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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01:11
생각해보면 아무도 모르고 있던 재판이 1년 뒤에나 난리가 났다는 것 부터가 이상한 일이죠...
그냥 둘의 문제였는데 초반 어이없는 교장과 교육부의 대응으로 계속 확대되었고, 언론이 물면서 아사리판이 났군요... 서희초도 정치인도 다 잊혀지고 남은 건 씁쓸함 뿐입니다.
24/02/03 01:07
특수교사가 주호민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것은 맞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취하하고 사과하라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학대를 한 사람이 사과를 받고 고소 취하도 해달라는 말이었는데.. 선뜻 잘 납득은 안가네요
24/02/03 01:20
그런데.... 교사도 잘못한 면은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학대에 대해 유죄를 받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사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습니다.
학대라는 말이 참 가볍다는 생각입니다.
24/02/03 01:39
두시간 반 녹취록 들은 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 결국 '미필적 고의로 인한 아동학대'로 인정된 건 '너 싫어 싫어죽겠어' 이 한 마디입니다.
세상에 잘못한 아이한테 이정도도 안하고 애 키우는 부모가 과연 있나요? 진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애한테 저정도의 화 한번 안 냈나요? 화를 냈다면 이유는 자기 애가 다시는 그런 일 안하도록 잘못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었나요? 저 정도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화도 통하지 않는 자폐아이를 훈육하죠? 지금은 아이가 작고 어리니 화를 한번 내서 나쁜 일을 했다는 걸 가르칠 수 있지만 나중에 덩치가 커져서 폭력성이나 바지 내리는 버릇이 안 고쳐져있을 땐 누구도 못 가르칠 겁니다. 오히려 주호민 부부는 선생님한테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이죠. 누구도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오히려 주호민 부부대신 엄한 역할을 맡아서 계도하는 어려운 입장인 거고요.
24/02/03 01:40
(수정됨)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80785
이게 훈육으로 보여요??누가 이렇게 해요? 수업참여중에 누가 이렇게 훈육을 합니까?? 특수교사A씨 주씨아들B군 B군 : "버릇이 매우고약하다." A씨 : "너야너. 너보고말하는거야. 버릇이매우 고약하다. 너얘기하는거야. A씨: "한번에 읽어요." B군:(문장을한번에읽지못하고더듬거림) "종이를찢어...종이를찢어버려서.." A씨:"아휴 싫어싫어.싫어 죽겠어.싫어! 너 싫다고.정말싫어." A씨:"부메랑이날아가버렸어.어떻게됐어?" 8군:"......." A씨:"말 좀 제대로해. 어떻게됐어? 뭐가 이렇게야? 말을 해야지.어떻게 됐어? 뭐? 뭘 보는거야 그런데? 아 진짜. 밉상이네.도대체머릿속에뭐가들어있는거야?" A씨:"맨날뭔생각을하는거야머릿속에" A씨:"너집에갈거야학교에서급식도못먹어왜인 줄알아?급식못먹지친구못만나니까." <"벽에붙은종이"를따라말하게하던도중 연음을살려"붙은"을발음하지못한B군이'아악' 하고소리지름> A씨:"야 니가 왜 여기 있는거 여기만 읽는줄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0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0반 왜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친구들 얼굴도 못 봐.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못가 못 간다고"
24/02/03 01:43
대화도 어려운 자폐아이한테 자기가 나쁜짓을 했다는 걸 가르치려고 고생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올린 글만 봐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는 소리 지르는 것만 봐도 의사소통이 안 되잖습니까. 주호민 작가분 아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따로 떨어져서 저런 말을 이유도 없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올려주신 부분은 두 시간 반 동안 녹취 들은 판사조차 교육의 일환으로 본 부분들입니다. 이건 판결문에조차 나와있고요.
24/02/03 01:45
위에 대한 검사측 지적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들이 나왔다.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 검차측이 주장하는게 맞는말 같은데요??
24/02/03 01:52
그래서 전 판결이 불만이죠 선고유예가 아니라 집유가 나와도 할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업참여하려는 학생에게 저런말을 해야 훈육이 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24/02/03 01:58
(수정됨) 치킨너겟은사랑 님// 저도 판결이 불만입니다. 무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저게 아동학대라니?
대화도 안 통하는 어린 자폐아가 잘못 했을 때, 이 아이가 덩치가 커져서 제어가 안 되는 시점까지 고려한다면 저라도 지금 어떻게든 교정해야된다는 각오 하에 독한 마음 품었을 겁니다. 진짜 특수 교사직은 사명감 없이는 못할 거 같습니다. 저게 보통 정신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올려주신 부분만 봐도 이미 저 상황에서 특수교사분도 멘탈이 건강한 상태는 아닌 거 같네요. 이번 일로 더 갈렸을 텐데 쾌유와 복직을 빌 수밖에요.
24/02/03 08:24
말씀하신 사명감,멘탈 등등이 잘못된 언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런 환경에서도 정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선생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항소를 통한 지리하고 실익없는 법정 다툼보다는... 주호민씨가 특수교사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먼저 승자(?)의 여유로 그 동안 법정 다툼으로 고생한 선생에게 사과하고, 선생도 맞사과를 하며 헤드락 하는 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4/02/03 17:02
치킨너겟은사랑 님// 징역10개월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발언은 아무리봐도 아닙니다. 주씨와 선생사이에 대화로 풀수있었던 일을 고소가 되고 주변이 개입하면서 치킨게임이 되버린 느낌입니다.
24/02/03 12:01
'너 싫어 죽겠어'라는 말이 아이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면 학대가 아니라고 쉽게 말 못합니다.
그런 말 안하고 어떻게 교육과 육아를 하냐구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옛날 마인드의 교육입니다.
24/02/04 12:39
평생 살면서 '너 싫어 죽겠어'라는 정도의 말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런 말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폭언을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 대부분은 가까운(또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폭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이겨내고 더 돈독해지거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디즈니영화가 아니고, 디즈니영화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옛날 마인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육도 단련하듯 마음도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4/02/04 15:32
아동 청소년 트라우마에 대해 말씀드린건데 그런말 들어본적 없으신가요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청소년기의 성인과의 관계가 인간 성격 형성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몰라서 저런 지적을 할까요? 어린 아이에게 무슨 마음 단련 이야기를 하시는지.... 글쓰신 분 처럼 성인의 관점으로 아이를 훈육하는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서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24/02/04 17:49
아동/청소년 트라우마가 선생님 한 분의 '짜증'정도만으로 생겨난다면 인간은 잘못 프로그래밍된 동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즉, '공부하세요')로 귀결하시는데 관련 전공자이신가요? 도대체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를 훈육하는 건 무엇인가요? (부모조차도 장애를 가진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 화를 내는 일이 다반사인데) 장애 학생에게 설리번 수준의 인내심을 갖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 말하는 것인가요?
24/02/03 02:23
주호민 주장으론 녹취를 한번만 들어봐도 안다
텍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시종일관 비아냥거리는투였다더군요 녹취를 시원하게 까줬으면 싶기도 해요
24/02/03 08:25
지금은 불을 지필 타이밍이 아니라 소화를 할 시기입니다.
텍스트든 음성이든 서로 믿고 싶은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어느 한쪽이 죽어서 끝나길 바라시는 겁니까?
24/02/03 02:10
아동학대에 대해 선고유예….
솔직히 저는 특수교사선생님 욕을 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고 주호민씨 욕을 할거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씁쓸하네요 다른 특수교육 필요한 가정들이 부디 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4/02/03 02:50
아는 변조인에게 여쭈어보니 이게 유죄 해서 사람들이 그 교사 유죄래, 이러는데 집행유예라면 모를까 선고유예는 유, 무죄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니 유죄라 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죄인이라 칭하고 벌을 주기는 좀 아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양쪽 다 이해가 되고 딱히 다 그렇게 잘못한 사건인가 싶네요
24/02/03 01:26
금전요구나 사과요구는 사실 할수도 있다고 봤는데, 제가 제일 짜치게 보였던 부분은 '선생님께 사과를 받았습니다'라고 쓰라고 시킨 부분입니다. 그 문장을 받고 싶었으면 실제로 사과를 했어야...
그리고 주호민 부부가 학대신고 전에 선생님을 안 만난게 아쉬운 행동이듯, 이 선생님도 재판사실 공론화시키고 나서 주호민쪽이 만나자고 요청했을때 안 만난거 똑같이 아쉬운 행동이라고 봐요.
24/02/03 01:27
미성년자에게 짜증을 내 놓고도 사과 요구를 하고 주호민에 대한 여론의 인격살인 때 아무 입장도 내지 않으시고.. 내용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 변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4/02/03 05:56
위에도 나오지만 재판중일때의 사과?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렵죠..
본인이 피고소인 입장이면 재판중일때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발언을 고소인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24/02/03 18:58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게 가장 어렵죠 김재규열사님처럼 피고소인 상태에서 고소인을 편들어줄만큼 훌륭한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 못할거 같아요..
24/02/03 19:28
근데 사실 헝그르르님 말씀도 틀린게 아닌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해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고 법적으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에서도 최선은 교사는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학생 부모는 교사를 용서해 주는 그림인데 이런 아름다운 그림은 더이상 볼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24/02/03 01:28
학대한 정황이 있었고 녹음으로그것을 확인 한
부모가 학교측과 접촉했으나 교장이 녹취를 듣는것조차거 거부하는 상황이 있어서 고소가 일어난 상황이죠. 이걸 언론이나 관계자들의 과도한 언론 플레이 때문에 이런 사단이 발생한거라고 보이는 사건입니다
24/02/03 06:02
(수정됨) 전 교장의 입장도 이해 됩니다.
저런 녹취를 듣고 대응을 해준다면 아이에게 녹음기 들려 보내는게 디폴트가 될수도 있죠. 제가 교장이어도 교권을 위해서 안들었을것도 같아요. 이번에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건 모든 발달장애 아이에게는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전 이부분이 오히려 납득이 안되네요.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볼때 선생님이 발달장애 아동의 가정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어 녹음기를 들려보내도 증거로 인정된다는건데 전 이게 맞나 싶네요.
24/02/03 09:32
교권을 신경쓰는 사람이면 그자리에서 녹음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어야죠. 분리를 원하면 고소하라고 할 게 아니라. 명백한 책임회피입니다.
24/02/03 09:52
정확하게 교장과 발달장애아 부모 사이에 어떤 워딩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예를들어 교장은 아이편에 몰래한 녹취는 들어줄 수 없고 증거라고 가져온게 그거 하나라면 특수교사와 아동의 분리를 해줄수 없다. 해서 발달장애아 부모가 강력하게 항의했을때 유일한 방법은 고소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을수도 있죠. 교장 입장에서 그런 녹취가 증거로 채택될 일은 없을거라 생각했을수도 있구요. 전 갑자기 특수교사와 주호민 부부를 건너뛰어서 교장등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24/02/03 08:58
법적으로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녹음을 듣어 학대를 의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child.seoul.go.kr/archives/155 법 때문에 교장의 입장에서 안 듣는게 최선의 선택이고 누구든지 법만 조금 알면 그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4/02/03 10:29
법적으로 원래 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인데. 이번 케이스가 발달장애아라서 법정에서 증거 채택을 해준거고 전 이런 건이면 대법원에 확실한 판결을 기다려야 봐야 한다고 봅니다.
교장이 불법적인 녹음이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사안이예요. 불법적인 녹음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걸 가지고 분리조치를 한다는게 문제될수도 있는거구요.
24/02/03 17:31
(수정됨) 제가 오해하게 글을 썼나요?
3자에 의한 녹음이라고 써놨는데? 구글 검색으로 가까운 날짜 기사 하나 올립니다.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989 원래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은 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건 불법입니다. 근데 발달장애 아동이라 이번에는 예외케이스로 받아들여진건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을걸로 보여요.
24/02/03 17:57
이 논리를 몇 번 봤는데 억지 논리라고 봅니다. 학대가 있는 것 같다고 무려 학부모가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 자체도 학대 의심 가능한 상황이므로 녹음 안 들을게요~ 가 아니라 녹음을 듣든 교사를 부르든 3자대면을 하든 아니면 법대로 신고를 하든 일을 진행시켰어야 합니다.
24/02/03 18:52
교장을 딱히 편들과 싶은건 아닌데 판사 교장등 또 누군가를 마녀 사냥하는거 같아서 해명?을 해보고 있는거구요.
교장 입장에서 얼마전에 성추행으로 문제를 일으킨 발달장애 아동의 학부모가 아동에게 몰래 녹음기를 들려보냈고 아동학대가 담긴 녹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거죠. 본인과 특수학급 교사 그리고 기타 학생들이 성추행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문제학생 학부모의 의견 그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는 녹음본을 청취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당사자가 되거나 그 상황속에 있어보지 않았다면 쉽게 이야기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24/02/03 19:12
댓글에도 적었듯 청취가 아니더라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지 고소하세요 해버리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교장이 실무를 하나요? 앉아서 딸깍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라는 거에요.
24/02/05 08:39
녹음을 들은 순간 두가지 선택 중 하나를 강요하게 됩니다.
1. 나중에 처벌받을 각오를 받고 신고 안한다. => 나중에 부모가 고소하여 유죄가 성립되었을 때 처벌받고 리스크를 져야 합니다. 2. 신고한다. => 꼭 신고해야 할 필요없는 애매한 훈육도 신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교사들이 무차별인 아동학대 신고에 고통받고 있는데 교장까지 나서면 더 고통받겠죠. 저는 너무 사소한 것은 법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벼운 아동학대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하고 무거운 것은 엄격히 처벌하고...
24/02/03 01:32
주호민 관련 글에 처음으로 댓글다는데,
1심이 나오고 주호민, 특수교사분의 양쪽 얘기가 다 나온거 같아서 중립기어 풀면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악마화 했던 그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네요. 특수교사 직분의 특수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아동학대가 자신의 예민함으로 인한 불찰이라했다는 부분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24/02/03 01:44
일단 다른건 제외하더라도, 크게보면 본인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금전적보상과 자필사과문 요구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주호민씨에게 전달하고 나서야 알았다? 이 부분이 참으로 이해 안가네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해라, 자필 사과문쓰라고 한다는건 끝장보자고 선포하는거 아닌가요
24/02/03 02:16
대화로 해결할 일을 아동학대 고발로 교사를 직에서 날려버린 시작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사건이 쌓이고 쌓여서, 괜히 문제 생길 여지 만들지 말고 합의니 배려니 하지 말고 규정대로 하자는 기조로 사회가 흘러갈거에요. 특수교사에 대한 기피도 당연하고요.
24/02/03 02:26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화조차 하지 않고 고소를 넣은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주선재 군의 사건을 학폭위에서 커버를 쳐서 강제전학까지 막아준 특수교사인데요. 그것도 자폐아동이 환경이 바뀌면 치명적이라는 이유로요. 거기다... 솔직히 말은 안해서 그렇지 자기 아들을 지금까지 배려해주거나 신경써준 부분이 한 둘이었겠습니까.
24/02/03 02:38
교사가 강제전학을 막았다라는 근거가 뭔가요?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이었지만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강제전학, 분리조치를 원하셨는데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경위서라고 남아 있는 글에는 현실적으로 강제전학이 어렵다라고 했던데 말이죠
24/02/03 03:04
(수정됨) 가져오신 글 내용에도 있지 않나요?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강제전학, 분리조치를 원했다. 그런데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대안으로 통합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요청하였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누가 귀띔해줬겠습니까? 강제전학 원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걸 알아냈겠습니까? 경위서 쓴 특수교사랑 상담 후에 나온 게 통합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경위서엔 '특수교사인 저는 A학생의 통합학급 입급 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들 간의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하면 A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면담을 하실 때 관리자분들과 함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 이 부분도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피해 아동 학부모님이 인터넷 검색이든 교육청을 찾아가서든 어떻게든 상담을 받아 강제전학이 어렵다는 걸 혼자서 알아냈다해도 특수교사가 선재 군을 위해서 노력한 건 그 경위서에도 담겨 있네요. 아무리 특수교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해도 그 교사가 이전까지 선재 군을 위해 노력한 건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24/02/03 03:09
현실적으로 여럽다 이건 님이 말하는거 처럼 교사가 강제전학을 막은게 아니죠
요청을 해도 강제전학은 일어나기 힘든 상항인데 님은 주선재 군의 사건을 학폭위에서 커버를 쳐서 [강제전학까지 막아준] 거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힘든 강제 전학을 교사가 어떻게 막은 겁니까?
24/02/03 03:11
그럼 저게 막아준 거지 강제전학 보내라고 등 떠민 건가요? 상담해서 어렵다고 해당 학부모한테 결론을 지어준 거면 특수교사로서 할 도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막아준 거 아닙니까?
말꼬리를 잡아서 논의를 흐리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24/02/03 03:18
(수정됨) 피해학부모측에서 요청을 해도 강제전학은 일어나는게 아니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을 교사가 막았다고 하는게 뭐가 맞는 소리입니까? 경위서를 보면 그냥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한건데 강제전학 까지 막아준거라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교사가 강제전학에 동의했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강제전학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가 개인적으로 할 수 도 없는 일을 해줬다고 말해놓고는 그사실을 지적한게 뭐가 말꼬리 집기입니까?
24/02/03 03:21
(수정됨) 특수교사의 역할 내에서, 피해 학부모에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조언을 해서 강제전학 의견이 아니라 분리조치로 끝낸 게 막아준 거지 그럼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가 대체 왜 시스템적으로 어렵다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어렵다에는 선재군의 상태나 전반적인 모든 부분까지 고려한 것도 있을 텐데요. 선재군의 상태를 고려해서 강제전학해서 낯선 곳으로 갔을 경우 자폐아동에게 좋지 않다... 그걸 이유로 막았다고 특수교사 본인이 직접 밝힌 사항인데요.
24/02/03 03:29
(수정됨) 현실적으로 어럽다는건 요청을 해도 받아 들여지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지 교사의 권한이 아니죠 학폭위나 여기서서는 개별화지원팀회의죠 여기서 결정되는거고요 조언을 해서 막었다고 하는데 조언을 안했으면 안 막힙니까? 대답해 보세요. 선재군의 상태를 고려해서 강제전학해서 낯선 곳으로 갔을 경우 자폐아동에게 좋지 않다... 그걸 이유로 막았다고 특수교사 본인이 직접 밝힌 사항인데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회의록이 있어요? 아니면 인터뷰에요?
24/02/03 03:34
지르콘 님// 그게 시스템 때문인지, 자폐아동의 인권과 정신건강 때문인지 어떻게 알죠? 본인부터 '현실적으로 어렵다'를 과대해석 하고 있지 않나요?
조언을 안했다면, 학폭위 전에 피해 학부모를 잘 다독거리지 않았다면 그 학부모가 법정까지 갔을지 어떻게 압니까? 결국 '막았다'는 걸 어떻게든 일차원적으로만 해석하고 싶어서 말꼬리 잡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24/02/03 03:38
한 여름의 봄 님// 자폐아의인권과 건강 이거 시스템에서 판단하는겁니다.
교사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요 주호민이 개인적으로 피해학생부모에게 사고를 하고 사과를 받아냈는데요? 사과를 거부했다고 주장한것과 달리말이죠.
24/02/03 03:41
지르콘 님// 자폐아의 인권과 정신건강을 ai가 판단하나요? 사람이 판단하겠죠. 그중에서도 케어 중인 특수교사의 생각이 높은 비중으로 들어갈 테고요.
제가 언제 주호민 부부가 피해 학부모에게 사과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나요?
24/02/03 03:46
한 여름의 봄 님// 위원회가 소집해서 판단을 하는거고
그 기준은 정해져있습니다. 기준대로 처리하는거니 현실적으로 여럽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에요. 강제전학을 시키려면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판단하는건데 ai같은 게 왜 나옵니까? 교사가 뭔소리를 하던 강제전학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교사가 이걸 좌지우지했다고 그럽니까
24/02/03 03:55
한 여름의 봄 님// 당연히 기록을 보고하겠죠. 사건의 위중성 아이의상태 주위환경을 다고려하는 겁니다.
물론 특수교사의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건 당연한거죠 아이의 상태를 사실대로 말하는게 강제전학을 교사가 막은게 되는군요?
24/02/03 03:58
지르콘 님// 그렇게 되겠죠? 판결문대로면 마치 '미필적고의'로 아동학대를 한 셈이 되어버린 한 특수교사처럼 미필적고의로 한 자폐아의 강제전학을 막은 게 되겠네요.
24/02/03 04:03
한 여름의 봄 님// 징계(강제) 전학의 요건
징계 전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①교육환경 변화 필요성, ② 피해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이다. 피해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서로 화해가 되지 않아 피해학생(피해교원)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피해학생(피해교원)이 함께 있기 싫다거나, 화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해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가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피해학생이나 피해교원이 원한다고 하여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데 전학을 한다면 이 역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강제전학은 실제로 이런 요건이 필요해서 일개교사가 막을수 있는것도 처리할수 있는것도 아니랍니다. 교사가 막은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강제전학이 인정이 안될 뿐이죠
24/02/03 04:14
지르콘 님// 가져오신 건 위원회가 강제전학을 판단하는 기준이겠네요.
여기 어디에 가해학생이 특수학생일 경우가 고려되어 있나요?
24/02/03 04:16
한 여름의 봄 님// 저게 기본요건인데
이번사건에서 저걸 만족시킬요건이 안보이니 특수학생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군요 특수학생이면 요건이 더 까다롭지 더 쉬울거라고 생각합니까?
24/02/03 03:24
하지만 결국 학생간 분리조치와 성교육 방안을 위해 개최하였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학부모님께는 A학생의 성적 행동에 대한 처벌만을 논하는 형국이 되어 버려 A학생의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경위서에는 이런 말도 있죠 님은 교사가 주호민 측은 많이 편들어 준거처럼 강제전학까지 막아준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주호민측의 요쳥은 전혀 받어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호민측은 교사에게 고마워 해야 할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24/02/03 03:31
광정에서 어디가 고마워해야 합니까?
담임이 코로나 부재로 대신 일처리 한건 고생한 일인데 자신의 요청은 무시되고 상대의 의견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24/02/03 03:36
지르콘 님// 애초 요청이 받아들여질 구석이나 있나요. 가해 학부모 입장의 요구조건인데요.
그와중에도 특수교사가 같이 자리해서 도와준 것만으로도 사람이라면 감사해야하지 않을지?
24/02/03 03:41
한 여름의 봄 님// 당사자들끼라 사과가 이뤄졋습니다.
당자자들의 합의로 요청은 충분히 받아들여질수 있죠. 교사는 학교측 입장에서 일을 처리 한거지 도와줬다고 봐야할 상황이 아닙니다.
24/02/03 03:43
지르콘 님// 보통 사회에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사고를 쳐서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합의를 이뤄지게 만든 걸, 학부모들이 '선생님이 학교 일을 처리했다'고 안하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24/02/03 03:49
한 여름의 봄 님// 학부모간 합의가 교사의중재로 이뤄졌으면 그렇겠죠
그런데 교사측은 사과를 거부했다 고 주장햇어요 중재 안했습니다. 주호민은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나고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교사가뭘 도와줬습니까?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 이건합의가 아니에요.
24/02/03 03:51
(수정됨) 지르콘 님// 학부모 간의 만남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이후에 꽤 시간이 지나서 이뤄진 것으로 압니다. 주호민 작가 방송에서 언급된 걸로는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전까지 특수교사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와준 거란 뜻입니다. 단순히 '학교 일을 처리했다'가 아니라요.
24/02/03 04:00
한 여름의 봄 님// 합의하게 해줬다면서요 그게 도와준거라면서요
이제는 책임을 다했으니 감사하라고 하는군요 네 그건 감사해야죠 그런데 강제전학까지 막아줬다라는 말이 그냥 감사해라는 말로 변하는군요
24/02/03 04:08
지르콘 님// 교사는 학교측의 일을 한 거지 도와준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 예를 든 거지 그 특수교사가 합의를 하게 해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읽어봐주세요.
전 계속 강제전학 막아줬다는 의견에서 바뀐게 없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건 선생님이 고생했으니 기본적인 도리고요.
24/02/03 04:11
한 여름의 봄 님// 합의를 도와줬다고 하지
자신의 책임을 다했으니 도와준거라고 하나요 님의 합의를 에시를 든 거 자체가 자신의 일을 책임히고 하는 것이 도와준거라는 말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나오는 소리에요.
24/02/03 04:22
지르콘 님// 보통 사회에선 누군가 소방관을 불러서, 그 소방관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도 '소방관이 제 소임을 다했다'라고 안하고 '소방관이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도와준 게 맞습니다. 뭘 그리 특수교사가 행한 모든 걸 부정하려 하십니까.
24/02/03 04:27
한 여름의 봄 님// 소방관의 피해를 도와주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죠 구조활동은 도와줬다고 하지면 소방점검은 돠와줫다고 이야기를 안해요
난 특수교사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 한 건 부정한적이 없어요 도움을 주지도 않은 걸 도와 줬다라던가 개인적으로 할 수 도 없는 강제전학을 막았다라는걸 부정하는 거랍니다.
24/02/03 08:31
한 여름의 봄,지르콘/ 두 분 다 서로 마음속에 답을 정하고,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이해할 생각을 눈꼽만치도 안하고 자기 주장들만 하는데.. 이런 의미없는 댓글싸움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정작 주호민도, 특수교사도 인터뷰만 봐서는 충분히 화해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엄한 커뮤니티에서 본인 일처럼 상대 흠집내기에 의욕 넘치시는지....
24/02/03 02:39
학부모 입장에서 학대교사(가해자)에게 학생을 맡기는 입장으로서 다이렉트로 얘기하긴 당연히 이상하니 교장한테 갔잖아요. 무슨 녹음 들고 바로 신고한 것처럼 생각을...
24/02/03 03:07
왜 이상하죠? 학부모가 교장도 만나고, 교육청도 갔는데 지금까지 자기 아이 맡아서 케어한 특수교사를 만나서 대화 한번 못하나요? 특수교사가 어디 섬에 갇혀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교장 만날 때도 그 학교에 있었을 테구요.
이건 특수교사 얘기를 들을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닌가요?
24/02/03 05:25
애가 이미 상태가 이상해진 상황 - 녹음기로 부적절한 지도 확인 - '추론' 가능한 건 이 전에도 비슷한 교육이 벌어졌기 때문에 애가 학교 무서워하고 오줌지린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해명이든 사과든 들으면 뭐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주호민 와이프나 처남이 교장에게 교사 분리를 요청한 것이죠.
24/02/03 03:09
주호민측에서 아동학대라고 인지한 순간 (설사 오해라 하더라도), 주호민측에서 대화를 제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측한테 가해자측에게 대화를 먼저 하라는 건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말이 안되는거죠. 해결은 공권력이 나서야 하는거죠. 문제는 학교/교육청 측에서 중재할 자리를 만들 생각이 없이 고소를 진행하라고 한것입니다.
24/02/03 03:16
(수정됨) 왜 없죠? 자기 아이 지금까지 맡아서 케어한 특수교사인데? 지금껏 자기 아이가 가진 장애로 인해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테고 그걸 주변의 선의와 도움, 용서로 이겨냈을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도 큰일을 도와준 특수교사의 말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게 사람의 도리인가요?
법으로는 모르겠으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4/02/03 03:17
그리고 저도 학교의 교장, 교육청이 자기 할일을 안하고 특수교사에게 모두 미루면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호민 부부, 특수교사 둘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나쁜 인간들을 꼽으라면 그 놈들이라 생각합니다.
24/02/03 09:34
의사들 방어진료에 해당하는
방어교육 같은 용어가 생겨나겠군요.. 특수교육 자체가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학생간의 사소한 다툼이든 폭력이든 성추행성 행위든 갈등 해결 자체를 특수교육이라는 특수성과 무관하게 학폭위든 뭐든 시스템화해서 교사가 개입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흘러갈꺼고 [헌신적인 특수교육 교사]와 같은 말은 화석화 되어서 찾아보기 어려워질껍니다. 특히나 장애아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동에게 녹음기를 휴대하게 해서 만들어진 녹음자료가 법정에서 유죄를 가르는 증거로 채택되는 판례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이외에는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효과를 낳게 될껍니다. 대신에 카톡으로 OOO어머니 $$$학생이 &&&학생을 때렸네요. 분리시켜 놓았으니 빨리 오셔서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세지만 보내고 사건은 학폭위로 보내겠죠.
24/02/03 02:42
사실 훈육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게 공개된 녹취본의 상황은 학생의 어떤 돌발상황 뒤에 벌어지는 선생의 히스테리가 아니라 이미 분리된지는 며칠 지났고 한글읽기 수업 중에 뜬금없는 내용으로 애한테 쿠사리를 주는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언행을 하는 건 아무리봐도 학대같은데요. 집구석에서도 공부하다가 애한테 며칠 전 잘못한 내용으로 쿠사리주진 않죠. 며칠 후에 훈육차원에서 얘기할 거면 며칠전 그 얘기를 시작해보자 하고 얘기를 하면 했지.
24/02/03 21:10
그게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보시는 분들은 주호민이 너무 싫은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작 저 선생님조차도 본인이 짜증을 냈다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24/02/03 03:02
교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책임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 이 사단이 생긴거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24/02/03 03:30
녹취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불법이면 향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안 된다고 한 거겠죠.
규정을 모르는게 아니라 너무 잘 아니까 한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24/02/03 09:01
녹취를 듣고 약간이라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 녹취를 들어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https://child.seoul.go.kr/archives/155
24/02/03 03:04
솔직히 시스템이 잘못이고 주호민이나 특수교사 측이나 둘다 가해자 같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반유죄지만, 개인적으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도 생각 안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날 컨디션 안좋으면 말이 쎄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 학교/교육청에서는 중재할 생각을 해야지, 법정가는것 밖에 답이 없다고 알려주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일단 서로 얘기 할 자리는 만들었으면 사태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또한, 주호민측에서 특수교사 바꿔달라고 했으면, 학교 전체 담당교사는 유지하되, 중재가 될때까지만이라도 다른 특수교사를 파견보내는것도 가능하지 않을 까 싶고요. 그리고 명백하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주호민 개인탓으로 몰아가는 댓글은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실제 큰 아동 학대가 발생 했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좋고 탄원서 받을만큼 좋은 교사면 그냥 놔둬야 하는 겁니까? 독일인들이 나치 옹호하던 논리와 다름이 없어서 소름이 돋네요.
24/02/03 03:15
임용 티오에 비해 갈곳없는 사범대 졸업생들은 쏟아지니 누구든 자리는 계속 찰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기존 교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변할지 정말 볼만한 세상이 되겠네요.
24/02/03 21:32
동감합니다.
저리 극한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짜증 한 번 냈다고 징역 나와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짜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가네요. 정신 멀쩡한 자식 키우면서 한 번씩 짜증 내는 수천의 부모들 징역 조심하세요 참내. 법정 진술대로 짜증낸 점은 사과한다 정도면 끝나는 일입니다.
24/02/03 03:30
예민함으로 짜증을냈던 인간적인 불찰이 있다... 결국 훈육이 아니었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변호사 이야기를 대지만 결국 금전적 보상과 자필 사과문을 요구했다는건 사실이라는거네요. 변호사가 멋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변호사를 쓴건 본인이고 변호사가 써준 입장문에 오케이를 한것도 본인이니 책임을 피할수는 없죠
24/02/03 04:00
사실 자기가 했던 것에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인정만 해도 이런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아무도 인정 비슷한 것도 안 하려는 메타로 가는 거죠
디지털 판단으로 뭐 0이 아니야? 그럼 1이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훈육 과정 중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 "훈육 과정에서 무리한 발언이 있었지만 처벌감까지는 아니다" "훈육도 아니다" 는 다 다른 얘기인데요.
24/02/03 03:31
일을 키운건 주호민 측이지만 특수교사도 추후 대응에서 사건을 진화할 기회를 놓쳤네요.
그리고 교사 분의 인터뷰를 보니 이 사건은 그냥 특수 교사의 잘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직업을 잃고 이렇게 일을 키웠어야 했냐고는 생각하진 않고 그걸 주씨 부부 탓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주호민 처가 녹음기를 보냈던 건 결국 아이가 분리수업을 받기 시작하고 이상행위를 보인 후 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밝힌 것 처럼 녹취가 담긴 그 날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아이가 이미 선생님을 통해 훈육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발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발달장애아지만 주호민씨가 묘사한 것 처럼 집에 돌아와서 평소와 달리 '무서웠어'라고 답하고 입고 있던 옷에 실례를 하고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려는 등 명백히 평소보다 특이할만한 행동을 한다면 제가 부모라도 뭐든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녹취를 그냥 보고 이게 왜 학대냐 라고 하기에는 이미 교사 본인이 해당 녹취가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거라는 걸 인정했고 주씨 측은 공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수교사의 말을 다 믿는다면 변호사를 통한 자기 변호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주씨측에서 어찌되었든 선처 의사가 있었는데 왜 틀어졌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일이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왔는데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해촉을 안하고 이제까지 일을 진행한 건 그냥 교육감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이었을려나요? 답답합니다. 그냥 공소장 관련해서 뭘 대응하는 것 보다 해당 입장문 잘 조율하고 보내기 전에 본인이 한 번만 검토했으면 본인 의지와 상관 없던 자필사과문 같은 것도 내용에 없었겠죠.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마다 불을 끄려는 사람과 불을 내려는 사람이 전부 뒤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사 개인이나 개별 학부모가 불을 내려고 해도 교육청, 교장, 변호사들이 불을 진화하도록 해야 할 일을 교사와 학부모는 불을 끄고 싶어하는데 전부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 같습니다.
24/02/03 03:40
(수정됨) 고소인이 고소 취하와 공소 취하를 해주는것에 피고소인이 그럼 돈을 내놔라, 자필 사과문을 써라하는건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 요구였죠
고소인보고 나 선처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내고 자필 사과문을 써라라는건데 피고소인이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선처 해주고 싶고 고소 취하 해주고 싶어도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죠. 내가 선처도 하고 고소취하도 하면서 돈도 주고 사과문도 써줘야하나? 그리고 변호사가 멋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고소인입장에서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변호사를 구분해서 생각할수가 없죠. 피고소인 변호사의 입장문은 고스란히 피고소인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지 피고소인 생각과는 달리 변호사가 멋대로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와서 난 고소취하와 공소취소만 원했다 모든건 변호사 잘못이다라고 한들 그걸 누가 믿어줄까요. 1심 다 끝나고 이제와서? 정말 고소취하와 공소취소를 원했다면 금전요구 자필사과문 요구말고 자신이 예민함으로 짜증냈던 인간적인 불찰이있는것에 사과하고 선처를 바라는게 차라리 더 상식적인 대응이었습니다.
24/02/03 03:59
특수교사쪽 입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온 인터넷이 주호민을 깠죠.
조사와 결과가 나름 나왔으니 이젠 특수교사쪽 입장을 더욱 귀기울여 들어줄 필요는 없는것 아닌가요? 아직도 한쪽만 혹은 양쪽다 까고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게... 한국 사회가 많이 아픕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24/02/03 04:04
(수정됨) 결국 무죄가 안나오니 이런 여론이 나오는게 참담합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주호민이 녹음기 들려 고소한게 근본문제지 선생님이 애한테 짜증을 냈냐 안냈냐는 아무 문제가 아닌건데 답답하네요. 주호민말대로 바지를 내렸는데 여자애가 우연히 본거라고 쳐도, 그게 안심각한게 아닌데 별일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 휴…
그렇다고 위에 주호민 편드시는 분들 탓하기도 힘든게… 경험이 없으면 보는 뷰 자체가 틀릴수밖에 없거든요. 휴.. 주호민은 정말 영리해요 정말 영리한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24/02/03 11:24
(수정됨) 근본은 애한테 짜증을 낸게 문제인거 아닌가요?
심지어 본인도 인정한건데요. 자꾸 이해가 안되는게 녹음된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근본 자체는 특수교사의 짜증성 발언인거 같은데요. 조금만 추가할게요. 밑에 장문으로 썼는데 그게 학대 행위냐 직업을 잃어도 되느냐 여부는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저는 아니다 쪽에 가깝습니다. 특수교사가 아이를 학대했잖아 라고 주장하는게 아니죠. 세상은 흑과 백이 아니니 말이죠. 근데 자꾸 근본문제가 녹음기라고 보면 안된다 봅니다. 그건 수단이고 이례적으로 증거 인정이 된 부분(이건 뒤집힐 수 있다 보고요)이 논란인거죠.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건 아니라 봅니다.
24/02/03 11:55
제입장에서, 근본은 녹음과 고소입니다. 근본이 특수교사의 짜증성발언이라고 보시면, (그 의견은 존중하나) 주호민쪽읋 기우신겁니다.
24/02/03 12:03
저는 밑에 특수교사도 사람이기에 저정도 짜증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저게 학대?는 의문이고요. 녹음기 역시 어리석을 수 있으나 평범한 학부모가 선택한 것일 수 있죠. 궁극적으론 이걸 자꾸 편 가르는게 문제죠. 녹음기가 문제라 하셔서 반대로 말씀드린겁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같은 겁니다.
24/02/04 12:48
말씀하신 것처럼 애한테 짜증을 낸 게 문제인데 짜증을 냈다고 '학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감옥갈 사람 2만 트럭 정도 되지 않을까요?
24/02/03 04:04
현재 학폭 송사는 전문 변호사가 생길 정도로 변호사들에게 좋은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학폭이 아닌 그냥 애들끼리 장난치다 우발적으로 한 대 때리면 이젠 그것도 법정으로 갑니다. 사안 처리 초기부터 신고서를 대신 써준다거나, 부모끼리 만나서 풀면 되는데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내고 있죠. 법무법인들도 학폭 전문 법률 서비스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변호사 조차 비판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더 꼬이게 만든다고. 학부모들이 변호사의 잘못된 안내와 조언만 믿고 학교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를 오해해서 서로 상처만 남는거죠. 이렇게 된 데는 학폭위가 수사기관이 아니여서 생긴 헛점을 변호사들이 잘 공략해서 그렇습니다. 법정은 결국 초기부터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내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시키기 위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밝히는 싸움터거든요. 증거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는 학폭위의 결과는 법정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처분을 하려고 해도 법정에 간 사안이라 상대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손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학교가 문제 학생에게 처분을 내리면 변호사가 바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든요. 이제는 학폭위보다 다들 법원만 보면서 대응하고 그러다보니 전문 변호사들을 쓰지 않으면 당하는 시대가 온 거죠. 특수아동 부부와 교사의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양측 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면에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이기려는 프로세스의 일환도 섞여 있어서 일겁니다. 나는 안 그래야지 하시는 분들도 자식 때문에 학폭위 참여하시면 변호사 말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주호민씨 인터뷰 중에 10분에 만원짜리 상담전화를 5명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모두 동일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절대 선생님과 대화로 풀어보라는 얘기 안 해줬을 겁니다. 학폭위 열리면 가해 학생이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다가도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면 징계 수준이 높아지고 법적 공격이 들어옵니다." 학폭을 저지르면 무조건 징계를 받고 생기부에 기재되고 그러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는다->그럼 절대 인정하면 안되겠네->법정으로 난타전 그럼 뭐 답이 없는거죠. 예전에는 교사가 기분나쁘니 때려도 되는 메타였다면 다음은 학생 간 폭력만 학폭위가 다룬다 메타 그 다음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바뀌면서 온갖 사건이 넘쳐나게 됐고 지금은 "학폭위는 무슨 이제부턴 법정메타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만 싸우다가 법원가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해결 할수 있는 문제도 다 법원가는게 현재 메타입니다. 학폭위에서 훈훈하게 사과받고 끝내도 상대가 법정에서 보자고 하면 뒤집힐수도 있는 [법정 메타]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24/02/03 04:37
주호민 부부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고요.
학폭의 경우 변호사가 무조건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1. 가해 학생 만나지 마라. 2. 가해 학생 부모님에게 전화 하지 마라. 오히려 감정만 상하니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죠. 그게 무조건 틀린 조언은 아닙니다. 전화 하다가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상대가 녹취하는데 실언이 나온다거나 괜히 가해 학생 만나서 대화하다 화나서 협박 뉘앙스의 말만 해도 일이 꼬이니까요.
24/02/03 04:23
백번 공감합니다. 한국사람들이, 또 제가 생각하는 도의적은 옳음을 말해서는 절대로 법정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기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다보면 대중들을 자극하는 점이 있을수도 있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4/02/04 12:40
이 사건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주씨 가족은 학교 안에서 해결 보려고 교장도 만나고 교육청도 찾아가 봤지만 하나같이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 밖에 못 들었다고 하니까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게 아니라 학교의 조언에 따른거죠
24/02/03 04:08
(수정됨) 기사로 사건을 접한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알고,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를 알죠. 그런데 교사분이나 주호민은 그걸 실시간으로 겪고 행동한 사람들 아닙니까. 때론 이해가 안되는 행동을 할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결과론적인 판단이죠. "그때 이렇게 했어야한다", "교사의 상황도 돌보지 않고 고소한건 잘못했다", "변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 처럼 보인다" 같은 판단은 참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여론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정보가 재생산 되는 과정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은 정의의 수호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 누가 옳다의 싸움을 지나 편 가르기로 소모적인 싸움밖에 남지 않을것 같습니다. 굳이 승자를 뽑자면 조회수만 달달하게 뽑은 여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엔딩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특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이 바뀌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4/02/03 22:44
언론이나 변호사나.. 누군가의 비극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느낌이지요.
일을 해결하는것보다 일을 키우는쪽이, 중재하는것보다 분노를 키우도록 유도하는게 더 돈벌이에 유리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먹고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업문화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4/02/03 04:36
(수정됨) 결국 유죄가 나왔으니, 특수교사가 학대를 한게 맞고, 학대를 한게 맞으니 주호민은 정당한 녹음과 고소를 한거다…
앞서 선생님이 주호민 아들을 옹호했던점은 싹잊고, 그리고 그상황에서도 교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통합교육 빨리 복귀해달라고 분쟁있었던 것도 싹 무시하고, 선생님이 애앞에서 짜증 냈으니 학대가 맞다고 본다… 휴…. 여론 반전되었다, 특수교사 잘못이다, 녹취록 까면 달라진다, 등등 이야기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유죄가 나온것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1도 팩트가 달라진게 없는데, 이래서 제발 아무리 법리적으로 유죄를 줘야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빈거고, 그래야 저도 맘편하게 주호민부부를 잊을수 있다고 본건데, 주호민 의기양양하게 말하는거 보니까 정말로 너무 참담합니다. 주호민의 상황설명을 그사람 말대로 다 믿어준다고 쳐도(저는 아래서도 말했듯, 그들 부부가 진정 자기아이가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해서 녹음기 보내고 고소했다고 1도 생각안합니다. 그게 정말 말이 안되요 정말로 말이 안되는거거든요… 애가 무섭다고 하고 오줌지리고 하는거 자폐아라면 집에서 쉽게 하는 행동입니다. 친구들과 분리되었으니 스트레스 당연히 받겠죠… 근데 전 그 분리는 분명 필요한 훈육이라고 봅니다..(짜증내는 말말고요) 그게 뭐 대단히 대단한 학대가 있어서 생기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강렬한 기억이 있어야 다시는 무심코라도 바지내리지 않겠죠. 장애인이라고 바지내리는걸 일반인이 이해해줘야하나요? ) , 최소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에 누를 끼치면 안된다.’ ‘유죄가 나와서 학대가 인정된거라서 어떤면에서 슬프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압니다.너네가 왜그랬는지, 같은 자폐아 부모로서 얼마나 통합교육이 간절했는지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여론호도하는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 정말 유죄가 나와서 슬픈가? 말을 하는 꼴을 보니 유죄 나왔을때 엄청 환호했을 것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하면 주호민부부보다 특수교육에 더 누를 끼칠 수 있는지 대체 상상이 안되는데.. 휴.. 괜히 주호민 인터뷰나 방송같은거 봤네요… 다행히 여론은 대체로 기울지 않고 엄대엄인듯합니다. 제발 항소에서 무죄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벌써부터 위에서 단정내리고 주호민은 잘못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설마요. 이제 시작입니다. 주호민이야 김현정 뉴스쇼에 여기저기 인터뷰에 본인방송에 .. 몰아붙여서 빨리 여론재판으로 끝내버리고 방송복귀각 재는거 알겠는데, 그렇게 굴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아동학대로 정의될수있는 행위인거랑, 아동학대자 랑은 다른겁니다. 아버지가 엄청 슬픈일 있어서 우울한데 옆에서 아들이 까불다가 한대 맞으면 아버지가 아동학대자인겁니까?
24/02/03 05:56
주호민이 잘못없다고 단정하는건 문제인것처럼 말씀하시면서, 특수교사가 왜 무죄여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리고 특수교육에 누를 끼치는걸 주호민 개인탓 하는것은 진짜 말같지도 않은데요. 결국 너하나만 불편하면 되는데 왜 나대냐는 논리 아닌가요? 개인이 그정도로 특수교육을 망칠 수 있으면,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시스템 문제 아닌가요? 시스템을 빨리 고쳐서 정비를 해야지, 개인탓을 하면 뭐가 바뀌나요?
24/02/03 08:43
그래야 선생님분들께서 걱정없이 소신대로 교육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님이나 저나 의견이 갈리는건 이게 학대다이기때문에 주호민은 고소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이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제가 헛된 소리 하고 있다고 치고, 이건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건 우리가 정비해야하는건 뭘까요? 하나더 여쭙고 싶은건 항소에서 무죄가 나오면 주호민은 방송다시 다 접고 들어가야 할까여?
24/02/03 08:45
그럼 뭔가 꼬투리 잡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는건가요? 그 특수교사가 안타깝게 되었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녹취록 상의 말은 실언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고소만 하면 땡이다치고 아무 말이나 트집잡으려고 녹음기 딸려 보냈는데 우연히 저 말을 땄다? 지나치네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지로 먹고 사는줄 뻔히 아는 주호민이 이길 승산도 없는 고소를 걸었다?
24/02/03 09:01
네. 아마 뭐라도 나오겠지 했을거라고 봅니다. .. 그리고 녹음본있으니 고소 승산있다고 보고 고소한거죠. 고소먼저하고 녹음한게 아닙니다.그리고 서이초 사건 터져서 이수화 되기전까지 다른 교사 상대로도 녹음한거 걸렸습니다. 주호민부부가 악의가 있었거나 최대한 선해하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었겠죠.
24/02/03 09:04
(수정됨) 특수교사의 실언이 한 순간의 감정에서 나왔다면(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학대범이 맞죠)뭐라도 나올 수가 없었죠. 말씀대로면 승소할 건덕지가 우연히 나와서 고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호민이 신도 아니고 특수교사가 실언할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너무 가정에 가정이 덧붙여 있습니다. 저는 그냥 주호민 가정이 지나친 걱정을 해서 녹음기를 들려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나오니 이후에도 들려보낸거구요.
24/02/03 09:11
(수정됨) 당시 이 선생님이 통합학급 복귀문제로 주호민부부와 분쟁중에 있었거든요. 뭔가 안좋은 말을 할거라고 짐작할수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오버하는거라고 쳐도, 이 교사가 아동학대자 소리를들을만큼 한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고유예라는 솜방망이가 안나오죠. 그리고 보통 사람은 지나친 걱정을 하면 (자기 아이 옹호하고 구해준 선생님과) 긴밀히 상담할 생각을 하지, 녹음기를 들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하면, 애가 갑자기 이유없이 이상행동을 보이면야 녹음기 들려갈수도 있지만, 이경우는 바지사건으로 인한 분리조치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어요. 제 아이도 일반학생중에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맹목적으로 그 아이를 쫓아다닙니다. 선생님이 학대한다고 의심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24/02/03 09:17
말씀드렸듯 가정에 가정이 덧붙여 있습니다. 또 부모 때문에 자식에게 험한 말을 한다면 교사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그럼 이 고소가 적절했다고 보이는데 이 특수교사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4/02/03 09:19
(수정됨) 네 그부분이 저와 님의 간극이죠. 겸허히 받아들일게요.
다만 하나만 첨언할게요. 주호민 방송 봤는데, 녹음하러 갈때아직 피해여학생에게 사과하지 않은 상태였네요. 그러면서도 빨리 통합반 복귀를 원하고 있었구요. 선생님이 해당 발언을 할 당시에 보세요. 문제행동 일으킨 아이 피해여학생 부모가 난리치는거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사과도 해달라고 주호민 측에 부탁했는데 하라는 사과는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복귀일정을 통보하는 부모에게.. 그정도 짜증은 .. 잘못이 아니라는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할수 있지 않나요?
24/02/03 11:27
그거 이미 방송에서도 나온게 아이가 무섭다 말했다, 바지에 실례를 해서 보낸거라고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입니다. 이상징후를 발견한 상황에서 한 걸 본인의 상상으로 이랬을 거라 추측성 발언을 지속하시고 심지어 결국 그 피해를 특수교육쪽이 받을 것만을 걱정하시는데요. 아무리 인간이 이기적 유전자 타고 났다 해도 이건 도가 심하네요. 특수교육을 위해 그냥 참으란 건지 싶어요.
24/02/03 11:56
여기서 저의 이기적인 동기가 뭐가 있죠? ;; 설마 대부분의 특수교사와 장애아부모들의 걱정을 저의 이기적인 동기라고 하시는건가요?.. …
24/02/03 12:04
별로 이건에 대해 큰 의견이 없으신걸로 알았는데 … . 주호민이 할만한 녹음과 고소를 했다고 보시는걸로 판단하시는거죠? 여튼 알겠습니다. 여튼 저와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네요. 건승하세요.
24/02/03 12:08
아뇨 그게 할만하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호민측도 그럴 수 있는 학부모이자 평범한 사람인거고 그에 따라 비난도 비판도 받을 수 있는건데 그 선택으로 너때문에 특수교육이 망했다, 너만 안했으면, 이거는 이기적인거죠.
누군가 개인으로 망가질 시스템이면 언젠간 망하는거죠. 주호민을 악마라 보셔서 그럴 수 있으나 그 전에 주호민 역시 학부모인데 그냥 너때문이다는 좀 그렇죠.
24/02/03 12:12
한낱 학부모라기에는 파급력도 크고, 아이가 오줌좀 지리고 학교가기 무섭다고 한다고 녹음기 들려보내는거는 처음봐서.. 특수케아수라고 봤습니다. 너무 많은 자폐아와 특수교육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봐서 멘탈이 많리 무너졌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 주호민을 비난했다면 그게 이기적인게 맏긴 하겠네요.
24/02/03 12:22
그 선택이 어리석고 여러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건 맞아요.
그 파급력 역시 강한 것도 맞고요. 근데 그 주호민 부부도 아이 처음 키워보는 그런 부모니까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난, 비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걸로 특수교육계가 무너진다면 그건 근본적인 시스템, 혹은 국가의 탓이죠. 제가 주먹으로 10층 건물을 세게 때렸는데 무너진다고 건물 무너진게 모두 제 탓은 아니죠.
24/02/03 12:26
취지 잘 이해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래도 보시다시피 누군가 답글 달아주신거 외에는 더 발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멘탈이 너무 많이 무너져 힘드네요.
24/02/03 12:35
이건에는 물러나셨으면 합니다.
다만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이런 큰 사건 뒤에 시스템 적으로 보완과 개선이 되어 특수교육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여기에 힘 쏟은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의 잘못이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론 시스템이 너무 불안하네요.
24/02/03 07:41
그냥 인지부조화 온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주호민은 법적인 송사 이전에 파국을 막기 위해서 100에서 100은 아니더라도 85정도는 했었습니다. 먼저 교장을 찾아갔구요. 교육청도 찾아갔죠. 학대정황 교사와 연락해야 한다는 사람들 있는데 애가 평소에 두려워해서 녹음기 들려보냈더니 학대의심정황이 나왔잖아요. 누가 그 상황에서 교사랑 연락하겠어요?
근데 교사분께서는 과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학대행위가 직업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론이 주호민을 악마화하고 변호사가 저런 내용을 보냈을때 그냥 믿고 있었다면 그간 침묵하면서 여론상의 이익을 받은 역풍이 불 때 할말이 없는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틀간의 여론변화를 보면서 예전에 이태임 예원 사건이 생각나던데요. 그 사건에서 서로 싸웠을 때까지는 이태임 잘못이 압도적으로 크죠. 그런데 예원 잘못이 크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왜겠습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싹 감추고 여론상의 이익을 봤으니 그런거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아무리 따져봐도 본인 책임이 주호민 책임보다 큰데 여론상의 이익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으니 역풍도 압도적으로 많이 부는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24/02/03 08:47
전 하늘에 맹세코 학대교사와 연락합니다. 애초에 녹음기 들려보낼 생각조차 안했겠지만요…
저도 지치네요. 이제 아래 댓글처럼 피잘에서는 이건에 관해 버로우할게요. (누군가 댓글 다시면 답변은 하겠지만요)
24/02/03 12:26
특수교사가 무슨 노력을 했어야 만족하실까요. 고소당해서 일상이 박살난 와중에 고소인 옹호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 변호사 만나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24/02/03 20:29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발당하면 일단 피해자랑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연락을 하기는 하셨죠. 그 변호사를 통해서요...
24/02/05 20:38
반대 아닌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사를 고소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 당한 입장에선 괜히 연락해서 재판 빌미 주는게 아니라(실제로 이 초동발언이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하는게 현명한 처사 아닐까요?
24/02/06 00:34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낸 문건이 그건데요?
학대를 확인한 시점에서 보내는게 더 이상하죠. 다른 방향에서 여러가지로 확인을 안하고 그냥 교사만 덜렁 고소한게 아니잖아요.
24/02/03 08:38
어제부터 똑같은 논조로 주호민씨에 대한 비방글만 올리시는데
그만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님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들어 주고 공감해 줄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지금 여기서 적으시는 정성스런 글들은 아무리봐도 그냥 주호민씨 비방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 의견을 댓글로도 못적냐'가 아니라 제가 아이디까지 기억할 정도로 충분히 의견 적으신 거 같아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앞세워 주호민이 자살이라도 하면 끝내실 겁니까? 지금 특수교사와 주호민씨에게 가장 좋은 결말은 서로 화해하고 훈훈하게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한쪽의 잘못을 어떻게든 부각시키려고 여론몰이 하는 사람들이구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조카가 자폐라서 님만큼은 아니지만 형님 가족들의 고충과 노력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24/02/03 10:34
맨 윗 댓글처럼 애초에 법적 유죄라고 달라질게 없다는 데 크게 동의하는데 여론전은 반대로 특수교사분은 전형적 아동학대자에 파렴치한으로 낙인찍으려는 노력이 여럿 보여서 본문처럼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댓글 잘 봤습니다.
24/02/03 10:40
감사합니다. 특수교사의 악마화가 시작되고 있던데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특수교사하겠냐, 혹은 앞으로 장애통합반 없애야하고 , 혹은 자폐아가 실수하면 선처하면 안되겠다.. 이런글 볼때마다 너무 아프네요.
24/02/03 10:59
님의 의견에 100% 동의 합니다.
특수아동 교육 현장에서 며칠만이라도 참관하고 그 녹음본 들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참...
24/02/03 04:47
실제 해당 특수교사와 친한 동료 특수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1. 재판에서 해당학급 학부모들이 교사를 지지하는 탄원을 냈는지 2. 실제 주호민씨 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교사가 앞장서서 해결에 나섰는지 둘 다 사실이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해당학급 학부모들 중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특수교사를 강하게 지지했고 주호민씨 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감싸주었다고 합니다.
24/02/03 09:29
회색지대에 서서 법이 아닌 배려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은데 법정에 서서 인터넷의 난도질을 받아 문자 그대로의 데스매치에 오르게 된 거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24/02/03 06:48
진짜 주호민 입장문 첫 번째 올라왔을때 생각 좀 제발 해봤으면... 그때도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만 각색된 입장문이었는지 그때는 다들 기억에서 지우신건가...
24/02/03 07:44
이 글보고도 아직 계속 중립기어이긴 한데,
교사가 이건 좀 말 실수 한 것도 같은데요? 일단 본인 인지하기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모양이 됨. 변호사 때문이라고 했지만, 본인 확인 후 본인 이름으로 보낸 입장은 본인의 입장입니다. 이건 주호민이나 교사나 마찬가지에요. 유체이탈은 곤란합니다... 여론 노출 둘 다 안했으면 합니다. 말 실수는 누적되요. 이렇게 까지 전국민 시창하는 컨텐츠가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24/02/03 08:00
주호민이야 모르겠지만
교사는 이렇게 안하면 수업시간에 짜증냈다는거 하나로 교사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 본인이 이런 일 당해도 이정도로 쿨하게 넘어가실건가요
24/02/03 08:11
제가 녹취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명(?) 이 교사 본인에게 손해인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24/02/03 11:24
1.3% 확률을 뚫고 기소 당한 것 자체가 저렇게 인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긴 양심은 법정에서 도움이 안되죠. 사과하면 죽는 세상이니.
24/02/03 07:56
그냥 둘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단점 가진 인간이고 갈등입니다.
둘 다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에요. 심정적으로는 주호민 쪽에 가깝긴 하지만 그게 교사가 완전히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렇게 전국민이 설왕설래할 일이 아니었다고 봐요. 앞으로는 조용히 관심을 거두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24/02/03 10:14
녹취록의 내용을 보구요.
그런데 주호민 쪽에 가깝다고 교사를 납득하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폭주기관차가 되버렸어요.
24/02/03 08:01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는 말도 안했는데 변호사가 임의로 넣었다는 건가요, 처음엔 넣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꿨는데 변호사가 이미 주호민측에 입장문을 전달했다는 건가요?
변호사 탓을 하는 거 보면 전자 같은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입장문에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는 말을 임의로 적는 경우가 있나요? 진짜 상식이 역전되는 주문인데 이런걸 변호사가 피의자 의사도 안물어보고 넣어요?
24/02/03 08:25
법원 판단처럼 결국은 별일 아닌거고 오히려 둘중 한쪽은 확실히 죽일 놈이라는 분들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걸로 보이네요.
이제 짜잘한 송사는 짜잘한 송사로 보내주는게 어느쪽이던 살리는 길로 보입니다. 둘 어느쪽도 대악마가 아니니까 용사가 되어 세상을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4/02/03 08:45
저정도 발언으로 유죄나온것도 어차피 법이 이상한거고 도대체 학교에 와서 얼마나 진상을 부려댔으면 사람이 쥐새끼 소리까지 할 정도로 예민하게 만들어 놓은건지
24/02/03 08:52
라는 소리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법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도대체 학교에 와서 얼마나 진상을 부려댔으면] 사람이 쥐새끼 소리까지 할 정도로 예민하게 만들어 놓은건지'라는 표현의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명예훼손의 여지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또한, 부모가 진상을 부렸다고 그 자식에게 쥐새끼(물론 특수교사분은 그런 얘길 하지 않았을 거라 믿지만)라는 소리를 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없다면, 적어도 남을 비판하는 본인의 가치기준에 먼저 의심을 품으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24/02/03 08:59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말 하는사람이 문제있다는 말에는 동의하고 그럼 만약에 그 부부가 학교에 와서 진상피운게 사실이라면 그부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24/02/03 09:05
'부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자식에게 쥐새끼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그렇다면 쥐새끼라고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진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24/02/03 09:07
굳이 말 돌리실 필요 없어요 긍정 부정 둘중 하나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댓글 달았잖아요
24/02/03 10:03
제가 제시한 문제점에 동의하지 못하시니까 저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한다면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아이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은 하면 안됩니다. 정말 하고 싶었다면 해당 부부에게 했어야죠.
24/02/03 11:08
그냥 개인간의 싸움인데 무슨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사달이 난거죠. 덕분에 양쪽다 물러설 곳이 없어져 서로 갉아먹는 싸움이 된거고.
24/02/03 09:03
서로 극단에 서서 법정 투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하는 엔딩이 분명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결말일텐데... 선생에서 항소를 하는 순간 전자의 방향으로 가겠죠. 안타깝습니다.
24/02/03 09:09
그래도 이제 교사도 강경일변도의 변호사를 내치고 아이에게 사과하려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주호민도 아직까지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것을 보면 서로 화해의 여지는 남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4/02/03 09:15
지금에서는 그나마 교사가 항소 포기하고 재판결과 받아들이고
주호민은 녹취록 공개하지 않고 묻어두는게 그나마 가장 화해하는 엔딩이긴 하죠. http://www.mlaw.co.kr/bbs/board.php?bo_table=case&wr_id=13 현직 교사인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미래로를 방문하였는데,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만 교사 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준것은 고소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되 피고소인도 교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한 판결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24/02/03 09:27
(수정됨) 그게 싫으면 항소해서 끝까지 싸우면 되는거죠. 난 선고유예가 아니라 아예 무죄판결을 원한다 라고 하면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구요. 다만 그럴경우 주호민이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을텐데 이게 교사에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심 판결이 다 끝난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화해하는 모양새를 취할수 있는건 교사는 항소 포기하고 주호민은 녹취록 공개안하는거고 둘다 그게 싫으면 교사는 항소하고 주호민은 녹취록을 공개하면 되겠죠 덧붙여 항소는 교사측 뿐만 아니라 주호민 측도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보다 더 큰 벌을 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항소하면 됩니다. 항소포기는 교사 뿐만 아니라 주호민 측도 선택가능한 문제입니다.
24/02/03 09:39
당연히 항소는 양쪽 다 가능합니다.
주호민 측 그러니까 검사측에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 부족하다 싶으면 항소하는거고 교사측도 선고유예가 부당하다 무죄를 받고 싶다하면 항소하는거죠.
24/02/03 10:11
제 짧은 경험으로는,
현재 재판에서 이긴 주호민씨가 먼저 선생을 찾아가서 대화와 함께 그동안 함께 마음 고생했을 선생에게 사과를 하고, 선생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학생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을 사과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양새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을 한다고 해도, 양 쪽 모두 이제 얻을 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상처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선생이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정말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호민씨가 집행유예 이상으로 올린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말이죠.
24/02/03 11:40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호민 입장에서는 일방적 나쁜 놈인 상태에서 사과하는 것과 재판승리로 명분을 챙긴 상태에서 사과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사과를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한데, 일단 뭐가 되었든 주호민씨가 먼저 사과하는게 그림이 더 좋아 보입니다.
24/02/03 09:28
?? 법치국가를 한번에 부정하시는 스케일이.. 누군가의 주관적인 도덕, 상식이 님을찌르는 칼날이 되었을때 님을 지켜줄건 법밖에 없을겁니다.
24/02/03 09:33
훅 들어오시네요 ^^;;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치국가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그 앞의 과정들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뒷부분에 하신 말에는 공감합니다.
24/02/03 10:09
법치국가는 통치자도 국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법에 호소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이죠.
24/02/03 10:13
그게 도덕과 상식이 법에 앞서야 한다는 말로는 들리지 않습니다만. 디군님의 말도 모호하고 저도 이해를 잘못해서 의사소통 장애가 있었던것 같은데. 디군님은 전후를 말씀하신거고 전 상하관계를 말한겁니다
24/02/03 09:20
2심 가기로 했으니 이제와서 관계 회복은 어려울듯 싶고...
법조계쪽 의견들을 보면 2심은 무죄가 나올꺼라는 의견도 꽤 있더라고요. . 이게 양쪽에서 원하는 그 행위가 학대였냐 vs 특수 교사라면 할수 있는 범주였냐 ~~ 의 시원한 결론으로 판결이 나오는게 아니라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가 나올수 있을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1심에서 인정해준게 오히려 좀 특이하다고...
24/02/03 09:32
(수정됨) 특이하긴 합니다. 근데 사인이 절도한 위법수집증거를 비슷한 논리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통비법에 아예 불법녹음은 재판에서 사용 못한다고 특정해서 적혀있어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법리문제니 넓게는 대법까지 바라봐야 할 문제고 이럼 못해도 2~3년은 걸리겠네요.
24/02/03 09:33
CCTV가 없는 상황과 장애 학생의 특성, 정서적 학대 특성상 녹음 외에는 법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인정하여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다고 하네요. 예외상황으로서요.
24/02/03 10:07
이러이러한 특수 상황에는 예외를 둘수 있다... 식의 내용이 법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건데
지금 통비법은 예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서 판사가 임의로 판단하는게 꽤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24/02/03 09:34
궁금한데 교사들도 애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애 가방에
몰래 카메라나 녹음기 심어서 보내도 되는걸까요? 아동학대는 교실보다 가정에서 훨씬 심하게 일어날테고 교사도 아동학대 신고해야할 의무자니까요.
24/02/03 09:38
사과하면 안되니까
서로 사과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일도 커지는거죠 사과 = 잘못을 인정함 이 아니라 사과 = 일을 수습하기 위해 일말의 노력을 함 으로 봐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다 되는건 아니고..
24/02/03 10:32
저는 아무래도 앞서 있었던 사건과 따로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더 큰 일이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교사가 중간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구세주 급이었는데 말을 싹퉁머리 없게 하니 보내버린다? 일단 잡고 상의라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했을거 같은데요. 그냥 녹음기 돌리는 시점에서 보면 교사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죠. 하다못해 물리적인 피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24/02/03 11:31
그냥 특혜 마인드 같아요.
선생이 그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애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건 외부의 다른 요인 때문이다. 그 요인을 찾아보자! -> 어? 근데 선생이 우리 아이를 싫어하는 뉘앙스를 풍기네? 감히? 딱 이 마인드로밖에 안 보입니다. 남이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내 아이한테 잘못한 거는 찢어 죽일 일인 것이죠. 궁예짓 같지만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24/02/03 11:49
일반인이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학폭이나 본인 자녀가 피해 받으면 일부 부모들 중 저렇게 나오는 사람 있어요. 본인들은 그게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호민 부부가 자기들은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그냥 갑질 부모로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학폭까지 안 가게 교사들이 최선다해도 그걸 고마워하는 가해쪽 부모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부모들 심리가 그런가봐요.
24/02/03 20:45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주호민 부부는 좋게 못 봅니다.(억까 당한 것들은 안타깝게 여기지만.)
이건 그냥 저 교사를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고 고소 진행한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당사자랑 가장 먼저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곧바로 고소 때린건 저 교사랑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세계에서 사라지길 바란거죠.
24/02/03 10:51
지금 여러가지가 섞인 상황이라 더 복잡한것 같습니다.
사건자체로만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기 힘들겠죠. 1. 교사가 일반학생에게 저런 발언을 했다면 그냥 볼 것 없이 교사 잘못 2. 학생이 자폐증상이 있고 교사는 특수교사고 특수교사 특성상 강한 발언을 써야 상황임을 감한해도 저건 좀 심하지 않냐. 인지를 떠나 들을 수 있는데 저런 발언은 부적절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교사의 잘못임은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한 녹음인데 이를 증거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자기 보호 능력 없는 아동임이니 어느 정도는 인정 되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 재판 전에 있었던 사실이 만만치 않죠.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학폭에 강제 전학 될 상황인데 장애를 이유로 상대 부모의 선처로 잘 해결되었고, 그 해결을 하는데 교사가 힘써준 상황이니까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소가 과하다고 봅니다 아주 많이요. 저도 일하거나 운전하며 생각만 하던 혼잣말이 불쑥 나온 적이 있거든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아이들 상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 헛 나올 수도 있을텐데, 이걸 녹음한다고 하면 이걸 감당하면서 특수교사를 게속 할까에 의문이 듭니다. 일반학생과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기보다 그냥 학폭으로 넘길 것 같고요. 일반학생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법적권리 주장하며 선생님 고소해서 직위해제까지 시키면서, 우리에게는 왜 선처와 이해를 바라냐. 나도 내 자식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내 자식 통합학급 안보낸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 앞으로 장애 있는 아이들과 통합학급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할 것 같아 그게 걱정입니다.
24/02/03 11:01
(수정됨) 해촉된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주호민 아들이 지능이 떨어져 교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변호사와 동일인물이 맞을까요. 아니라면 이 사람을 먼저 해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변론 방향이 교사와 변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 게 맞긴 할까요. 특수 교사 입장에서 위 발언에 동의 할리가 없을 텐데요.
24/02/03 12:00
변론내용이 간접적(피해부모의 입장)으로 들은 내용으로 전달되었고 해당 변론이 학대의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변론으로 보면 그 변론 방향이 이렇게 좌표찍혀서 조롱당할 정도로 잘못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자고있는 사이에 제3자가 나를 감금했다가 풀어줬다면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는 것처럼 무죄 주장을 위해 피고인 입장에서 하나의 견해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인 영역과 법리적인 부분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2/03 12:29
원댓글 취지는 저런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문제가 있으니 해임해야된다 라는건데 제 답글은 저 변론이 조롱받을 만하거나 변론에 문제가 있어 변호사가 해임될 정도는 아니라는 내용이니까요
오히려 본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뢰인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상대방에게 보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24/02/03 12:40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라서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면 평범한 지능의 아이라면 학대가 맞다는 말이 되죠.
논리적으로도 빈약한 변론의 방향성 아닌가요? 이로 인해 다 죽여놓은 주호민에 대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 정도 무능이면 조롱받을 만하거나 변론에 문제가 있어 변호사가 해임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24/02/03 13:04
논리적으로 판단의 순서를 곡해하고 계십니다
위 예시로 논의를 전개하자면, 자고있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감금이 죄가안된가면 그감금의 정도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없어요 1차 허들인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감금이 성립한다를 넘어서야, 해당 행위가 감금인가 즉 현관문을 잠그면, 방문을 잠그면, 아니면 사지를 결박해야 감금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 변론과정을 모르겠지만 변호인은 발언의 수위가 학대인가를 따지기 전에 학대를 인지하지 못하면 학대가 아니다 란 취지로 해당성을 부인한 취지로 보이고 해당 변론 다음에야 그 발언이 학대에 해당하는가를 다툰겁니다 공성전으로 따지면 외성(학대 정의)에서 먼저 방어하고 무너지면 내성(발언이 학대에 해당하는가)에서 방어하는건데 저게 어떻게 논리가 빈약한게 되는건가요?
24/02/03 13:16
(수정됨) 예시가 다소 직관적이지 못한것같아 다른예시를 들자면, 음주운전 재판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운전 자체를 부정한다면(가령 놀이공원 범퍼카) 내가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였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술을 얼마나 마셨나, 즉 혈중알코올농도(음주정도)를 판단하는겁니다 그래서 저 변론이 일반 아동이면 학대라는 논리 전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역의 문제를 억지로 연결하는거구요
24/02/03 12:22
감정적으로야 너무 심한 이야기가 맞고
그런 소리를 했으니 여론싸움에서 불리해지는 거기도 합니다만.. 법적인 부분으로 가면 이 사건의 증거란게 제3자에 의한 녹음내용이 전부인데.. 그건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법적인 증거로 받아줘서는 안되는 사안임에도 아이의 특수성을 인정해줘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럼 반대입장에서 아이의 특수성을 논해도 어쩔 수 없죠
24/02/03 11:09
다른 특수아동의 부모들이 선생님 편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큰거 같아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수아동의 교육 현장을 감히 우영우, 말아톤 좀 봤다고 본인들의 잣대로 판단하는 몇몇의 일반인들 보다는 특수아동 부모들의 판단이 옳다고 믿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주호민씨가 앞으로 일전의 이미지로 돌아오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그건 아쉽네요..
24/02/03 11:12
이번 사건에 대해 남기는 마지막 댓글이 됐음 하는데...
양측 마음이 다 이해가 가고 서로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쪽이 더 나빴다 못됐다 보다는 나중에라도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 잘 풀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24/02/03 11:21
사람들은
100 : 0 이나 0 : 100 밖에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인지. 인터넷상의 특징인지 둘의 혼종인지.. 그래서 90 : 10 이라도 혹은 10 : 90 이라도 선택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0 이 아니면, 100이 아니면 납득도 안하고 아니 납득이 아니라 사고를 안해버려요 저는 이부분이 제일 문제 같습니다
24/02/03 11:43
심지어 교통사고로 비유해서,
'밴틀리 9:1 모닝' 사고인 경우도 있어서 더 어렵죠. 결국 피해는 과실비율이 작은 모닝차주에게 치명적인...
24/02/03 11:29
아직도 주호민쪽 모든 행동은 악의로 단정 짓고
교사쪽 모든 행동은 최선의 선으로 확신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선악 대결이 아닙니다. 교사도 주호민도 욕하고 저주할 자격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없다고 생각합니다.
24/02/03 11:41
맞는 얘긴데 교사는 100을 잃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슈되기전에는.. 이런건 왜 애써 계속 무시하시나요 처음 이슈된것도 이 부분이었잖아요 100대 0으로 교사가 잘못한게 아닌데 주호민 쪽 대처가 과했다가 논점이었는데..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저런 일로 대화없이 소송 가는게
24/02/03 11:51
'100대 0으로 교사가 잘못한게 아닌데'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나요?
당사자가 당시에 취할 수 있었던 대응법 중 하나를 한 것이고, 만약 그걸로 인해 교사가 직을 박탈당한다면 그건 시스템의 문제이지 피해자를 탓할 이유가 안됩니다.
24/02/03 11:57
원글쓰신분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셔서 쓴건데 작성자분하고 얘기해보시고,
취할수있는 방법 중 하나가 맞죠 맞는데 그게 과해서 사람들이 성내는거라구요 법이 문제라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주호민씨 아내분이 먼저 고소한거 아닌가요?
24/02/03 12:07
[교사도 주호민도 욕하고 저주할 자격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글 작성자분의 생각이구요. 저에겐 님이 주관적 기준으로 주호민씨를 욕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제 반응이 과한 것일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서, 기분상하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24/02/03 12:24
악플을 고소 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용기있게 처음 고소를 시작 한거자나요
처음 고소 한 사람도 많은 질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호민이 이슈를 끝까지 덮을 능력이 된다고 보지 않고.. 그러면 결국 이슈화 되었을 거고 신분이 노출된 주호민이 마녀사냥 당해서 100을 잃을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4/02/03 11:50
교사가 어느정도의 인정을 하는 발언을 한거죠.
그러나 그건 짜증 혹은 너무 힘든 울분이 아니었을까요?(비아냥이라면 다르겠지만요.) 법리적으로 학대라고 인정은 되나 그 것이 실제적으로 학대까지는 아니기에 선고유예라는 유죄이지만 처벌이 없는 선고가 나온거고요. 그냥 이런거 같아요. 저 특수교사분은 지극히 평범한 분인거에요. 설리반? 천사?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지만 그러나 힘들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인거죠. 그런데 유명인이라지만 주호민씨 그리고 그 부인.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하고 대단할까요? 이 사람들도 자기 아이가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거죠. 보면 한쪽은 '교사가 그러면 안된다' 반대쪽은 '유명인이 아니면 그런 상황에 처한 걸 구해준 선생에게 그러면 안된다' 식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예단을 합니다. 그냥 철저한 가정 하에 추측한다면 특수교사는 근래 주호민씨 아들 건으로 힘들어서 며칠 날카로웠을 수 있고 자폐가 있는 아들은 선생님이 그러니 무서운거고 그런 아들을 본 주씨 부부는 어찌본다면 어리석을 수 있으나 걱정되는 마음에 녹음기를 들려서 학교로 보낸거고요. 최선의 선택이나 행위는 아닐 수 있으나 평범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라고 봅니다. 규정때문에 녹취를 들을 수 없는 교장조차도, 특수선생님 부재로 아이들을 맡기기 어려워진 같은 반 학부모도 인간적이고 이해됩니다. 다만 언론과 직권남용에 가까운 행위 및 언플을 한 교육감 및 변호인은 좀 그렇네요.
24/02/03 12:13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법리대로 아동학대선생님 기록만 남아있는, 교사 짤린 채 다른 밥벌이 찾아봐야 할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정도 관심 가져주고 상황에 대해 알려진게 감사할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슬프게도요
24/02/03 12:37
이제 슬슬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누구나 얼마든지 말도 얹을수 있고 의견도 낼수있죠. 하지만 이정도왔으면 '악마화'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쪽이든요. 정말 싸이코패스 범죄사건이 아닌 양에야 정말 미친 악마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논란됐던 주호민이든 진자림이든 승우아빠든, 또 이 사건의 선생님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 다소 후회될만한 판단을 했었을수는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그렇게 보이는거랑 달리 그 당시 그 상황에 처하면 본인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보통 비난 타임에는 그 사람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주려는 시도 조차도 엄청난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편에서 생각하냐, 왜 그 사람 옹호하냐, 왜 쉴드치냐 등등의 거센 비난에 함께 맞서야하죠. 하지만 저는 굳이 따지자면 (특히 모든 진실을 다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를 최대한으로 악마화하고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돌을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고 이해해보려고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악마화의 근거가 되었던 많은 기사들 (평소에도 카톡으로 늘 갑질을 하고 있었다던가, 아들이 사고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도 안하고 선생님이 다 해결했다던가, 사건 터지자마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던가 등등)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기사라고 한다면 더욱요. 선생님 입장은 꽤 많이 이입이 되었던것같은데, 지금까지는 금기시되던 일이었지만 한번 주호민 아내측에 이입해서 가정해볼까요. 자폐 아들은 오늘 학교는 어땠어?라고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든 늘 '좋았어' 라고만 대답하는 루틴이 있었다고 하죠. 당연히 그 일상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봤더니 어느날 '무서웠어' 라고 대답하고 상태도 갑자기 너무 안좋아진 느낌이라. 얘한테 더 캐물어볼수도 없고 도대체 얘가 학교에선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되어서 가방에 챙겨넣었던 녹음기인데, 하루만에 너 싫어 죽겠어, 쥐새끼들 등등 거친 말들이 좋지않은 뉘앙스로 잔뜩 녹음되어있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수도 있죠. 좋은 선생님인줄만 믿고있었는데 배신감과 실망감이 더 컸을수도 있고, 남편은 매일 밖에 촬영다니고 관심도 없고. 내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던 사람일수도 있는 선생님을 당장 만나서 따지는게 무섭기도 하고 후환도 두렵고. 용기내서 찾아간 교장선생님은 전혀 해결 의지가 없고. 여기저기 물어보니 다 이건 학대 맞으니 그냥 신고하라고 하고.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련의 선택들이 꼭 '악마'여야 할수있는 것일까요. 반대로 재판중에 보인 행태(주호민측에 보낸 무리한 사과요구 등)를 두고 또 선생님을 악마화할수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또한 그렇게 몰렸을때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여요. 본인의 해명을 들으면 변호사에게 끌려다닌 부분도 있는것 같고요. 결국 사건을 봤을때 두 사람다 성자나 천사까진 아닐지언정 절대 악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수행한 일들에 비해 가혹할 정도로 큰 댓가를 이미 둘 다 치뤘다고 생각해요.
24/02/03 13:57
가만히 보니까 악마는 주호민 측도 아니고 교사 측도 아니고 인터넷에 감정배설, 가치관배설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공격당하면 인터넷에 이정도 말도 못하나요? 하는 그런 사람들 이 글에서도 많이 보이네요 그들사이에 무슨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직접 관계자들이나 공권력도 다 파악못했을텐데 대체 뭘 얼마나 잘 알길래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는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24/02/03 14:02
결론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의 모든 일은 규정대로 하라, 규정에 없으면 무시 혹은 방관하라' 가 패시브가 되겠죠
요즘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 쪽을 더 원하고 있어서 사회가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교육 현장에서의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융통성이 끼어들 틈이 없이 A 부터 Z 까지 세세하게 정리해주면 앞으로는 이런 류의 난장판이 벌어지는 일이 줄어들겠죠
24/02/03 14:34
이 여론전의 시작즈음부터 주호민측을 진상에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끼워넣고 말들이 많아지니 그저 악인처럼 보는 시선도 꽤 많죠. 펨코에서 주호민 싫어하는 것도 천안함 발언이나 좌파 친화적인 평소 언행이 영향을 많이 줬죠. 마침 깔거리가 생겼으니 맘껏 짓눌러보자는 식으로 엄청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게 온갖 커뮤로 퍼지니 걷잡을수 없게 되어버렸군요.
특수 교사님 인터뷰를 봐도 딱히 그른 사람이란 느낌은 없어뵙니다. 단지 이미 너무 많이 퍼지니 본인이 끝내고 싶어도 못끝내는 상황이 와버린것 같네요. 주호민쪽도 마찬가지고.. 녹취 말투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어투로 이야기했기에 부모가 고소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24/02/03 14:38
아무리 생각해도 특수 교사와 장애 학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교사가 한 번 신경질 내는 거 걸리면 학대범이 되어 직업 잃게 되는데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반면에 학대인지도 모르는 우리아이 지키려면 녹음기는 필수인 시대가 되겠네요. 당연한건데 진짜로 서로 조심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24/02/05 14:31
특이 할게 없어요 앞으로 생길 가능 성이 높은 일이지요.
한 번의 실수면 되니까요. 교사 교체를 원하는 학부모는 목적을 달성하는거죠. 주호민 사건도 여러차례 녹음기를 넣어 보냈으나 문제가 되는건 딱 하루였습니다. 교사도 학대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 보면 학대에 해당하는 말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도 학대는 맞지만 실수인거 인정하고 교사직은 계속하게 해줄게라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녹음기 넣어보내는 주호민 가족이 특이할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학무보가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게 제 생각이고 선생 또한 단 한순간이라도 감정 컨트롤 못하면 바로 형사 고소 당하니 서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바로 밑에 분이 설명 잘 해주셨네요 한 번 신경질 내면 바로 직장 잃는게 당연한 사회니까요.
24/02/17 23:29
주호민씨도 원했듯이 사람과 사람사이의 일인데 교체를 원할수도 있지요.
님은 특이 케이스라고 보는거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반복하는데 녹음기 넣어보내는 주호민 가족이 특이할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학무보가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게 제 생각이고 선생 또한 단 한순간이라도 감정 컨트롤 못하면 바로 형사 고소 당하니 서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4/02/03 15:45
사람이면 짜증도 내고 그런다는데 사회생활에서 직장동료나 클라이언트에게 저런식으로 짜증냈을때 밥벌이에 위협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니까 함부로 대한거고 그걸 이해해주는게 많은 거 뿐이죠. 신경질내면 직업을 잃는다? 저런식으로 신경질내면 직장을 잃는건 원래 당연한겁니다. 저렇게 신경질내지않는게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최저한의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팍팍하다느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24/02/03 16:00
고맙다고 자식이 저런 발언을들어 불안증세가 나타나도 참는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거지요. 전 제가 도움 줬다는 이유로 은혜입은 사람한테 저런 발언정도는 넘어가달라는 황당한 마음가짐으로 사회를 살아가진 않습니다.
24/02/03 16:02
자기자식이 잘못했을때도 선생에 기대지말고 적극적인 사과를 하고 잘못에 대신 반성하고 통합학급넣어달라고 조르지않는게 더 부모로서의 자격에 부합하는거 아닐까요?
24/02/03 16:10
그거하고 선생의 저 발언에는 무슨 상관이 있지요? 그리고 주호민측 주장은 사과했다는 겁니다. 통합학급에 넣어달라는 요구와 부모자격은 무슨 상관인지?
24/02/03 16:20
선생측 주장은 주호민측에서 사과를 안해서 본인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부분은 양측 의견이 다르니 제껴두고요. 자기 자식이입은 피해에 분개하기전에 자기 자식의 잘못으로 겪게된 상황(분반)에 반성하는게 더 부모의 자격에 부합하는 일이란 이야긴데 이해가 잘 안되시나요?
24/02/03 16:55
아프락사스 님// 그 상황을 만든게 본인 자식인데요. 사과는 차치하고 피해아동측에서 요구한 분반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훈육하던 선생을 고소했습니다. 이게 반성인가요?
24/02/03 21:51
따마유시 님// 재발하지 않도록 훈육했나요? 사건발생후 며칠이 지나서 전혀 관계없는 받아쓰기 수업에서 저런 발언들을 해놓고 나중에서야 재발방지 위해 훈육이라고 둘러대는 건지 어떻게 알지요? 반성하기 위해 저런 발언을 들어도 참으라는 건지?
24/02/03 17:03
우리끼리 왜 싸우나요.
일단은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실수나 이런거 인정하고 있고 해결의 여지도 보여주고 있죠. 둘 다 악인이 아니라 봅니다. 어쩌면 잘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런 감정싸움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4/02/03 15:53
제 댓글을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3심으로 유죄받던 무죄받던 피카츄 배 만질생각은 앞으로도 없고 교사님에 대한 실드는 계속 갑니다.
이유는 이미 고소로 직위해제가 되어 7개월을 고생했고 탄원서를 낸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4/02/03 16:57
(수정됨) 한번도 주호민 이슈에 관해 덧글을 안달았다가 이번에 처음 달아봅니다.
결국 이건은 이슈에 편승해 잘못된 정보를 뿌려 한쪽을 악마화 하던 언론과 난도질에 동참한 커뮤니티 사람들의 잘못이 가장 커보입니다. 처음 이슈화 되었을때 과실비 100:0 수준으로 주호민의 잘못이라고 보도가 나가고. 사람들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주호민을 엄청나게 물어뜯었죠. 그런데 이번 1심 특수교사 유죄로인해 주호민쪽 과실은 최대로 잡아도 49이하이며, 교사쪽 과실이 최소 51프로 이상으로. 되려 교사쪽 과실이 크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판결자체에는 납득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심3심이 남기도 했구요. 하지만 처음 보도로 알려졌던 특수교사와 주호민에 대한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많았다는것은 이번 판결로 인해 인지 하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과거 욕했던 분들에게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반성하는거고, 또 하나는 그때 자신의 행동은 틀리지 않았다고 합리화 하는겁니다. 전자를 택하는 분들도 많지만 후자를 택하는 분도 많아 보입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것보다 책임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떠넘기는게 심적으로 훨씬 쉽고 간편한 선택이니까요. 특히 상대방에 미운감정이 이미 생겨버린 상황이면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서라도 반성을 선택하는게 더 어려운거 같습니다. 악마화의 무서운점이 이 지점이죠.. 상대방을 미운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것. 선동은 쉽지만 해명은 어려운것이라는 말도 떠오릅니다. 한번 정해진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건 그만큼 쉽지 않다는거 같습니다.
24/02/03 17:20
과실산정이 좀 이상한데요. 주씨0:선생100이면 검찰측 주장대로 징역10개월에, 자격정지 3년이 나왔을겁니다. 벌금형에 선고유예가 나왔기에 이마저도 전과가 남지않는 최소한의 판결을 한거라, [유죄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더 죄가 크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주씨측의 호소에 기반해 구형한 징역과 자격정지보다는 한참 모자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중요한거요. 선생측은 완전무죄를 주장하는 거고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가 인식하는 차이가 이렇게 크다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4/02/03 17:37
(수정됨) 제글을 잘못 보신것같습니다. 주씨측과실이 0이고 선생님측의 과실100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사건이 이슈가 되었을때 언론에서 특수교사는 과실이 0인 완전히 무고한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지만, 1심 법원에서 내린 유죄판결을 보았을 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결국 주씨와 선생님 양측이 다 과실이 있고 서로의 과실비를 따져봐야할 그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100% 한쪽의 잘못으로 몰아 악마화한 언론과 거기 편승해 물고뜯으며 마녀사냥을 즐기던 커뮤니티 사람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거죠.
24/02/03 21:41
(수정됨) 유죄독박 아닙니다
구형과 판결사이에 차이를 보셨으면 합니다 징역 10개월,자.격.정.지 3.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 깜빵에서 10개월 창밖을 바라보며 뭘 잘못했는지 되새겨보고 나와서도 군대 두바퀴 돌동안 선생질 못하면서 니 잘못이 뭔지 되뇌여봐라. 그동안 생업은 노가다를 하건 알아서 풀칧 하고 불편하게 했으니 그 시간 곱씹으머 감당해야지..라는 호소 아닌가요
24/02/04 00:39
근데 구형을 주호민씨가 하나요? 그건 검찰에 따지시는 것이 맞죠. 그리고 판사가 검사 구형량을 그대로 때려야 한다는 법도 없고, 검사가 생각한 것보다는 죄가 적다고 본 것 뿐입니다. 교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게 아니고요.
이마저도 2심, 3심에서는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호민 가족을 향한 일방적인 집단 구타식 여론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개인적 추측으로는 판사가 보기에 교사가 유죄는 유죄인데 밥줄을 끊을 정도(집유 이상이면 공무원은 파면)는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교사가 잘못한 점은 사과를 하고 주호민 가족은 그동안 교사가 아들에게 잘해준 점 등을 감안해서 용서를 해주면 그만인 일인 겁니다. 교사도 사과 한마디 없고, 주호민 가족도 사과 못받을 가에얀 법정 가자는 마인드로 서로 치킨 게임을 벌인 결과일 뿐입니다.
24/02/04 00:50
검사구형은 피해자의 의견을 종합해 하는것으로 압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고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적정한 수준에서 구형되었겠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더이상의 진행이 안됩니다. 결국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과 다르게 맘대로 과도한 구형을 했다고 보기 힘든 대목이죠. 벌금형에 선고유예와 징역10개월, 자격정지 3년은 괴리가 너무 크다는겁니다.
24/02/04 01:03
(수정됨) '공소권 없음'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를 찾지 못하겠네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만 확인되네요.)
24/02/04 11:45
아우구스님 댓글에도 달았으나 아동학대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은 저의 무지가 맞습니다. 혼동을 드려죄송합니다. 그러나 구형이 징역10월에 자격정지 3년이 나온건, 주씨축에서도 별도의 탄원을 표하지는 않고 풀악셀을 밟은게 아닌가하는겁니다. 최종판결인 벌금형 선고유예와는 차이가 크다는게 주목할 대목이라 봐서요.
24/02/04 10:43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반드시 입건해야 하고 공소권이 없으려면 소추조건이 미달되거나 피고인이 사망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고소 또는 처벌불원의사가 없을 것이 소추조건인 것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뿐이고, 아동학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고소, 고발한 시점에서 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고소를 취하하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건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반영될 뿐 공소는 유지됩니다.
24/02/03 17:15
저도 어디가서 냉정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이단 소리 못 듣고 댓글로 파이트하고 그러는데요.
이건에서는 다들 너무 몰입을 하시는 거 같아서 무서울 정도에요. 방송이나 인터뷰 보면 솔직히 주호민이나 특수교사나 모두 화해의 여지, 봉합의 여지를 둔거 같다고 봐요. 근데 왜 우리끼리 감정 싸움까지 하나요. 지엽적인거까지 따져야하는지요. 의견을 나누는 건 좋은데 일부 과잉인거 같아요. 조금은 내려놓고서 잘 해결되는거 보고 싶네요. 언론탓도 크지만 거기에 휘둘려 누군가 죽는거까지 보려는 일부 네티즌들도 탓하고 싶어요. 양쪽이 모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지 말고 잘 해결되는거 조용히 지켜보고 싶어요.
24/02/03 17:22
이 일을 계기로 전국의 특수 교사는 몸을 사리겠고, 전국의 다른 특수 학급 학생도 질 낮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겠군요.
교사, 주호민 가족, 전국의 특수 학급 학생들 모두가 이기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인 듯 보여 안타깝습니다. 교사 및 학생의 환경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겠습니다.
24/02/03 17:31
주호민씨는 합의를 안했고 법으로 심판하길 바랬고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24/02/03 18:34
아우구스투스님은 특수교사 선생님을 아동학대범이라고 인지 하시는 거잖아요? 유죄 나왔으니깐
저도 판결을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선고유예로 아동학대범이라는게 납득이 잘 가지 않을뿐 입니다.
24/02/03 18:39
저는 학대범이라 말 안했는데요.
자꾸 그런식으로 편 갈라 뭐 하시려는건데요.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현실을 인지한건지 어쩐지 유한 제스쳐 취하는데 내 말에 동의안하면 너는 학대범으로 보는거지? 이거 주장해서 뭐하시려고요? 주호민도 방송에서 자신과 아내의 경솔함 말했고 특수교사도 아이에게 사과의 뜻있다 말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편갈라 싸우고 뭘 어쩌시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멈추는게 낫죠.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망치고 계시는데요.
24/02/03 18:41
특수교사는 무죄를 바랬는데 결국 유죄로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거잖아요. 이 말에도 동의되시나요? 저는 딱히 둘다 그런식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은데요.
24/02/03 19:18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범이라 지칭하시는 분들이 유죄란 것을 과잉해석하는 것이고
님께선 지금 엄벌탄원서를 냈는데 실형이 안나왔다고 과잉해석을 한거죠.
24/02/03 19:21
유죄가 나온이상 죄명따라 아동학대범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엄벌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선고유예라는건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거구요.
과잉해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4/02/03 19:27
그럼 아우구스투스님 허락 받고 쓸까요? 먼저 쪽지로 남겨드리고 댓글 쓰면 되나요? 원하시는 대로 상황이 안 흘러간다고 모든 사람에게 시비 거실 생각 이십니까?
24/02/03 19:31
아니 시비거는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그런겁니다.
맨 윗 댓글로 선고유예가 유죄라 하니까 저는 특수교사는 아동학대범이라 생각해서 그런다 하셨잖아요. 아니라 말하니 유죄니 또 아동학대범이 맞다고 하고요. 재판은 모르지만 저 차이는 아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24/02/03 19:38
제 생각은 재판부가 주호민씨의 주장 만큼의 죄라고 생각을 안했다는 뜻입니다. 합의 없이 선고유예가 나오는 건 경범죄 정도로 보는데 아동학대라는걸로 기소가 되었는데도 선고유예라는건 생각해 볼 지점이 많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4/02/03 17:54
(수정됨) 예전 게임계에 씨맥 소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드가 씨맥을 폭행으로 고소했을때 여론은 씨맥편이었고 감독이 선수 지도중에는 그정도 강압적인 행동 취할 수 있다 뭘 이런거 가지고 고소를 하냐며 소드가 엄청 욕을 먹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때 씨맥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던게 다른 선수들도 씨맥의 지도방식이 문제없다고 하고 씨맥을 존경한다고 까지 하는데 왜 소드 너만 씨맥 죽이려고 하냐 라는거였습니다. 어깨를 잡고 흔든것정도 가지고 뭔 폭행이라고 하냐라는 말도 나왔죠. 그리고 소드는 그야말로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까였습니다. 더이상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는게 가능할까 수준으로 말이죠. 그런데 결국 판결결과 소드에 대한 씨맥의 폭행은 있었던걸로 결론났고 씨맥은 유죄판결을 받았죠. 그 뒤 씨맥에게 확 기울었던 여론은 어느정도 반반으로 바뀌었구요. 고소인보고 왜 고작 그런걸로 고소를 하느냐, 피고소인 죽이려고 하느냐 라며 엄청난 욕과 인격살인을 행했고 고소인을 비난하는 근거로 다른 사람들은 피고소인을 좋아하고 피고소인의 행동이 문제없다라고 하는걸 들었으며 피고소인의 행위 가지고 뭘 그정도 가지고 폭행이고 학대냐 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소인의 학대, 폭행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주호민이 서이초 사건때문에 더 욕을 먹었듯이 소드 역시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조규남 사건과 연관되며 더 심하게 욕을 먹었죠.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특수교사가 주호민 아이를 최대한 많이 도와줬는데 너무한거 아니냐 라는데 이 얘기도 씨맥 소드 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씨맥이 소드 열심히 지도하고 도움을 줬는데 고작 피드백 한거 가지고 폭행이라고 고소하는건 너무하다 라고요. 이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새롭게 한 어떤 행위가 폭행인지 학대인지 판단하는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움을 줬다라는게 이 후의 행위에 있어 이게 폭행이나 학대를 한것이 맞는지 판단할 근거는 되지 못하며 면죄부가 될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씨맥 소드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이전 상황들 다 떠나서 씨맥이 소드에게 한 행위가 폭행이 맞냐를 따지는게 맞듯이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도 이전 상황들 다 떠나서 특수교사가 당시 아이에게 한 말과 행동이 학대가 맞냐를 따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씨맥 소드때 당시 복잡했던 상황들이 다 엮이고 엮이면서 정작 진짜로 폭행을 당한 소드는 조규남의 끄나풀로, 자기를 열심히 지도해준 감독에게 칼을 꽂은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몰려 정말 미친듯이 욕을 쳐먹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24/02/03 18:04
글쎄요. 2심, 3심 까지 가서 특수교사 선생님이 무죄로 판결난다고 해서 딱히 제가 불만족할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지는 그 행위 자체만 따로 놓고 폭행인지 학대인지 판단하는게 중요하지 이전에 잘해줬다라는건 판단에 의미가 없다라는거고 그렇게 판단해서 나온 결론에 그게 어느쪽으로 나오든 제가 불만족하지는 않을겁니다.
24/02/03 18:11
그러게요 바지 내렸을때 그 행위만 보고 징계위 열어서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괜히 중재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너무 안타까울뿐 입니다.
24/02/03 18:12
(수정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이후에 교사가 아이에게 한 행동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거에요.
중재를 해줬다라는게 이후에 어떤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면죄부가 되는것도 아니고 이후의 행동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24/02/04 17:54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심각한 스트레스로 이성을 잃고 자녀에게 짜증을 냈을 때 '그 순간의 행동'만으로 판단하여 아동학대 부모가 된다면 세상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그 이전과 이후의 행동은 판사도 충분히 정상참작 합니다. 탄원서와 합의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24/02/03 18:29
그러니까요.
혹여나 저 두분 중 한분이라도 잘못된다면 저는 그 중 적지 않은 책임을 이곳에 계신 분들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너무한 분들이 보여서 안타깝네요.
24/02/03 22:46
이게 본인일이 아니니까 그냥 쿨하게 생각하자로 털어버릴수 있는데, 한쪽은 장역 10개월 살고 자격정지 3년에 해당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4/02/04 00:32
셀럽의 영향력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도 있을거고, 서이초 사건과 맞물려 그런 영향력에 대한 저항이 증폭된 상황입니다. 침묵하고 중도를 지키는게 도리일때도 있겠으나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발언을 해야할 때도 있을겁니다. 침묵과 중도를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 비난을 할수 없고, 그만큼 이 문제는 첨예한 면이 있긴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이라고 단정할수만은 없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씨는 정면돌파 하지 말고 최대한 좋게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수가 없습니다
24/02/04 01:11
개인적으로는 셀럽으로 알려진 이들이 이렇게 소송의 주체가 되는것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인기가 권력이라고 현재 시대에 새로운 계급사회가 형성되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인마냥 임기가 있는것도 아니고 인기가 유지될때까지는 계속되는 권력말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은 일반인과 엮인 송사에 대해 더 조심하고 민감하고 져줄줄도 아는 수세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잃더라도 상대는 일반인이라 할수있는 일개 선생이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상황을 도맡은 사람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빌런이 아닙니다. (벌금형 선고유예 나왔으면 그 행동에 대해 정말 가벼운 문제였다고 판결한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소송으로 끝을 보려 했을까... 징역10개월 , 자격정지 3년... 그리고 계속되는 변명과 책임전가.. 일반인vs일반인 상황도 아니고 돈과 인기에 의한 영향력이 있던 이가 이렇게 까지 할일인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강도가 들어왔을때 격투끝에 제압하고 용서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생이 그 강도보다 악랄한 빌런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식이 얽힌 문제라 과민반응한건지, 과민이라면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었다는건데 이제와서 철회하거나 화해할 생각은 없는지, 그래도 자식을 책임지고 교육했던 선생인데 그렇게 자식을 가스라이팅하고 학대했던 선생으로 단도리질하는 엔딩을 원하고 있는건지.....이런모든게 동의가 안되는거죠.
24/02/03 18:45
지금 돌아가는 판 보니까 판사가 사람 둘 살렸습니다.
만일 실형이 나왔다? 특수교사는 아마 살지 못 했을거고 그 이후 주호민이라고 멀쩡했을까요? 반대로 무죄가 나왔다? 주호민에게 더 큰 비난이 왔을텐데 살았을지 의문이고 그 이후에 특수교사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정도 판결에도 서로 맘대로 해석하고 편 가르는데요. 진짜 죽어야 끝나는 판으로 만들어지는건지 착찹합니다.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이제는 조용하는게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4/02/03 19:25
이제 좀 당사자 아니면 조용하잔 댓글이 100플정도에 드문 나와서 좀 잠잠하겠구나 싶었는데
300플이 어느새 넘어버렸군요; 댓글 다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쓴다고 제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욕설? 이런걸로 벌점 받아도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게임 티어하나 올리고 레벨업 하나 더 하는게 더 의미있을거 같은데 댓글다는게 뭐 게임같은거 라고 하면 할 말은 없군요. 근데 그 댓글이 사람목숨이 달린 일이라는거
24/02/03 22:49
징역 10개월에 자걱정지 3년... 이것만으로도 한 인간을 짬시키려했던게 아닐까요. 검찰이 그렇게 할줄 몰랐다? 정말 눈감고 배쑤시는 소라가 아닌가 합니다
24/02/03 23:14
왜 구형에 포커스를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형량은 원래 그만큼 주는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보통은 구형보다 적게 주는걸로 가정하고 그정도로 지르는겁니다. 그리고 징역 10개월 정도면 집행유예고 실형가능성도 낮습니다 재범도 아니고 초범이면 더더욱 실형가능성이 낮고요.
24/02/04 00:19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나이브 하다고 봅니다. 주씨는 그저 고소를 걸었을 뿐이고 상대에게 어떤 타격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사가 최대치로 구형을 뽑아서 일단 질러놓고보자라고 생각하는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공소하게 되면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그 안에서 합의의사나 조정가능성을 묻는게 첫번째라고 알고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말을 했길래 징역10개월에 자격정지 3년이 나왔는지가 황당한 대목인거죠.
24/02/04 00:54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맘대로 구형을 할수없습니다. 양형기준 확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공소되면 디폴트값이 그렇다는건가요? 관련 링크 부탁합니다.
24/02/04 00:58
고소를 하고서 어 근데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라는건가요?
주호민이 영악한 인간인지 뭐를 지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행동을 왜 하는지요.
24/02/04 00:58
아동학대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구형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신가요? 관련 링크 부탁합니다.
24/02/04 01:04
저기 가짜뉴스네요.
아동학대는 친고죄나 반어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처벌반대의사를 밝혀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니까 왜 자꾸 제 3자가 나서서 이러시는건가요?
24/02/04 01:19
jjohny=쿠마 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건 맞는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다만 그렇다고 처벌불원서나 탄원서의 효력이 없이 자동으로 간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씨가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원한게 아니라면 상대가 짬당하는 상황에 대해 침묵했다고 밖에는 볼수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징역10개월, 자격정지3년이라는 구형이 충격적입니다
24/02/04 01:24
(수정됨) 방구차야 님// 뻔히 국가 법령으로 정해져서 공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 알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던 건 이제 깨달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방구차야 님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02/04 01:25
계속 말씀드리는데 법령도 잘 모르시고 사건의 내용도 모르시면서 추측만으로 누군갈 비난하는 거 이제 제일 나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란걸 모르시는 건가요?
24/02/04 01:28
jjohny=쿠마 님// 잘못됐다고만 하지마시고, 그럼 검찰은 아동학대죄에 대해 처벌불원서나 탄원서에 근거하지 않고 자동으로 징역10개월 구형한다는건가요. 주씨가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검찰이 그냥 그렇게 저질러버렸다? 이건가요?
24/02/04 01:31
(수정됨) 방구차야 님//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 거기까지 추론할 생각이 없고,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방구차야님은 유독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심지어 방금 중대 사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다는 걸 제가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대중이 몰랐던 내용들이 계속 추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나 방구차야님이 몰랐던 내용이 또 알려질 수가 있어요. 너무 확정적인 예상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02/04 01:40
jjohny=쿠마 님// 3자에 의한 확대재생산에 대한 경계심이 지금 요구되는 바인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사 얘기한대로 제가 잘못 알았던 반의사불벌죄의 역학에도 불구하고 주씨는 왜 탄원서 한장으로 적절한 매듭을 구상하지 않고 끝을 보려했을까하는 의문은 남습니다(징역 10개월 자격정지 3년은 해당교사에게 치명타가 되었을겁니다)
24/02/04 01:47
[- 금전적 보상 부분에 대해서, 당일 사건 관련으로 정신이 없어서 변호사님이 보내준 입장문을 미처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
- 다음날 금전적 보상 부분을 빼달라고 두차례 말씀드렸다. - 하지만 명확한 입장을 듣기 전인 그날 오전에 변호사님이 이미 입장을 전달해 버렸다. - 자필 사과문도 내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다. 내가 가장 원했던건 고소 취하와 공소 취소였다. 그 이외에는 변호사님께 일임했다. - 해당 변호사님은 해촉하기로 했다.] 본문 내용 발췌입니다.
24/02/04 00:21
그렇게 되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일단 묻고 진행여부를 판단하는걸로 압니다. 공소권없음으로 끝날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24/02/04 01:06
모르면 찾아보고서라도 쓰셔야지 이런게 제일 문제입니다.
괜히 사건을 모르는 제 3자는 빠지는 게 도움이 되는게 아닌건데요. 본인이 알던게 거짓이라고 밝혀졌다면 이젠그만하셨으면 합니다.
24/02/04 01:20
댓글복사로 대신합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건 맞는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다만 그렇다고 처벌불원서나 탄원서의 효력이 없이 자동으로 간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씨가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원한게 아니라면 상대가 짬당하는 상황에 대해 침묵했다고 밖에는 볼수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징역10개월, 자격정지3년이라는 구형이 충격적입니다
24/02/04 01:25
제가 뭘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주씨 입장에서 선생님을 고소한 이후 생각해보면 언제든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수 있었습니다. 그게 없으니 징역 10개월...이 나온게 아닌가요? 만일 선고유예 정도에 그칠일이라도 일단 고소되면 검찰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자동으로 징역10개월 나오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또한 충격적인 일이긴 합니다
24/02/04 01:27
애초에 사건 개요를 안 따라가신건가요?
주호민 측 합의 요청 -> 특수교사측 합의금 및 교사에게 사과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문서 작성 요청 -> 합의 불발 후 주호민 측 엄벌요구서 작성 후 제출(이건 법원요) 이런 순인건데요.
24/02/04 01:33
합의가 불발되었고 그 과정서 무리한 요구가 있었으니까요.
특수교사도 그 부분은 자기 의사가 아니라 변호인이 멋대로 했다 이야기 했죠. 주호민 입장에서는 돈도 달라고 하고 하지도 않은 사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쓰라는 사람인건데요.
24/02/04 01:41
아우구스투스 님// j3자에 의한 확대재생산에 대한 경계심이 지금 요구되는 바인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사 얘기한대로 제가 잘못 알았던 반의사불벌죄의 역학에도 불구하고 주씨는 왜 탄원서 한장으로 적절한 매듭을 구상하지 않고 끝을 보려했을까하는 의문은 남습니다(징역 10개월 자격정지 3년은 해당교사에게 치명타가 되었을겁니다)
24/02/04 01:49
아우구스투스 님// 제가 바라는건 주씨가 모든 법정공방에대해 철회하고 선생의 무죄와 명예를 선언하는 겁니다. 추가로 원하는건 그 선생이 주씨 아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계속 조력하는거고요. 제3자가 그걸 강제할순 없겠지만 가장 좋은 그림에 대해선 말할수있죠. 애초에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수 있는거고요
24/02/04 01:53
그거는 이미 불가능해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렸고(1심 판결이 났으니) 당연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주호민의 아들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렵겠죠.
그리고 혹여나 그걸 원하신다면 이젠 관심을 덜 표현하시는게 최선이겠죠.
24/02/04 01:59
아우구스투스 님// 그건 모릅니다. 지금 서로 감정싸움으로 교권싸움으로 치달아 끝장보자는 분위기인데, 주씨가 모든 과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납작업드리면 이제 공은 교사에게 가는거죠. 그렇게 애정을 갖던 아동은 죄가 없는데 단지 부모잘못으로 팽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될겁니다. 저부터도 삐딱하게 볼수밖에 없고요. 주씨가 원하던 선생교체나 특수학교 인프라 개선은 이런식으로는 해결안될걸 알겁니다. 해결책을 위한 투쟁으로 포장하려는데 천만의 말이죠.
24/02/04 02:06
그럴리가요. 납작엎드리고 사과하고 무죄 나오면 주호민은 죽어요.
오늘 더욱 느낀건데 표면적으로 유죄가 나왔는데도 여론이 이런데 이제와서 바꾼다고 주호민을 살려둘 여론이 아니죠. 이미 많이 벌었다고는 하나 주호민은 밥줄도 끊기고 가족에게는 더 심한 위협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제는 주호민이 합의하고 철회한다고 끝나는 단계도 아니죠. 특수교사측은 항소를 결정했고 검찰도 항소여부를 결정할거고요. 납작 엎드린다고 해결되는 상황은 지났죠.
24/02/04 02:19
아우구스투스 님// 그럴수도 있지만, 더 진행된다면 납작 업드릴 시점도 지나게 됩니다. 지금 업드린다고 한들 등짝 밟으려 하는 여론은 적을 겁니다. 그러나 더이상 진행하게 된다면 얻을수 있는건 더이상 없습니다. 교사가 완전히 짬된다고 한들, 그 반향이 주씨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올리 만무합니다. 주씨가 셀럽으로서 더 큰 그림을 보고 납작업드리며 비굴하더라도 장애아를 평생케어해야하는 가장으로서 이미지를 지키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자기 아들 케어할 특수교사들과의 싸움을 지속할게 아니라요
24/02/04 02:28
방구차야님부터도 그렇게 안하시잖아요.
잘못된 주장을 퍼트리고서 그걸로 비난하셨는데 그게 잘못된걸 알고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다른 의문을 표하셨잖아요.
24/02/04 00:13
화해는 조금 어려울거 같은게 특수교사측 의도는 모르겠지만 주호민 측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강경한 태도를 지녔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될거 같습니다.
여기서 화해에 가까운 그림을 만들려면 말 그대로 특수교사가 대가리 박는거 말곤 없어보여요. '내가 잘못했고 선고유예정도면 싸게 먹혔네' 하는 식으로요. 근데 그게 본인이 진짜 잘못한게 아니라면 억울해서라도 2심으로 올라갈거고 그래서 답이 없어보입니다.
24/02/04 00:28
주호민씨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 한거만 봐도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분들을 존중하고 노고에 항상 감사히 여긴다고 학생들에게 상처도 입고 대소변도 가려주는 고생을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벌 탄원서를 넣어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호민씨에게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긴 어려운거 같습니다.
24/02/04 00:50
(수정됨) 여론때문인지 몰라도 주호민측도 화해의 제스처는 취했었습니다.
변호인의 농간에 무산된거죠. 변호인 해촉 후 특수교사쪽의 제스쳐에 어떻게 화답하는지 봐야죠.
24/02/04 01:06
녹취하고 바로 고소한걸로 아는데 그게 화해의 제스처인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설마 송사를 화해라고 생각하진 않으실테고...
제 송사 경험상 저 정도로 진취적인거면 처음부터 특수교사 = 아동학대범 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거 같고 제가 생각할때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동학대범이라면 그 판단이 100% 옳은 판단이였겠죠.
24/02/04 01:11
녹취하고 그걸 로펌?인가 거기에 물어보고는 이후 교장을 찾아가고 문의했는데 안 들어주고, 이후 교육청 등에 문의 후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고 해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중간에 합의 등 의사가 있었는데 본문처럼 변호인이 저런 짓해서 틀어진 것으로 알고요. 물론 교장이나 교육청 직원은 비난하고픈 마음이 없는게 그들도 시스템대로 한거죠.
24/02/04 01:20
저는 그 부분부터 딱히 화해의 의사가 비춰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화해할 수 있었을 때는 그때 교장, 교감이랑 얘기하던 법률 전문가랑 얘기하던 결국 그 프로세스의 끝이 특수교사와의 얘기였는데 그때 얘기가 안됐던걸 생각하면, 주호민 측이 얘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없었으니 '화해할 의사가 없었다' 라고 3자가 평가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주호민 측도 딱히 여기에 대해 이 때 잘 넘어가려 했다란 보충 설명도 없었구요. 왜냐면 해당 교사를 선재로부터 떨어뜨리는 어떤 방법이든 쓰려고 했었을 테니까요. 그 방법이 고소였던거고요.
24/02/04 01:31
보통 변호인들은 학대 가해자(라고 당시에 추정한)와는 접촉하지 말라고 하고 그건 일반적이죠.
주호민이 셀럽인거지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변호사쪽도 학대다 라고 하고 학교나 교육청은 고소만 길이나 이러는데요. 이건 저걸 잘했다 이런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딱 그겁니다.
24/02/04 01:48
변호인을 떠나서 정성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라면 그럴 수 있죠.
저는 이 이슈에서 주호민 측이 셀럽인걸 감안해도 과하게 비난 받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본인은 특수교사 측에게 관용어린 혜택을 입었으나 본인은 관용을 베풀지 못했단거 (사실관계랑 별개로 내로남불로 비춰진다는 것) 2) 실제로 그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목숨줄을 끊으려 했다는 것 (직위 해제가 될걸 알고서도 송사 진행) 1은 사실 곁다리고 2가 핵심이죠. 애초에 화해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민 측은 저번 방송에서도 특수교육의 위축 어쩌구를 얘기했는데 그건 적어도 지금 송사 진행중인 상대 특수교사를 포함한 내용이 아니에요. 적어도 합의건 화해건 두루두루 지낼 생각이였으면 아마 아우구스투스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초장에 그런 의견을 내비쳤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판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잘못없는 생사람을 잡은 사람] 이 되는거고, 유죄가 나온거면 [뭐가 되든 아동학대를 한 사람] 이 되는거니까요. 이 지경까지 온건 서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굳이 누가 더 잘못했냐고 생각한다면 주호민 측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미없죠 둘 다 잘못한거에 누가 더 잘했녜 못했녜만큼 의미없는게 없으니까요.
24/02/04 01:50
무죄가 나오면 주호민이 죽고 그 이후 특수교사가 죽을거고요, 실형이 나오면 특수교사가 죽고 주호민이 죽겠죠.
선고유예가 그나마 사람 둘을 살린 판결이라고 보고요. 그 외의 부분은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주호민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24/02/04 01:53
Polkadot 님 생각에 동의 합니다.
그래도 이상황이 해결 될려고 한다면 2심에서 녹음이 효력을 잃고 무죄가 나오는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주호민씨가 자식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거 정도는 다들 이해 하니깐요.
24/02/04 01:55
(수정됨) 그럼 주호민이 죽겠죠.
상황이 너무 꼬였습니다. 다들 이해하는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 밥줄 끊으려 했다고 몇배는 더 난리를 치겠죠.
24/02/04 02:01
아우구스투스 님// 누가 죽길 바라진 않습니다. 제가 좀 주호민 측에 비판적으로 적었는데 나름 주호민 나온 영상 여러개 본 입장에서 감히 평가해보자면 과거 강도 사건도 그렇고 그가 아주 악인이라곤 생각 안해요. 오히려 호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눈이 멀 수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를 가진 애비가, 심지어 자기 애가 아픈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해꼬지를 하는거 같아서 알아봤더니 해꼬지를 하고 있더라? 저라도 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거 자체만으론 욕은 커녕 어떤 비판도 할 수 없어요. 100명을 모아놔도 100만명을 모아놔도 웬만한 사람이면 주호민 같은 선택을 할거라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뭐랄까, 눈이 멀었다고 해서 참작이 되는건 적어도 '말로 투닥대는 정도나 찰과상 정도로 아주 가벼운 상해나 입히는 정도' 에서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아구창 때리면 그게 폭행이 아니게 되는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이건 아동학대인가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특수교사의 처우나 방어수단이나 기타 등등 전부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안생길거라고 봅니다.
24/02/04 02:07
그것도 안 좋은 상황이지만 안죽는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닐겁니다.
실제로 죽을 생각도 가졌었는데 무죄 나오면 사람들이 봐준까요? 그럴리가요.
24/02/04 02:14
아우구스투스 님// 선고유예도 유죄인데 교사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적어도 대중에게 이 사건이 마무리 될려면 한쪽이 유죄로 인해 죄인이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공간이 생기지 이대로 마무리 되면 결국 힘든건 이 송사에 얽힌 분들 이겠죠.
24/02/04 02:18
그것도 맞아요.
근데 무죄가 나온 순간 파렴치범이 된 주호민은 죽을 수 밖에 없죠. 제가 100플쯤에 이제 그만하자고 제 3자가 낄 일이 아니라 했는데 여전히 이런 상태죠.
24/02/04 02:21
공동육아의 시대에서 각자도생의 시대로 점차 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거란게 슬프네요. 결국 이 일로 인해 누군가를 케어해야 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소위 방어적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매뉴얼 외 호의나 관용은 앞으로 아주 찾아보기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을 무엇보다 윤택하게 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구요.
인간은 시스템에 강하게 지배되기 때문에 시스템만 정비해도 나쁜 일의 최소 5할은 줄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처럼 미약한 약자가 아닌 법과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건설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24/02/04 01:06
어떻게 화답하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반의사 불벌죄나,친고죄에 해당이 안되서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긴 할겁니다. 결국 유무죄는 따져야 하는거죠.
24/02/04 00:54
솔직히 일부는 이제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쟤 탓이야를 위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거 같네요.
주호민도 특수교사의 현장 복귀를 바란단 내용을 방송에서 말했고 교사측도 아이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요. 그냥 내 생각에 나쁜 사람은 그냥 자살로 세상을 떠야 만족을 하시는가 싶네요.
24/02/04 01:00
(수정됨) https://www.dogdrip.net/537630963
주호민 라이브 방송 이후 장애 보호자 맘카페 반응입니다. 물론 장애 이이라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벗는 행위가 잘못된것은 맞지만 언론은 9살 장애아동을 성범죄자 취급하며 보도했죠. 주호민이 아이가 바지 내린게 잘못한건 맞지만 여자애 앞에서 내린건 아니다라고 말한건 바지를 내린 포인트가 여자애 앞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폐스펙트럼의 흔한 증상중 하나로 그저 불편해서 내린거다 라는 말을 한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주호민의 발언이 "여자애앞에서 내린게 아니고 여자애가 본것. 우리잘못 아님" 이라는 식으로 곡해되어 또한번 두들겨 맞더군요 그리고 바지를 내렸다는 원죄때문에 이후 그 아이가 교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 문제없다 오히려 더 강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여론이 흘러갔던건 정말 무서운 광기였습니다.
24/02/04 02:16
위에서 몇분괴 논쟁을 했는데, 지금 주호민에게 최선은 바로 납작 업드려 교사에게 사죄하고 고소 철회하는 겁니다. 이래저래 당위를 주장할게 아니라요.
지금 어떤 변명이나 재판을 해봤자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전쟁에서 지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눈물 질질 흘리며 읍소해야 합니다. 아픈 자식때문에 눈이 멀었다. 교사의 언행이 즉흥적으로 들었을때 충격적이어서 이성을 잃었다. 그러나 한걸음 물러나보니 교사의 고충과 함께 그게 대해 신뢰로 맡겼던 상황에 대해 기우가 앞섰고 생각이 많아졌던것 같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지금까지 모든일은 내 잘못이 맞다. 와이프 잘못도 아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못난 아버지며 학부모였다.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구끝까지 주호민을 응징하자고 할 사람은 적을겁니다. 왜냐면 장애아를 평생 케어하고 그 과정상에 어떤 완곡이 있다한들 당사자는 주호민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과하면 평생 공격당할 소재다 조롱의 대상으로 낙인찍힐뿐이다라고 하지만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정서상 사과하는 이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용서하거나 무관심해지는 성향이 강합니다. 더구나 장애아 가정에 대해서는 동정심도 함께 따라갑니다. 이건 전투에서는 지는거지만 전쟁에서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단지 공학적 계략적인 탈출구라기 보다, 일반 정서적으로 합당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4/02/04 02:22
(수정됨) 진짜 탁상공론입니다.
비난하고픈게 아니라 최악의 수라고 보고요. 장담하건데 저거 하면 주호민 90% 이상 자살로 마무리될겁니다. 지금도 파렴치범인데 그냥 나한테 돌던지세요 급이죠. 관용요? 요즘 시대에 그게 있나 싶어요. 주호민이 괜히 다 내가 했다고 하고 죽으려고 번개탄 산게 아닌데요. 이선균이 괜히 죽은게 아닌데 이건 선의로 쓰셨지만 너무 최악의 수죠. 당장 방구차야님도 일부러 그런건 아니지만 법과 관련해서 거짓정보를 확신에 차 주장했죠. 그리고 그거 틀린거 인지하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잘 못 알았다 라고 끝내셨나요? 계속 물음을 가지셨잖아요.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주장은 하지 말아야죠. 납작 엎드리면 봐준다고요. 장담하건데 한번이라도 더 밟기 위해서 전국민이 달려들겠죠.
24/02/04 02:36
거짓정보라 집착하는건 아우구스님입니다. 전 그에 대해 오류를 인정했고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탄원서등의 중재의사가 없었음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오류에 집착하시건 본질을 고찰하시건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원하시는 바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살할거라 장담하지는 마세요. 마치 자살하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전투에서 질수는 있어도 절대 자살할 일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여론에 집중포화를 맞고있다한들 해법은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주호민 캐릭터가 밉상은 아닙니다. 캐릭터 자체가 호감형이고 말투도 매력이 있죠. 장애가정의 가장이라는 동정심도 갖고있죠. 한때 아픈 부분에 몰입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수교사들과 끝짱보자고 달려들면 그대로 이미지는 고착됩니다. 이기적이고 독한 이미지가 강조되고 교사하나 잡았다고 특수교육 시스템을 바꿀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24/02/04 02:42
[징역 10개월,자.격.정.지 3.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 깜빵에서 10개월 창밖을 바라보며 뭘 잘못했는지 되새겨보고 나와서도 군대 두바퀴 돌동안 선생질 못하면서 니 잘못이 뭔지 되뇌여봐라. 그동안 생업은 노가다를 하건 알아서 풀칧 하고 불편하게 했으니 그 시간 곱씹으머 감당해야지..라는 호소 아닌가요] 본인이 이 글에 쓰신 댓글입니다. 이런 주장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거란걸 알고 난 이후의 대처를 제가 봤고요. 이선균은 자살할 일이라 자살을 했나요? 유투버 렉카, 원조 유투버 방송사들은 가만히 있나요? 9살 아이를 성추행범으로 만들어버린 방송사가 안쓰럽구나 넘겨줄리가요. 본인부터 잘못알고 비난한 거에 대해선 지금어떤 태도를 취하시는데요. 저보고 집착한다고 제 탓을 하고 계시잖아요.
24/02/04 02:49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징역10개월 자격정지 3년의 구형이 나오기에는 주씨측에서 우호적인 탄원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제 의견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저 소송걸었더니 검사가 맘대로 그런 구형을 했다더라는 주장이신건가요? 대체 뭘 말하시는 거예요. 소모적인 말꼬리 잡기를 하시는건지, 본인이 직접 오류인정의 의미없음을 증명하기위해 자꾸 딴지를 거는건지 모르겠네요.
24/02/04 02:52
[검사구형은 피해자의 의견을 종합해 하는것으로 압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고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적정한 수준에서 구형되었겠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더이상의 진행이 안됩니다. 결국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과 다르게 맘대로 과도한 구형을 했다고 보기 힘든 대목이죠. 벌금형에 선고유예와 징역10개월, 자격정지 3년은 괴리가 너무 크다는겁니다.]
이게 두번째 댓글입니다. 방구차야님은 의도치않게 거짓정보를 퍼트리고는 그걸 근거로 주호민을 비난하시고는 사과나 반성을 하셨나요?
24/02/04 03:01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오류는 알겠고, 공소이후 탄원이나 처벌불원서에 대한 가능성은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소송걸었더니 자동적으로 징역10개월/자격정지 3년이더라와는 다른 궤인거죠.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꼬투리 잡고 소모적인 반복을 하고있어요
24/02/04 02:55
위에도 설명했지만 그 우호적 탄원을 넣기 위한 합의를 무리한 요구로 차버린건 특수교사측 변호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귀책 사유를 굳이 따지면 특수교사측에 있고요.
24/02/04 03:04
중간에 변호사나 3자가 끼면서 양측에 오류가 생긴건 알겠습니다. 지금 양측이 해명하는것도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거 같고요. 허나 교사측에만 잘못이 있는건 아니죠. 때문에 이런 개싸움보다는 호의에 의한 해결을 바라는거고요.
24/02/04 03:12
변호사때문에 꼬인거죠.
저때 주호민에게 합의 의사가 잘 전달되고 여차저차 무마가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교사에게 주호민이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특수교육을 위한 기금을 내고 꿈같은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 주호민 유튜브에 특수교사가 나와서 썰 풀면서 본인의 상황 말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었나 하는 상상도 합니다.
24/02/04 03:14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짜로 주호민이나 특수교사나 평범한 사람이라서 일이 꼬였으나 평범한 사람이기에 화해도 하고 상처가 봉합될 수 있는데 주변에서 막고 있는 거 같아요.
24/02/04 03:19
제가 알기론 주씨가 고소한게 담당교사를 바꾸기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걸로 압니다. (때문에 주씨는 특수교육 체계에 개선을 주장하고있죠. 선생님 바꾸는 기준을 좀더 자유롭게 해달라는?) 주씨 입장에서 녹취록 들은 이후 교사는 이미 아웃인걸로 보이고요.주변인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론 주씨의 입장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24/02/04 03:21
그 부분에 대해선 주호민 역시도 학대란 관념에서 벗어나야겠죠.
애초에 학대교사라고 여기면 합의 자체도 불가능이고요. 변화가 있었던거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긴 해요.
24/02/04 02:30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수죠. 여기까지 왔는데 주호민이 납작 엎드려 교사에게 사죄하고 고소 철회를 한다?
이건 그냥 나에게 돌 던져달라 나 멍석말이 해달라 라는 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4/02/04 02:46
(수정됨) 뭔 돈을 맞아도 되나요. 본인이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보고 돌을 수만명에게 맞으라고 할 명분은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여론 5:5까지 반전시킨 상황인데 여기서 납작 엎드리라고요? 그때는 주호민 편든 사람들이 주호민에게 돌을 던질텐데요?
24/02/04 02:52
주호민 편들었다고 교사 잡으라는 의도는 아닐겁니다. 주호민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스탠스겠죠. 납작업드린다고 한들 그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24/02/04 02:58
교사 잡으라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주호민이 납작 엎드리고 주호민 잡으라는 의도도 아닙니다. 주호민이 다시 또 수만명에게 돌을 맞으라는 의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24/02/04 14:25
(수정됨) 이 댓글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 글타래의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주호민을 살리자, 교사를 살리자라는 입장으로 싸우고 계신데. 님만은 주호민 죽어라라는 입장이시네요.
24/02/04 16:04
사죄를했는대도 공격나오면 주씨 입장을 지지해주긴 할겁니다. 지금의 비난은 법적공방 전에 협의기회가 있었는데도 변호사의 실수때문인지 단지 선생교체만이 목적이었는지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소모적인 공방과 변명으로 일관될뿐이고 승자도 없고 주변상황에까지 악영향이 예상되죠. 사과하면 지는거고 평생 낙인이 된다는데 그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징역10개월,자격정지3년이 구형될때까지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 침묵하는 스탠스는 지지하기 힘든거죠
24/02/04 20:14
사죄가 힘들다면, 선생측은 재심청구를 한다는데 이 과정에서 주씨가 처벌불원서나 탄원을 제출해 포용의 그릇을 보여주는겁니다. 그게 사태를 봉합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24/02/04 20:16
사죄하면 돌 더맞는다는 주장에 대한 답이었죠. 입장번복했다고 던지는 돌이라면 그런 편협한 비난은 맞아도 된다는 뜻이었고요. 의미를 곡해하진 마시길요
24/02/04 20:19
그거 아세요?
왜 탄원서 등이 제출 안했는지를 새벽부터 줄곧 설명을 했는데 도돌이표처럼 비난중이세요. 본인부터 그러시면서 지금 돌 맞으라 하시는거고요.
24/02/04 20:26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사죄를 하면 다수가 이해를 해주고 그 외의 소수가 던지는 돌은 견딜만 하잖아요. 검찰 구형 관련해 왜 합의가 불발되었고 탄원서 등이 안되었는지 위에서 수차례 설명드렸어요. 근데 또 위에서 그 이야기 하시고 계세요. 적어도 합의가 안된건 특수교사측에 귀책사유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니 변호사 해촉도 하는거고요. 근데 그 내용 다 설명했는데 수긍하고 그 주장 버리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도 안 지키면서 이런 주장을 하시냐는 겁니다.
24/02/04 21:17
2심 들어간다고하니 주씨가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선생측은 금전요구한게 아니라는 해명과 중거자료 공개했죠. 주씨는 원래 처벌불원 하려다 금전요구와 항복조인서에 준하는 태도때문에 강하게 나간거라 했죠. 이제 진실은 밝혀졌으니 2심에서 서로 좋은 그림으로 마무리 지을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24/02/04 21:24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게 어제 대화부터 말을 돌리시는게 있네요.
문제의 본질과 관계는 없으니 상관은 없으나 좋은 태도는 아니라 봅니다.
24/02/05 08:47
2심에서도 주씨가 침묵하면 계속 안좋게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 견지는 말을 돌리는게 아닙니다. 해결의 기회가 남아있다는거지 제가 주씨를 죽기바란다?는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게 아닌가합니다.
24/02/04 02:35
소위 [감성팔이] 를 하란건데 요즘같은 쿨찐의 시대에 글쎄요... 메타포적인 죽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실질적인 죽음이 아주 가까워질겁니다.
죽진 않더라도 도피성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삶은 아주 어려워지겠죠. 대중을 너무 착하고 수동적인 인간들의 무리로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허나 소위 [대가리를 박을 타이밍은 지금 뿐이다] 라는 취지엔 동의합니다. 더 진행하면 어느 한 쪽은 무조건 큰 피해를 입거나, 혹은 둘 다 그렇게 되거나 밖에 없어요.
24/02/04 02:40
네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거고 뭔가 서로 둥기둥기 잘 지낼 수 있어욤 악수 짝짝 이런거요. 물론 지금도 때가 많이 지났긴 한데 더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물론 주호민 측도 [이 사람 완전 아동학대범인데 내가 왜 철회함] 이라고 생각할거고 (그랬기에 송사를 끝까지 진행했죠), 특수교사 측도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대체 왜 선고유예? 항소 간다] 할거고요. 결국 누구 하나가 본인 생각을 그냥 완전히 반으로 접고 무지성 풀관용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게 셀럽이여도 힘들거고, 보편적으로 인성이 좋을거라고 생각하는 특수교사여도 힘들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객체에 집중하기보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 프로세스를 거쳐오는 동안 어떤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지를 조명하는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 진짜 속터지네요.
24/02/04 02:45
저는 개인적으로 네티즌을 계몽하자는건 자연 현상, 이를테면 눈과 비 번개 바람을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하자 란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자정 좀 하자 제발] 이런 의견을 묵살하고 경시하자는건 아닙니다. 충분히 존중합니다. 단지 그러기가 아주 어렵단 얘기에요.
24/02/04 02:41
맞습니다. 대가리 박을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용서받고 바로 방송재개할수 있는건 아니죠. 시간이 걸릴거고 누군가는 끝까지 증오할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당사자 선생님과 풀었다는 전제하에서 그 증오의 깊이가 그리 오래 갈것같지는 않습니다.
24/02/04 02:48
그거는 방구차야님이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 주호민에게 호의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당장 월드컵 영웅 중 하나였던 조규성이 아시안컵에서 좀 절었다고 거의 개쓰레기로 취급되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송사까지 벌인 주호민이 [사실 내가 생사람 잡은거 같다 쏘리] 하면 여기에 대고 '그래 아픈 애 데리고 있는데 잘좀 하지 그랬어' 하면서 코 쓱 닦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거라 생각하세요. 장담컨대 그 폭격은 주호민 본인 뿐만 아니라 주호민 주변인인 침착맨을 포함 저번 방송에서 본인에게 고맙다고 했던 그 모든 인원들이 엄청난 포화를 맞을겁니다. 자기 혼자만 힘들거면 솔직히 감당하지만 주변인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데 아무리 주변인이 괜찮다고 하더란들 그거 견뎌내는건 멘탈 문제가 아니라 어디 한군데 하자가 있어서 미안함을 못느끼는 인간이여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24/02/04 02:55
그렇게 몰입하는 계층도 있을테고, 상황을 이해하는 계층도 있을겁니다. 중요한건 말했다시피 지금이 타이밍이란거죠. 계속가면 몰입만 남으니까요.
24/02/04 02:59
지금 100번째 리플부터 계속 이야기한건데 당사자들 간에는 유한 제스처 나오고 있으니 잘 모르는 제 3자들은 그냥 잘되길 기도하면서 지켜보는게 최선이지 여기서 또 왈가왈부해봤자 일만 커지죠.
24/02/04 03:03
제 생각엔 주호민측의 최선은 녹취록 까고 언플해서 특수교사 완전히 묻어버리고 자기한테 돌 던지던 인간들 타진요 시즌 2로 만드는게 최선 같아 보입니다만 사람이 착해서 그러진 않더라구요.
24/02/04 03:08
일단 주호민이 마냥 착하단 생각은 하지 않습니나.
별개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녹취록 까는 짓은 해서는 안되죠. 그걸 깐다고 여기서 더 반전이 될거 같진 않고요.
24/02/04 08:07
죽길 바라는 사람이 더 늘은건지 더 악에 받쳐 욕하는건지
일단 죽어도 계속 욕할 사람도 보이네요. 관심 가져야 될건 안가지고 만만한거에만 온힘을 쏟는 사람들
24/02/04 14:06
이런 일이 터졌으니 시스템적인 보완을 해보자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는 게 건전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호민 너때문에 다 망했다 이젠 미래가 없어'쪽으로 몰고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 개인적으론 그게 답답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심지어 미래가 없기를 바라는 것 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주호민이고 선생님이고 다 한낱 시민들일 뿐이고, 우리가 흔히 그러듯 그들 역시 아쉬운 선택들을 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양쪽에 대힌 비판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으니 이제는 그들끼리 잘 마무리하도록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24/02/04 21:41
(수정됨) 앞서 주호민을 극렬히 비난했던 사람입니다만, 아우구스투스님 말대로 당사자들이 어떻게든 좋은 모양새로 화해하고 송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주호민도 자신의 아이를 비호한 교사에게 녹취후 성급하게 바로 신고로 간것 사과하고 선생님도 짜증낸거 사과하고, 그래도 주호민이 아량을 베풀어 위로금명목으로 선생님 이 힘드셨던거 실비수준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미담으로 끝났으면 합니다.
결국 이상황에서 대법까지 가면 선생님 이든 주호민이든 하나는 정말 돌아가실것 같은데 그런 결과는 진심으로 바라지 않거든요. 다만 현재기준에서 녹취의 증거능력이 인정된것이나, 선생님에게 어쩔수없이 아동학대로 판결할수밖에 없었던 법률은 고쳐야합니다. 학부모이고 가까운 사람들이 국내 유수의 로펌에 재직하고 있는데, (여기 많은 분들은 동의안하실수도 있지만) 그정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는건 정말 백년지대계 말아먹자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너무 아동학대 범위가 브로드해요. 로펌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되버린 학폭위 분쟁 해결 관련 이야기들 들으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 선생님은 교사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이고 학부모와의 신뢰가 강한 참교사임에는 절대 의심하지는 말아주세요. 다만 성기노출학생의 부모가 피해자부모에게 사과없이 계속 피해자와 수업을 같이 받고 싶다고 요구하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거 ..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지만 아동학대로 판결될수 있는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다만 성인도 실수는 할수 있을거고 이렇게 이슈화 되었으니 특수교사분들도 언행에 조심하는 가이드가 생겼을 겁니다. 주호민도 제 개인으로야 (특히 그 와이프) 괘씸하긴 하지만, 최대한 그의 변명을 믿어서 , 너무너무 아들의 통합반 복귀가 간절했고, 본인이 돌아오기전에 와이프가 녹취및 신고를 먼저 해버렸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또한 3주나 걸렸지만 본인이 출장중이라 와이프에게 맡기기 어려웠다는것, 교사교체를 해야한다는 생각에만 꽂혀서 교사가 직위해제될는 모르고 신고해버린것, 무죄선처를 하려고 했으니 교사측에서 너무 강경해서 할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잘 이해하고, 다만 해당교사가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대승적으로 그분의 경제적 어려움도 어느정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폐아에게 통합교육은 매우 절실한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자폐아가 통힙교육을 통해 아직 어렸을 때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섞여살수 있는 기회를 사회에서 제공해주는 고마운 기회이지 자폐아에게 다른 일반아이처럼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특히 주호민 부인분께 하는 말입니다. 성기노출을 해놓고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아무런 사과없이 일반인의 배려없이 통합반복귀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식으로 통합교육을 자녀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는 제발 생각하지는 마시고 조금은 사회에 고마워 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셨으면 합니다. 다른 많은 자폐아 부모처럼요.
24/02/04 22:01
(수정됨) 대승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글만 적아놨지 주호민에 대한 악감정이 한글자 한글자 뮫어나네요. 이런글이 과연 아름다운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4/02/04 22:19
저처럼 주호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 제시할 수 있는 이 이상 좋은 해결책이 뭘까요? 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해결은 무엇일까요? 최대한 담담히 적어봤어요. 주호민은 잘못이 1도 없고 선생님은 명백한 아동학대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은 대법에서 항소에서 무죄가 나오면 주호민은 정말 자살이라도 할정도로 잘못한걸까요? 혹시 제가 지금 여기 적은 내용중에 하나라도 팩트에 어긋나는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론이 압도적으로 주호민한테 좋은것도 아니거든요. 무죄나오면 정말 미친듯이 다시 뒤집어질수도 있어요.
24/02/04 22:25
아뇨. 전 당사자가 아니니 정답은 모릅니다. 그냥 양쪽 다 안타깝습니다만... 님의 글을 보면 이미 주호민 가족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죄를 다 인정하고 그로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요. 전쟁터에서 투항하는 적군을 족족 성문에 효수하면 남은 적들이 투항할까요? 죽자사자 싸우겠죠? 님 글을 주호민이 본다면 아 내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 나라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까요?
24/02/04 22:30
(수정됨) 이 댓글에 주호민이 한 씻을 수 없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제 댓글을 읽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전 주호민을 미워하게 만든 제가 생각하는 주호민의 잘못들은 여기 적지 않고, 주호민의 인터뷰나 팩트로 밝혀진 것들만 적었습니다. (예전 댓글까지 포함하신건 아니죠? ) 저도 차분히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주호민을 비난하는 저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주호민의 말을 믿고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호민은 인플루언서일뿐인데, 이대로 해당 선생님이 유죄인채로 넘어가면 적당히 본인 팬들 몰이 하면서 방송하고 창작활동 하시면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선생님도 아동학대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주호민도 아동학대행위가 진심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이고 신고한것에 대해 사과해서 두분이 같이 웃음짓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해결아닐까요? 결국 주호민이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당신이 한 행위가 너무명백한 아동학대라서 나는 사과할게 없다라는건데,, 그러면 선고유예를 내린 판사의 의도와도 어긋나고, 선생님도 목숨걸고 무죄판결을 위해 3심까지 갈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24/02/04 22:43
(수정됨) 글 전 문단이 [네가 감히 ooo를 해?]라고 읽히는걸요. 뭐 님이 처한 상황을 제가 하나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글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알겠습니다. 네 서로 용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아름다운 결말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쓰신 글이 그런 생각을 담아 쓰셨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주호민이 일방적으로 엎드려 기어라라는 글이잖아요.
24/02/04 22:46
어느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차분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정은 맞긴합니만, 선생님이 더 고통 받지 않으시고, 혹시나 판결이 뒤집어져서 주호민이 이번 판결 이전보다 더 안좋은 상황으로 가는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제 글의 잘못을 말씀주시면 경청하겟습니다.
24/02/04 22:51
자자 우리가 서로 당사자 아닌건 다 맞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님은 지속적으로 주호민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내보이셨는데요.
설사 글에서 그런 감정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이정도에서만 멈추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는 모두 당사자 아닌 상황이잖아요.
24/02/06 00:58
여론 찾아보고 있는데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는 사람 천지군요.
녹음기 넣어두고 녹음해서 대뜸 고소가 아니라 학교에 들고 찾아갔죠. 남이 본인을 그렇게 사실관계 대충 파악하고 비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쇼.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좋게좋게 타이를 생각도 없이 대뜸 너 고소 시전한게 원죄다 or 장애인 자식을 멀쩡한 애들 사이에 풀어둔게 원죄다 이거 둘 중 하나가 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둘 다 틀렸는데 어떡하죠 추 후 판결이 어떻게 나든 왜들 이렇게 남 비난을 쉽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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