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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0 23:11:17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에 승객 내려준 택시기사 징역형
“알아서 하겠다”며 올림픽대로에 내린 취객...내려준 택시기사 징역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2579?sid=102

1. 술취한 승객 태우고 가던 도중 구토할 거 같다고 내려달라고 함
2. 갓길에 승객이 내려서 진정 후 다시 승차 안함
3. 택시기사 10여분간 재탑승 요구하며 기다렸으나 안타서 그냥 감
4. 택시 떠난 후 취객 도로 걷다가 다른 차와 교통사고남

처음 내려준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상죄가 적용이 되어서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뭐 판결이 난 건 여러 제반사항을 다 고려했을테니 기사만 보고 무어라 말하기 어려우니 넘어가죠.

그런데 보통 저런 경우 내렸다가 다시 타잖아요.
그때 이번처럼 안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차에 구토를 하건말건 무조건 내려주지 말고 전용도로를 나선 다음에 세탁비 청구하기?
내려주고 떠나지 말고 다시 탈때까지 계속 미터기 올라가게 하기?

저라면 후자를 선택할 거 같기는 합니다.
안 내려주면 술취한 사람들이라 내려달라고 난동을 피우다가 기사를 때리거나 달리는데 강제로 문을 열지도 모르니까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또 싸울수도 있으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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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왕
24/04/10 23:16
수정 아이콘
아마 다들 3번 때문에 택시기사가 죄가 있는게 맞나라고 생각하실텐데요.(그것도 실형이라니..)
과연 3번이 사실일지 기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24/04/10 23:23
수정 아이콘
취한 승객과 동승한 친구가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그냥 가라고 한 것도 구토한 승객의 친구이니 아마 관련 증언도 있지 않았을까요.
설사왕
24/04/10 23:27
수정 아이콘
제 말은 저 기사 자체가 왜곡이 있지 않은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아마도 클릭 유도를 위해서 말이죠.
스토리북
24/04/11 10:23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가 있지 않을까요? 택시는 상시녹화라서.
24/04/10 23:34
수정 아이콘
대체 왜 죽을짓해서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다시 타라고 얘기했는데 안타면 가야지 뭘 어떡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
24/04/10 23:38
수정 아이콘
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사례가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밤에 택시잡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안그래도 택시기사분들 노령화가 심해지고 노인 기사분들은 근무시간 짧고 심야영업 안하는 분위기라.
24/04/11 01:30
수정 아이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77847

유죄긴한데 집행유예네요.
그냥 내려달라 하건 토를 하건 말건 말건 위험한 곳에서는 내려주지 않아야한다고 재판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24/04/11 03:33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맞긴하죠.
자동차 전용도로에 술취한 사람을 내려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설사왕
24/04/11 14:10
수정 아이콘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본건은 19년 2월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올려주신 사건은 19년 4월 울산에서 벌어진 사건이네요.
하늘하늘
24/04/11 06:24
수정 아이콘
술취한놈 컨트롤하기 진짜 개같이 힘듭니다.
덩치가 좀 되면 물리력으로 강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말 안듣고 술취한 행동과 말하는걸 듣고 있으면 속에서 울화통이 터져요.

전 택시운전사는 절대 무죄라고 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든 뭐든 술취한놈이 고집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조패지 않은 이상
승객의 의지을 거스를 방법이 없어요.
내려줄때는 당연히 재탑승을 전제로 했을테고
상황이 바뀐건 그 이후고 10분간이나 대치했으면 택시기사는 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해도 100퍼 죽는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죠.

1심 무죄 2심 유죄네요. 대법원에서 무죄나오길 기대합니다
Dr.박부장
24/04/11 07:25
수정 아이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원론적인 판결이네요. 부모님이 택시운전하셨는데 취객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너무 많으셨다고 합니다.
저런 경우 안전하게 가려면 경찰에 연락하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취객 때문에 낭비되는 경찰력이 걱정이지만요.
다람쥐룰루
24/04/11 07:29
수정 아이콘
최선은 경찰에 인계하는게 아닐까요?
내용과 별개로 인사불성이 될때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건 자기 집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필름 두번정도 끊어져봤지만 다 집안에서 그랬는데 그와중에도 상태가 매우 안좋았습니다
살려야한다
24/04/11 08:16
수정 아이콘
경찰을 불러서 행정력을 낭비했어야 한다
24/04/11 11:01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 밖에 없긴 하네요...
24/04/11 15:58
수정 아이콘
앞으로 취객의 돌발상황마다 경찰불러내게되면 사회가 어찌 변할지 궁금합니다.
24/04/11 08:5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란 이상주의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24/04/11 09:15
수정 아이콘
뭐 판사님이야 자기가 말하는데로 이뤄지는 세상에 살테니 모르겠조.
상대방이랑 싸우면 무조건 손해인 서비스직 사람들의 삶
24/04/11 09:25
수정 아이콘
꽐라돼서 정신나간 사람 태웠다가 운전중에 기사 줘패서 몇중추돌 사고라도 내면 그것도 기사탓이라 하겠죠? 허...
삼성시스템에어컨
24/04/11 09:26
수정 아이콘
경찰신고해야죠
스파이도그
24/04/11 09:37
수정 아이콘
일단 경찰신고하고 경찰올때까지 대기해야죠 뭐...
24/04/11 09:45
수정 아이콘
마약의 자리를 술이 대체했는데 이제 마약도 많아졌으니 술의 자리를 줄여야죠.
로즈엘
24/04/11 10:03
수정 아이콘
실제 사고를 낸 B에 대한 형량이 적다는게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술취한 사람이 예측이 안되니까 끝까지 싸워서 문제없도록 해야된다보단, 웬만하면 피해야되는 쪽으로 가겠죠.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얻어맞아야 하는데.
수리검
24/04/11 10:31
수정 아이콘
승객의 하차 요청이 거듭되고 진지한 것이더라도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
A씨가 승객에게 다시 탑승하라고 권유한 건 ‘위험한 장소’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

이게 기사를 처벌해야 할 이유라면
'위험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든 승객부터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Lord Be Goja
24/04/11 10:32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받은 사람들 유예기간에 재범하면 판사 감방에 넣어야
24/04/11 11:09
수정 아이콘
저 택시기사의 상황이 되었을 때 달리 행동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4년째도피중
24/04/11 11:20
수정 아이콘
뜬금없기는한데 방금 엘레베이터 사고영상을 본게 생각나네요.
취객 부축하주고 가던 일행이 취객이 갑자기 엘베앞에서 으어어하고 뒤로 드러눕는 바람에 엘베문에 쓰러지고 둘이 같이 추락한 사건이요.
나였어도 꼼짝없이 같이 죽었겠구나 싶었던.
방구차야
24/04/11 12:24
수정 아이콘
역시 뜬금없긴 한데. 술취한 일행이 상가비상구 문 열고 나갔는데 계단없고 바로 3층아래 낭떠러지라 줄줄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철제비상계단은 공사중이라 없어진 상태였고 취객들은 당연히 문열면 계단이라 생각하고 내딛었는데 그대로 낭떠러지 였던거죠. (문을 왜 안걸어 놓은건지, 장애물로 왜 안막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었죠) 술에 안취했다면 첫번째 사람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멈칫했을텐데, 술취한 마당에 다같이 문열자마자 돌진해 그대로 낙사한 사건이죠...
24/04/11 12:16
수정 아이콘
취객이 아니라 어린이로 치환해보면 택시기사 잘못이 명백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실제로 어린이였다면 택시기사도 어떻게든 다시 태웠을거 같지만 말이죠
24/04/11 15:27
수정 아이콘
취객이 어린이가 아닌데 법적 지위와 판단력이 상이한 미성년자로 치환해 볼 이유가 하등없죠. 그러니 잘못도 명백하지 않구요. 판결 전문을 보기 전까진 잘 모르겠지만.
MissNothing
24/04/11 16:44
수정 아이콘
굳이 치환을 해야 할 이유가...?
방구차야
24/04/11 12:30
수정 아이콘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렸어야 했을것 같네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잠시 긴급하차한 승객들이 재승차를 거부한다는 식으로 경찰에 알렸더라면 취객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도 못했을거고 여러사람이 곤란해지는 경우는 막을수 있었을거라... 아무리 술이 원수, 술취한 놈들이 스스로 책임지라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위험지역이라는 판단과 거기까지 이동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택시기사도 연관이 있게 되버리는거죠. 위험할거 뻔히 아는데 위험물을 파는게 문제가 되는것처럼요. 택시기사는 상대방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위험지역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알빠 아니란 식으로 떠나버린게 큰 문제인거죠. 이후 사고낸 B씨는 과속이 문제였던거고요
24/04/11 14:48
수정 아이콘
택시기사가 신고해줬어야 한다고요? 이게 [해줘] 메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크크크 그냥 술을 덜 처먹고 자기 몸은 스스로 간수했어야죠. 뭔 택시기사 탓을 합니까? 아니 뭔 일이 터지면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이 나라는? 그렇게 국가한테 다 해줘해줘 하니까 https도 친절하게 막아주시고 카카오톡도 사찰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좀. 뭐만 터지면 규제 만들어서 국가한테 권력을 몰아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좀 만듭시다.
방구차야
24/04/11 18:44
수정 아이콘
자유를 우선가치로 둘수야 있겠습니다만, 내려준 곳이 위험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죠. 택시기사가 면피를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거라 주취자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카미트리아
24/04/11 15:21
수정 아이콘
본인의 몸에 대한 책임을 왜 다른 사람이 져야하는 거죠?
거기에서 내리기로 한 결정이 본인의 의사라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호비브라운
24/04/11 15:4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죄가 있는 것과 도덕적으로 죄를 따지는 것은 별개인데, 병립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많군요.

도덕적으로 주취자를 욕할 순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법적인 죄를 씌우거나 법적인 죄가 있는 택시기사가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MissNothing
24/04/11 16:45
수정 아이콘
술취해서 당하는 사고는 자연사 취급 해야합니다. 저도 술 좋아하지만 뭘믿고 그렇게 마셔대는지 참;
24/04/11 18:08
수정 아이콘
좀 곱게.. 혼자 갑시다 제발.. 다른 사람 발목 붙잡지 말고..
파르셀
24/04/11 18:23
수정 아이콘
저는 음주하고 몸 못가누는 사람들은 자기 보호권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처벌 시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24/04/12 11: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너무 취객에게 관대합니다.
취객이 져야할 책임이 주변인에게 조금씩이라도 전가된다면 누가 취객을 상대하겠어요. 결국 더 큰 비용과 무책임, 사라지는 선의와 회피만 남을텐데.. 법이 좀 사회문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탑클라우드
24/04/12 20:42
수정 아이콘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취객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흠흠흠
24/04/13 00: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술좀 작작 쳐마셨으면 좋겠어요
24/04/15 15:18
수정 아이콘
다들 담배에는 도끼눈 뜨고 뭐라 하면서 꽐라되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밀리어
24/04/13 07:24
수정 아이콘
a씨에 대한 판결은 이해안되는데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준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함초롬
24/04/13 07:29
수정 아이콘
경찰 올 때까지 운행 못해서 발생하지 않은 수입은 당연히 저 취객이 물어주겠죠?
24/04/13 11:03
수정 아이콘
개인은 멍청하므로 자유와 권리를 주기보단 자유를 침해하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게 한결같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고, 결국 시설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걸 악용하여 점주, 공무원, 시설관리자를 협박하는 인간들도 많기 때문에, 뭐 하지 말란게 많아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해간 것들이 아주 많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선을 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법조계가 인지하고 판결도 나고 해야 악성민원이나 진상고객 같은 것들도 줄어들겁니다.
법리적으로는 심신미약인 사람을 방치했으니 어쩌고 했을거 같긴 하지만... 법조인들부티 술을 줄여야 술먹는 사람 보호하는 판걸이 줄것 같긴 합니다.
칸쵸는둥글어
24/04/23 10:25
수정 아이콘
술취한게 벼슬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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