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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17:35
예전에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특정사람 노리고 옥상에서 지상의 사람 이동동선 따라 이동한다음 머리 노리고 돌떨어뜨려서 죽이고도 아무 벌도 받지 않았던 사건이 떠오르네요....
23/10/23 17:35
민사 책임도 너무 미약한게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촉법이어도 민사로 경제적 제재를 많이 받는다면 이런일이 줄어들텐데 대한민국은 징벌적 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배상조차 없는거 같아요
23/10/23 17:57
저도 딱 저 나이때 비슷한 일을 겪었었네요. 쉬는 시간마다 제 친구를 저런 식으로 때렸던 놈들… 참다참다 제가 어느날 선생님과 그 친구 어머님한테 일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니 그 친구가 먼저 와서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일러바쳐서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저는 친구를 잃고, 그 이후 남은 학년 동안 매일 같이 싸움을 하게 됐던… 그 친구보다는 제가 싸움을 좀 하는 편이라 단체로 때리는거 아니면 그냥 싸웠거든요. 결국 짱이라는 인간한테는 얻어맞았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능하고 비열한 어른들의 방관 속에서 괴물들이 탄생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참.. 그때 친구가 맞았던거랑 너무 똑같아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23/10/23 18:48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너무 관대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를 포함해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이들은 타인들도 위법 행위를 전혀 하지 않기를 바라고 타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우려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기에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단호히 단죄하고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게 마련인데, 범죄자들 인터뷰 등을 보면 그 사람들은 법리적 처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재발 방지에도 별 효과가 없는 듯 합니다. 하긴 형량이 세다고 범죄율이 낮아지겠는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시작되면 또 답이 없겠죠...
23/10/23 19:01
그냥 모든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이라는 똑같은
처벌을 최소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술먹고 운전으르 사람죽여도 돈으로 합의하고 나오는 꼴보면 이게 법이 맞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전세사기.등등의 사기는 돈 뱉어낼때까지 못나오게 했으면
23/10/23 19:24
지금 이런저런 사건들..아마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겁니다..
이미 현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일부 선을 넘어서거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문제죠. 어쨋든 본격적으로 저런 아이들이 사회에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되는 시점 오면...흠..
23/10/23 19:42
저렇게 부모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면서 국민 법감정과 괴리되어 가는 입법부의 부작위와 사법부 판결이 과연 피해자들의 가족이 사적제재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잡아 줄 수 있겠냐고요... 저 부모가 혹여나 입에 담지 못할 사적제재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일차로는 저 가해자 촉법소년들과 그 부모겠지만 그다음은 사회 시스템상 어디겠습니까? 제발 일 좀 합시다 입법부랑 사법부
23/10/23 19:50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자인 부모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보호자가 보상을 포기하면 친권도 같이 포기하게 해야겠죠.
23/10/23 20:51
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 유치원까지 CCTV를 설치 하니마니 갑론을박이 심하던데, 초등학교 까지는 교실과 복도 까지 CCTV를 설치하는게 학생 및 교사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 같습니다.
23/10/23 21:44
다음 시대가 오면 모든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이자 자유가 될 것입니다.
23/10/23 22:02
10세 미만 아동 범법소년만 유지하고 촉법은 폐지 해야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지가 무슨 짓을 해도 되고 안되는 지 정도는 파악할 사회적 지능이 갖춰집니다. 지금 촉법 제도는 학원 폭력 유망주들의 방패막이에요. 이미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죠
23/10/23 22:03
그래서 어쩔 건데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더라고요. 엄벌주의 & 사각 없는 법 적용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지만 기분이라도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현행 유지가 낫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상황이니까요.
23/10/24 00:57
아마 촉법 자체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높으신 분들 자제분 이슈..가 절대 아니고, 국민정서 문제 '빼고' 모든 부분에서 촉법 폐지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법학자 및 형사학자들은 전부 반대할거고 유엔 협약에도 위배됩니다.
23/10/24 05:14
태어나서는 안될 존재들이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올바르게 가이드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잘 가다듬지 못한 아이들이 저렇게 됩니다.
우리랑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완전히 같은 존재들입니다. 일차원적으로는 극단적 통제가 문제의 해결법처럼 보이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심리치료사가 부모를 재교육해야 하고 이후 부모와 심리치료사가 자녀를 재교육해야하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메타인지 교육이 전 사회에 필요합니다.
23/10/24 07:03
저의 둘째 아들도 친구들을 대하는데 문제가 있고 주의력결립 과잉행동장애(ADHD)가 어느정도 있어서 센터도 다니고 꾸준히 약도 먹고 있지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 담임한테 전화 올 때 마다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럴 때 마다 저와 대화도 많이 하지만 결국 해결책은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한 마음으로 자기 아이에게 주의시키고 교육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문제는 항상 저런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관심이 없거나, 그런 행동을 오히려 부추기거나(실제론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다 돈 벌기 바빠서 관심이 있더라도 신경을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태를 해결하고 싶어도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 그 해결책을 모른다는게 문제인거죠. 해결하겠다고 매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냥 가정폭력일 뿐인거고요... 제 개인적인 고민의 결과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부모들에 대해 '가정 교육 방법'의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비용과 시간, 그렇게 하더라도 100%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는 현실이죠.
23/10/24 08:09
초등 학폭 담당 교사입니다. 7일 분리 보니 학폭 접수한듯 하네요. 저는 이런 진정서를 꽤 보았는데 음...학폭위 열려서 조치결정 나는 걸 보면 될 듯 합니다. 저는 학폭 업무를 하면서 믿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사인데 사람을 믿지를 못하다니... 하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믿으면 보람이 있는데 학폭 사안에서 학부모를 믿으면 엄청 휘둘립니다. 가끔 경찰과 같이 진행할 때 경찰분들의 특유의 태도가 있는데 건조하고 믿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태도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조금 알것 같아요.
23/10/25 23:44
가정폭력, 사내괴롭힘 등 남을 괴롭히는 행위는 모두 끔찍하고 벌받아야하지만 학교폭력은 진짜 최악입니다..
이성적 판단이 힘든, 표적이 된 어린아이들은 헤쳐나갈 방법을 모른채 당하고만 있어야 하죠. 특히나 이시국에 어른들도 뚜렷한 해결방법을 모르는데 애들은 당연 알수 없죠. 그냥 무한굴레입니다. 힘이 되어줄사람이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너무 힘들어 선생님에게 말하면 종례시간에 ~~하다더라 친하게 지내라 하고 모두 깔깔깔 하고 끝. 그럼 x100 이 되어 돌아오던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내주위엔 없던데.. 하는분들은 그냥 운이 좋은거죠. 어쩌다가 내 아이가 당첨되면 그냥 지옥의 시작입니다. 공교육 가정교육 모두 엉망인 요즘엔 학교는 그냥 운빨망겜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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