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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24 11:11:23
Name 인간흑인대머리남캐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02697
Subject [일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근황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02697
"병역거부 1기, 3년 ‘교도소 복무’ 마쳤다… 내일 소집해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시킨 첫 기수가 내일 소집해제합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숙식하며 취사 환경미화 병간호 시설보수 등의 일을 했다고 하네요

징병율 끌어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요즘 이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가 될런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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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nworks
23/10/24 11:12
수정 아이콘
ㅗㅜㅑ 3년......
톰슨가젤연탄구이
23/10/24 11:17
수정 아이콘
업무강도가 어쨋건 3년이면 크죠.
로드바이크
23/10/24 11:19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일반 병들도 다시 입영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것 같네요.
그리움 그 뒤
23/10/24 11:4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보이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겁니다.
직업군인을 늘리고, 군시설과 물자를 더 현대화해야죠.

일반 병들의 기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여성징집을 하는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척척석사
23/10/24 13:06
수정 아이콘
차라리 그게 형평성에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 같습니다 ㅠ
라파엘
23/10/24 19:40
수정 아이콘
문제는 돈이죠.

영세 자영업자도 지켜야 하는 최저 시급과 근로기준법을 나라는 공무원과 군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며 지키제 않죠.

심지어 영세 자영업자들도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나라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땐 카드수수료 국민에게 부담 시킵니다.

이런 나라가 직업군인을 늘리는데 세금을 쓸까요?
그냥 복무기간 늘리면 큰 돈 안드는데?
심지어 유권자의 대부분은 군필이거나 면제이니..
No.99 AaronJudge
23/10/24 18:59
수정 아이콘
끔찍하네요
DownTeamisDown
23/10/25 09:28
수정 아이콘
현재 가능한 최대 연장기간은 2년 채우는정도라고 봅니다.
현행법으로도 2년으로 되어있으나 대통령 권한으로 6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라는 조항으로 1년 6개월인데 이걸 환원시키는정도가 입영기간 연장의 한계일겁니다.
그이상 늘리려면 여성징집을하던 뭘하든 해야할겁니다. 그리고 그럴가능성이 높은게 장기적으로 2년한다고 해결될문제가 아니라서요
23/10/24 11:22
수정 아이콘
유지해야죠 감옥넣다 말 하두 많아서 이정도로 타협한건데
저도 이거 뭐 이야기 하면 할수록 답안나오는 주제라
ioi(아이오아이)
23/10/24 11:25
수정 아이콘
저 제도 없다고 군대 갈 사람들이면 저 제도 안 쓰죠.

저 제도 없으면 감옥 들어간다는 사람들이니까 저 제도가 생긴건데요
스위치 메이커
23/10/24 11:25
수정 아이콘
진짜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여증이 많긴 할테지만...
23/10/24 11:30
수정 아이콘
대단하네요 .. 3년이라니
유목민
23/10/24 11:30
수정 아이콘
군복무 기간 32개월 이럴때 같았음 최소 5년 복무였을터인데..
총 안들겠다는 신념은 인정.
저러고 나중에나 복무중에나 어디가서 술먹고 칼부림 이러 기사 뜨면 한방에 나락으로.
23/10/24 11:37
수정 아이콘
3년 숙식이라... 어우야...
카즈하
23/10/24 11:41
수정 아이콘
36개월이라니;;
23/10/24 11:52
수정 아이콘
18개월을 36개월로 바꾼거니.. 저정도야...
23/10/24 12:01
수정 아이콘
교도소로 군생활한 형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도 빡세다던데 3년이라니
저정도면 병역 대신했다고 할만 하네요
23/10/24 12:44
수정 아이콘
26개월도 지겨웠는데 36개월이라니 어우야
빠르모트
23/10/24 13:15
수정 아이콘
여자들도 저기 넣어서 일시키면 되겠네요.
체리과즙상나연찡
23/10/24 13:23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인정..
flowater
23/10/24 13:24
수정 아이콘
뭐 전과기록 안남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죠 36개월도 짧은 것 같은데 60개월정도로 늘려도될듯
플레인
23/10/24 13:28
수정 아이콘
교도소 3년이면 병역 기피라고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라
종교를 떠나서 진짜 신념은 인정이네요..
은때까치
23/10/24 13:30
수정 아이콘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 이슈였던것 같은데 결국 사회적인 합의점을 잘 찾아간 모양이네요. 참 다행입니다.
10빠정
23/10/24 13:53
수정 아이콘
저거면 신념맞는듯
23/10/24 13:54
수정 아이콘
36개월...덜덜 인정합니다.
23/10/24 13:56
수정 아이콘
교도소 3년 갈 정도면 신념 맞죠
다람쥐룰루
23/10/24 14:01
수정 아이콘
징병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성인 남성중에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는 능력이 95프로나 있다는데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No.99 AaronJudge
23/10/24 18:59
수정 아이콘
매우 동의합니다
과연 병무청이 제대로 걸러내긴 하는건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제발존중좀
23/10/24 14:32
수정 아이콘
과거에 잘 모를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의심했었는데
그들이 받아온 처벌들과 이번 경우같은것을 알면 알수록 진정성을 인정할수밖에 없더라구요.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냐고
23/10/24 14:37
수정 아이콘
저도요.
처음엔 단순히 군복무 대신 쉬운것을 하고싶어서 명분을 갖다 붙인건줄 알았는데, 좀 알아보고 나서는 언행일치를 인정하게 되더라구요.
23/10/25 13:01
수정 아이콘
아는 분은 종교적 신념도 아닌데 병역거부로 징역 2년 받고 1년 6개월(모범수 감형)으로 나오셨습니다.
진짜 그 신념은 인정합니다... 대단하시고..
23/10/24 14:35
수정 아이콘
진정성이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거고 외부적으로 신념을 주장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23/10/24 14:57
수정 아이콘
숙식하며 3년이면 인정해줘야
빛나는구름
23/10/24 14:59
수정 아이콘
이게 강제징용이죠.
23/10/24 15:03
수정 아이콘
오.. 36개월 교도소 숙식.. 뭐..
그나저나 병력 미달과 저것이 연관되면 안될텐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슈몰이로 구미가 당기는 주제 같아서 우려됩니다.
ArcanumToss
23/10/24 15:06
수정 아이콘
타협할 수 없는 신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고요.
자기 신념을 위해 저렇게 하는 건 존중해야죠.
저런 우회로를 만들지 않는 것 자체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악용을 우려할 수 있지만 현재의 복무 기간 대비 훨씬 긴 복무 기간이니 악용할 수도 없고요.
지구돌기
23/10/24 15:17
수정 아이콘
36개월 출퇴근 이라면 몰라도, 기간 두배에 합숙까지 하면 솔직히 징벌적인 부분이 있다고 비판받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지하생활자
23/10/24 15:24
수정 아이콘
혼자의무안하겠다고 하는건데 징벌적으로 해야지 형평성에맞지않겠습니까
23/10/24 15:26
수정 아이콘
이정도는 킹정 아닌가.... 싶습니다.
23/10/24 15:58
수정 아이콘
3년을 어떻게 함;
유목민
23/10/24 16:51
수정 아이콘
60년대 70년대 지금 할아버지분들 군복무 하실 때는 징집병으로 기본 30개월에 36개월 하신 분들도 허다 했습니다.
월급이래봐야 80년대 말 기준으로 병장 1만원 겨우 넘었고요.

군생활에 비하면 까짓 3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50대 이상에는 많을껍니다..
23/10/24 18:26
수정 아이콘
그때는 현역 판정률이 워낙 낮아서.. 어르신들이 라떼는 시전하시면 일단 의심 한 번 시전하고 봅니다 크크
유목민
23/10/24 19:17
수정 아이콘
제 선친과 지금현재 70대 바라보는 연세 좀 있으신 사촌형님들 군복무 하신거라 의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사진으로 남아있던 기록들이라.
23/10/24 19:20
수정 아이콘
아 뭐.. 제가 유목민님의 개인사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제 주위 분들 볼 때 그런다고요;;
종말메이커
23/10/24 21:43
수정 아이콘
현역 판정률이 워낙 낮다면 전체 인원중에 절반 정도는 되나요..?
그래도 군대 간 사람이 훨씬 많지 않나요?
23/10/24 23:30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까 80년 전후로 50이하던데요
가만히 손을 잡으
23/10/25 10:0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찾기 어렵네요.
DownTeamisDown
23/10/25 13:00
수정 아이콘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게 그당시 방위는 기간이짧은걸과 후방이라는걸 제외하면 반쯤은 현역이었고 그당시 방위가 하는일을 지금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이 하는중입이다. 그정도 까지 포함하면 70%정도는 될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실제 현역은 저것보다도 적을게 현역판정받아도 실제 현역이 아닌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독남이라던지 아니면 편부 편모라던지 아니면 형제3명이 군대에 있으면 4번째 입영대상자는 안간다던지 하는식으로 빼주는게 많았어요
young026
23/10/25 00:53
수정 아이콘
80년대가 아니라 90년대 말에 병장 12800원이었습니다.
유목민
23/10/25 08:15
수정 아이콘
90년대 초에 저와 같이 군복무 했던 사병들의 월급이 생명수당 제외하고 순수 1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23/10/24 16:28
수정 아이콘
진짜 고생했습니다.신념을 지키는게 쉬운 길이 아닌데 끝까지 갔네요.
선플러
23/10/24 16:31
수정 아이콘
하 진짜 종교..
23/10/24 17:00
수정 아이콘
근데 병력도 모자란다는데 대체복무 대신 취사병이나 의무병 같은 비전투 전력으로 활용하면 안될려나요?
사격훈련 같은 건 빼주고 특기 관련 다른 비전투 훈련으로 대체하고요
스위치 메이커
23/10/24 17:22
수정 아이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다수가 여증인데, 여증이 그걸 안 할걸요
건강하세요
23/10/24 17:59
수정 아이콘
군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기때문에 그건 안될겁니다
raindraw
23/10/24 17:28
수정 아이콘
교도소 3년 동안 복무해야할 정도면 인정 또 인정할 정도죠.
여증은 딱 수혈 거부와 지나친 전도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별로 불만 없네요.
밀리어
23/10/24 17:44
수정 아이콘
3년이라는 기간이 현역군인과 형평성에는 불만이 없을텐데 군대내 현역병이 해마다 줄어가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자 약 1200명도 큰 숫자입니다.
23/10/24 18:2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저걸로 가는 사람들은 대체복무 인정 안해주면 교도소를 선택할 사람들이라 현역병이 주니까 운운이 의미가 없죠
한국화약주식회사
23/10/24 18:36
수정 아이콘
근데 저 인원은 저거 아니면 군대가 아니라 교도소를 선택할 사람들이라 저걸 없앤다고 군 인원이 늘지 않습니다.
달밝을랑
23/10/24 19:45
수정 아이콘
그 1200명을 군대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서 태어난 제도니깐요
23/10/24 18:26
수정 아이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쟁나면 남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자신을 지켜주는 것도 거부하려나요?
신념은 알겠는데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하고 권리는 달달하게 챙기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young026
23/10/25 00:54
수정 아이콘
저 중 상당수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불독맨션
23/10/24 18:43
수정 아이콘
정작 자신은 병역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데도 주위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군대대신 교도소 복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학교 친구를 제외한 가족 / 친척 / 주위 인맥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종교....
No.99 AaronJudge
23/10/24 18:57
수정 아이콘
2배면 뭐……

사실 어차피 입대영장 강제로 보낸다고 하면 차라리 구속영장을 택할 사람들이니..
임전즉퇴
23/10/24 19:46
수정 아이콘
만약 여성징병이 있다면 어떻게 나오려나?
23/10/24 20:25
수정 아이콘
대단하네요.
VictoryFood
23/10/24 21:48
수정 아이콘
빨간줄 안 긋는 비용이 1년 6개월이군요.
카바라스
23/10/24 22:54
수정 아이콘
뭐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이 있긴하지만 병역거부자한테 이정도로 가혹한 나라가 거의없죠. 제일 열심히 조지던 일제나 나치같이 극단적인 케이스는 제외하더라도 베트남전쯤 이후로는 글로벌스탠다드로 인식되서
VictoryFood
23/10/24 23:33
수정 아이콘
병역이행자한테도 가혹한 나라라서요.
애플프리터
23/10/25 00:15
수정 아이콘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복무개월수도 늘어나는걸 고려해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성징병도 고려해야 하고요. 여자가 복무를 하니까 남성복무기간은 그대로 18개월 유지한다는 이론은 이상적인 경우일뿐이죠.
현실에서는 여성복무를 하면 좋은점보다 새로운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날것이기 때문에, 일처리때문에 어떤 지점까지는 남성의 복무도 늘어나고, 둘다 모두 20개월이나 그 이상을 해야 견적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마르키아르
23/10/25 01:00
수정 아이콘
저 인원 감옥으로 가면 그사람들 관리할 교도소직원들이 더 필요할텐데..

저렇게 대체복무면 인정해줄만하다고 봅니다. --;;
닉네임바꿔야지
23/10/25 07:57
수정 아이콘
대체복무 같은 거 용납해선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3년 쌩으로 교도소 생활 마쳤으면 어쨌거나 빨간줄 긋지 말고 대체복무로 인정해줄 만하다고 생각되네요. 남들 다 2년 좀 안되게 군생활 하는 걸 3년 한 거니까...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어찌됐건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3/10/25 09:29
수정 아이콘
3년이면 그 확고한 신념이 정말 대단한거죠.
이브라77
23/10/25 1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세대,젠더 갈등 유발(벌점 4점)
시들지않는꽃
23/10/26 09:09
수정 아이콘
현재 현역병도 부족하지만 간부도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렇다보니 문재인 정부때 일자리 늘리기로 진행했던
비전투요원 자리를 군무원으로 전환 했던걸
이번에는 병력인원 감소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자리를 군무원으로 대체하려고 하네요.
김재규열사
23/10/26 10:18
수정 아이콘
집총거부자 중에도 역으로 신념을 숨기고 18개월만 복무하신 분들도 많을 거 같네요
보라바람
23/10/26 19:21
수정 아이콘
사실 의무병, 취사병 등 비전투병과에 총기훈련배제만 되어도 집총거부를 이유로 병역거부하는사람들 군복무가 가능할겁니다. 2차대전이나 베트남전 미국도 그렇게했었고요. 우리나라 군대가 융통성이 없을뿐...다만 문제는 여증은 아에 군복무를 거부하는경우도 많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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