바이바이배드맨
24/05/24 13:17
수정 아이콘
쉴드칩니다
엑세리온
24/05/24 15:12
수정 아이콘
위에 기사 링크 가보니 놀랍게도 문재인 탓으로 돌리는 중이네요.
24/05/24 13:04
수정 아이콘
PSN 유저 정보 유출했을때도 구속수사했겠죠?
24/05/24 13:07
수정 아이콘
대통령실의 네이버가 7월까지는 안판데 한마디에 언론이 너무 조용해졌네요
현재진행형이고 일본측은 협상의 의지 없이 다내꺼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국힘 진짜 부럽네요 일 이따위로해도 알아서 조용해주니
쪼아저씨
24/05/24 14:09
수정 아이콘
동남아도 일본이 가져간다구요??
진짜 너무하네..
24/05/24 17:04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반(일본) 을 해줬으니 일본에서 나머지반 (동남아) 해줘야죠…
Jedi Woon
24/05/24 14:29
수정 아이콘
이건 일본 욕 보단 우리나라 외교부와 정부를 먼저 욕 해야 해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빼앗기게 되었고 일본 정부가 개입한 이상 외교적인 문제로 번진건데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나 대책이 없죠?
지금의 외교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거드는 의전 기관이 됐어요.
사업드래군
24/05/24 14:35
수정 아이콘
외교부X -> 왜교부. 유구한 전통이죠. 얘네들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황국신민이 못 돼서 안달한 인간들이죠.
근데 뭐 언론이 쥐죽은 듯 조용하고 있으니 별 수 있나요.
한가인
24/05/24 14:44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 : 네이버가 원하는 겁니다만??
흔솔략
24/05/24 14:51
수정 아이콘
일본판 햇볕정책이네요
조선제일검
24/05/24 15:05
수정 아이콘
북한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뭔가 상대방 국민을 향한 쇼맨쉽과 대화 모습을 보여줬죠 크크...
24/05/24 16:51
수정 아이콘
개일본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류 하야부사
24/05/24 18:47
수정 아이콘
한국이 잔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반을 채울거라 했지만 실상은 그 반도 마셔버리고 더 채우라고 하는 일본과 그 일본에게 굽신굽신 하고 있는 한국이 있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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