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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07:51
인생 막사는 놈들한테는 돈받는것도 일인데 판사님께서 미리 피해자에게 돈 주시고 가해자에게 회수하신다면 피해자 구제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23/10/17 08:11
목적 함수가 잘못 설정된 AI모델을 보는 것 같네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공리주의랄까...
'피해자는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 좋고 가해자는 감형이 되서 좋고 뭐가 잘못이지' 라고 생각할 듯...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정의 같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판사는 AI모델도 아니고 목적 함수도 '죄 지은 사람이 죄값 대로 처벌 받는 것'이어야 하죠. 차라리 AI 라면 목적 함수 바꾸고 재학습이라도 가능하지...
23/10/17 08:16
이게 법관은 다른거보다 일반 시민의 생리를 진짜 아예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교수도 그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법관은 진짜 천외천입니다...
23/10/17 13:16
법관 교수 의사 기업임원 본투비부자 등등 다 크게 다를 건 없죠 뭐
어떤 걸 더 모르는지 모르는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지 종류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23/10/17 08:36
진짜 학습이 잘못된거 아닐까요?
공부만 정말 미친듯이 하신 분일텐데 본인이 생각하는 옳고 정의로운 사회가 저런 성향을 가지는 거라면... 그건 그렇고 소송을 하면서 느끼는건 판사의 성향이 꽤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서... 이게 좋을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결국 안 좋은쪽으로 갔었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23/10/17 08:41
전관비리가 저 동네에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거 보면 애초에 정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판사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23/10/17 08:37
삼권분립 때문에 사실상 사법부 조직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게 큰 거 같아요. 게다가 선출직도 아니니 국민이나 여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23/10/17 09:05
이래서 법원 판결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거 같네요.
본인의 성향과 의지, 이념 등이 법리를 넘어서는 재판과 판결이 너무 많이 나와요.
23/10/17 09:05
판사기분상해죄라는 비법정죄명도 있죠.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 성형과 기분 잘 맞춰야 합니다. 어쨌거나 판사는 자유심증주의라는 무기가 있잖습니까.
23/10/17 09:26
성범죄는 판사 따라서 판결이 엄청 갈리더라구요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라는게 전치 몇주 이렇게 딱 떨어지는게 아니다보니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수밖에 없죠
23/10/17 10:26
사이코패스 중에 도덕적 사이코패스라고 자기만의 도덕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핑계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걸 즐기는 부류가 있다고 하던데 이것과 비슷한 계열의 소시오패스로 생각해야 할까요?
공감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애초에 윤리관 자체가 일반인과 너무 동떨어져있고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는 거보면 딱인데....
23/10/17 10:31
(수정됨) 어지간한 판결은 그래도 전문 보면 이해할만한 구석이 있는데
누가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에서 판사가 갑자기 헛소리 시전한다면 높은 확률로 전관비리 더군요 평소에는 기계적으로 판결하다가 전관비리만 만나면 이상하게 판결하는건 아주 악질이라고 봅니다
23/10/17 10:42
뭔 얘기를 하고싶은지는 이해가 갑니다. 민사소송해봐야 변호사 값도 못 찾는 경우가 다반사고 배째 시전하면 손에 남는 것도 없을테니까... 근데 조정하면서 그런 사정을 말하고 피해자분께 선택을 맡겨야지 합의하라고 종용할 이유는...
23/10/17 13:12
차라리 극한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인게 낫죠
그건 개인의 일탈로 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주욱 지켜보면 한두명의 문제가 아니니...
23/10/17 16:05
자동주행 등 AI가 앞으로 보편화되는 세상이 오면 사법 1심정도는 AI에 넘기고, 입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사 및 기초평가 등을 AI가 대신하는 세상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은 결재만 하는것도 괜찮을듯.
23/10/17 16:32
발언권과 심문권부여와 판결등의 진행만 하는게 판사의 역할인데 왜 판결에 영향주는 발언을 하나요.
2차가해하는 판사는 사적제재하는 사람이나 ai판사보다 못한거에요
23/10/18 06:42
https://namu.wiki/w/%EB%B6%80%EC%82%B0%20%EC%84%9C%EB%A9%B4%20%EB%8F%8C%EB%A0%A4%EC%B0%A8%EA%B8%B0%20%EA%B0%95%EA%B0%84%20%EC%82%B4%EC%9D%B8%EB%AF%B8%EC%88%98%20%EC%82%AC%EA%B1%B4#s-3
나무위키 보니까 이씨 성인 건 나오는데, 경찰 측에서 본명을 공개하진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신상 찾아서 올리긴 했다는데 일단은 불법이라 찾아보진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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