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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11:47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보이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겁니다.
직업군인을 늘리고, 군시설과 물자를 더 현대화해야죠. 일반 병들의 기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여성징집을 하는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23/10/24 19:40
문제는 돈이죠.
영세 자영업자도 지켜야 하는 최저 시급과 근로기준법을 나라는 공무원과 군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며 지키제 않죠. 심지어 영세 자영업자들도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나라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땐 카드수수료 국민에게 부담 시킵니다. 이런 나라가 직업군인을 늘리는데 세금을 쓸까요? 그냥 복무기간 늘리면 큰 돈 안드는데? 심지어 유권자의 대부분은 군필이거나 면제이니..
23/10/25 09:28
현재 가능한 최대 연장기간은 2년 채우는정도라고 봅니다.
현행법으로도 2년으로 되어있으나 대통령 권한으로 6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라는 조항으로 1년 6개월인데 이걸 환원시키는정도가 입영기간 연장의 한계일겁니다. 그이상 늘리려면 여성징집을하던 뭘하든 해야할겁니다. 그리고 그럴가능성이 높은게 장기적으로 2년한다고 해결될문제가 아니라서요
23/10/24 11:25
저 제도 없다고 군대 갈 사람들이면 저 제도 안 쓰죠.
저 제도 없으면 감옥 들어간다는 사람들이니까 저 제도가 생긴건데요
23/10/24 11:30
군복무 기간 32개월 이럴때 같았음 최소 5년 복무였을터인데..
총 안들겠다는 신념은 인정. 저러고 나중에나 복무중에나 어디가서 술먹고 칼부림 이러 기사 뜨면 한방에 나락으로.
23/10/24 14:01
징병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성인 남성중에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는 능력이 95프로나 있다는데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23/10/24 14:32
과거에 잘 모를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의심했었는데
그들이 받아온 처벌들과 이번 경우같은것을 알면 알수록 진정성을 인정할수밖에 없더라구요.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3/10/24 14:37
저도요.
처음엔 단순히 군복무 대신 쉬운것을 하고싶어서 명분을 갖다 붙인건줄 알았는데, 좀 알아보고 나서는 언행일치를 인정하게 되더라구요.
23/10/25 13:01
아는 분은 종교적 신념도 아닌데 병역거부로 징역 2년 받고 1년 6개월(모범수 감형)으로 나오셨습니다.
진짜 그 신념은 인정합니다... 대단하시고..
23/10/24 15:03
오.. 36개월 교도소 숙식.. 뭐..
그나저나 병력 미달과 저것이 연관되면 안될텐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슈몰이로 구미가 당기는 주제 같아서 우려됩니다.
23/10/24 15:06
타협할 수 없는 신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고요. 자기 신념을 위해 저렇게 하는 건 존중해야죠. 저런 우회로를 만들지 않는 것 자체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악용을 우려할 수 있지만 현재의 복무 기간 대비 훨씬 긴 복무 기간이니 악용할 수도 없고요.
23/10/24 16:51
60년대 70년대 지금 할아버지분들 군복무 하실 때는 징집병으로 기본 30개월에 36개월 하신 분들도 허다 했습니다.
월급이래봐야 80년대 말 기준으로 병장 1만원 겨우 넘었고요. 군생활에 비하면 까짓 3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50대 이상에는 많을껍니다..
23/10/24 19:17
제 선친과 지금현재 70대 바라보는 연세 좀 있으신 사촌형님들 군복무 하신거라 의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사진으로 남아있던 기록들이라.
23/10/25 13:00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게 그당시 방위는 기간이짧은걸과 후방이라는걸 제외하면 반쯤은 현역이었고 그당시 방위가 하는일을 지금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이 하는중입이다. 그정도 까지 포함하면 70%정도는 될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실제 현역은 저것보다도 적을게 현역판정받아도 실제 현역이 아닌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독남이라던지 아니면 편부 편모라던지 아니면 형제3명이 군대에 있으면 4번째 입영대상자는 안간다던지 하는식으로 빼주는게 많았어요
23/10/24 17:00
근데 병력도 모자란다는데 대체복무 대신 취사병이나 의무병 같은 비전투 전력으로 활용하면 안될려나요?
사격훈련 같은 건 빼주고 특기 관련 다른 비전투 훈련으로 대체하고요
23/10/24 17:28
교도소 3년 동안 복무해야할 정도면 인정 또 인정할 정도죠.
여증은 딱 수혈 거부와 지나친 전도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별로 불만 없네요.
23/10/24 17:44
3년이라는 기간이 현역군인과 형평성에는 불만이 없을텐데 군대내 현역병이 해마다 줄어가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자 약 1200명도 큰 숫자입니다.
23/10/24 18:26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쟁나면 남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자신을 지켜주는 것도 거부하려나요?
신념은 알겠는데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하고 권리는 달달하게 챙기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23/10/24 18:43
정작 자신은 병역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데도 주위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군대대신 교도소 복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학교 친구를 제외한 가족 / 친척 / 주위 인맥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종교....
23/10/24 22:54
뭐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이 있긴하지만 병역거부자한테 이정도로 가혹한 나라가 거의없죠. 제일 열심히 조지던 일제나 나치같이 극단적인 케이스는 제외하더라도 베트남전쯤 이후로는 글로벌스탠다드로 인식되서
23/10/25 00:15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복무개월수도 늘어나는걸 고려해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성징병도 고려해야 하고요. 여자가 복무를 하니까 남성복무기간은 그대로 18개월 유지한다는 이론은 이상적인 경우일뿐이죠. 현실에서는 여성복무를 하면 좋은점보다 새로운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날것이기 때문에, 일처리때문에 어떤 지점까지는 남성의 복무도 늘어나고, 둘다 모두 20개월이나 그 이상을 해야 견적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23/10/25 07:57
대체복무 같은 거 용납해선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3년 쌩으로 교도소 생활 마쳤으면 어쨌거나 빨간줄 긋지 말고 대체복무로 인정해줄 만하다고 생각되네요. 남들 다 2년 좀 안되게 군생활 하는 걸 3년 한 거니까...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어찌됐건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3/10/26 09:09
현재 현역병도 부족하지만 간부도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렇다보니 문재인 정부때 일자리 늘리기로 진행했던 비전투요원 자리를 군무원으로 전환 했던걸 이번에는 병력인원 감소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자리를 군무원으로 대체하려고 하네요.
23/10/26 19:21
사실 의무병, 취사병 등 비전투병과에 총기훈련배제만 되어도 집총거부를 이유로 병역거부하는사람들 군복무가 가능할겁니다. 2차대전이나 베트남전 미국도 그렇게했었고요. 우리나라 군대가 융통성이 없을뿐...다만 문제는 여증은 아에 군복무를 거부하는경우도 많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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