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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29 16:41:18
Name 설탕가루인형
Subject [일반] 10년 전 참여정부-MB정부 5년, 누굴 심판하지?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1129115014696&RIGHT_REPLY=R3

대부분의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굵직한 공약을 통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한 공약을 정말 수행할 수 있을지는 과거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심판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심판은 그 전 정권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7대 대선에서의 참여정부는 역대 가장 큰 표차이로 다음 대선을 내준 가장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판 받았으면 끝이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다시 참여정부 VS 이명박정부 중 누구를 심판해야 하느냐의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VS 이명박정부 이나 노무현 VS 이명박,  노무현 VS 박정희 모두 정상적인 구도가 아닙니다. 17대 대선처럼 네거티브 VS 참여정부 심판론이 일반적인 구도죠. 거기에 MB께서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미래비전까지 내세웠구요.

그럼에도 지금의 구도가 나오는건 워낙 좋지 않았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그 참여정부에서 핵심인물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야권의 후보로 등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학규, 안철수 후보였다면 이런 구도가 아니라 다른 구도가 나왔겠죠.

덕분에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공학적인 수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억울하죠.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또 받아? 심판은 너네가 받아야지?

하지만 똘똘뭉친 새누리당 지지층의 여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이명박과는 다르잖아? 이명박 정권 잘 심판해봐.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던, 감방에 보내던 상관 없어. "

어떻게 보면 지난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 총선에서 패배한것도 이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은 끝났으니 그 다음 이슈를 내세워야 하는데 2011년의 무상급식에서 발전된 이슈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슈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존의 권력싸움이 되어가죠. 이러한 권력싸움에 지친 사람들에게 안철수씨가 대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있어서 야권의 유일한 이슈는 단일화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 이슈가 사라진 지금은 과거정부에 대한 심판과 네거티브죠.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작년의 서울시장 선거처럼 다시는 네거티브 할 생각을 못할 정도의 역네거티브를 성공시키는 방법과 미래비전을 좀 더 명확히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는 네거티브에 대한 내성이 워낙 쌓여서 왠만한 이슈로는 타격을 주기 힘듭니다.

결국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과 같은 사기급의 미래비전을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잘생겼다" 말고는 좋은 이미지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10년 전 참여정부-MB정부 5년, 누굴 심판하지?" 라고 물어보면...

심판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뭘 할건지를 알려줘..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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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메
12/11/29 16:43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국방하고 대북관가지고 싸워도 좋으니 이미 선긋기 시전 성공한 이명박 vs 노무현이나 박정희 vs 노무현 만큼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12/11/29 16:47
수정 아이콘
정말 네거티브 유치해서 원....
돈있어서 돈 쓴다는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나경원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pgr에서라도 정책 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 vs 박근혜의 실현가능성 낮아보이는 경제민주화&복지 정책
이렇게요
12/11/29 16:46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진짜로 이명박과 선을 긋고 있는것을 온 국민이 보았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은 효과적일 수 없죠. 박근혜가 내세우는 지도자상조차 이명박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m]
12/11/29 16:48
수정 아이콘
참 신기해요 박근혜 비대위의 꼬리자르기는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앵그리버드로 제법 희화화 됐었지만 이제보니 당명도 잘 바꾼거 같고... 총선 승리도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 이후로 넷심을 믿지 않게 되었지만 말이죠.
다이애나
12/11/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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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후보 선거캠프에 돌덩이들이 선거 전략 짜는것 같긴합니다.
12/11/29 16:5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전 누구의 공약이 우월하냐고 묻는다면 거리낌없이 박근혜라고 답하겠습니다. 교육은 이해찬세대와 08학번 두번이나 핵폭탄급으로 데여보았고, 의료도 의약분업을 경험했죠. [m]
ⓘⓡⓘⓢ
12/11/29 17:04
수정 아이콘
문재인측에서 선거운동 첫날엔 40년전 유신을 꺼내들며 박정희 심판론을 꺼내들었죠;;
무척 의외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선거때는 박정희지지자들을 안고가려했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러면서 언론의 방향도 박정희vs노무현 심판이었는데

여론의 영향인지 바로 다음날부터 이명박vs노무현으로 그 심판의 대상이 바뀐거같습니다

뭐 선거라는게 그때까지의 정치권의 실정들을 평가해 잘했으면 지지하고 못했으면 다른편에게 힘을 실어주는게 맞긴한데

40년전, 10년전 일들을 다시꺼내 심판을 하자그러면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전 미래를 그리는 대통령후보들을 보고싶은데 언론에서 그런식으로
포장해서 그런건지 두 후보다 그렇지 않은거 같네요
IdoIdoIdoIdo
12/11/29 17:05
수정 아이콘
박정희 하다가 효과가 낮다고 본건지 이명박으로 화제전환 한 모습인데 박근혜-이명박. 노무현-문제인의 관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기 떨어지는거 같네요. 진정성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는데... 복지라는 의지가 누가 강한가와 내세운 공약대로 실천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이냐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12/1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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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이번엔 행정수도이전, 4대강사업처럼 거대한 한방짜리 공약은 없는거 같네요?
루크레티아
12/1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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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꺼내들면 정말 대박이긴 할텐데..
12/11/29 17:10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권의 심판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지난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전 이부분에 동조하기 힘듭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정권 교체'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에 대한 것이지 정당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비교를 하자면, 박근혜 후보가 여당에 있는 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iAndroid
12/11/29 17:14
수정 아이콘
.
언니는그럴분
12/11/29 17:26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면 본인의 소신에 따라 심판을 하실테고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면 지난 5년을 심판할 필요 자체가 없겠죠.
12/11/29 17:50
수정 아이콘
근데 정권심판으로 가져가도 꼭 말아먹는다고 볼수없는게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졌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범여권(새누리+선진)과 범야권(민주+통진)이 같은수로 의석을 얻었습니다.
정권심판은 여전히 유효한 프레임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후보의 연결성을 찾기 힘들기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략이 어려울뿐 이번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작은건 아닙니다.
12/11/29 18:12
수정 아이콘
사실 심판 이야기 하는 것보단 정권교체쪽에 방점을 찍어야 겠지요.
심판은 여러번 했구요. 다만 그것과 정권교체는 무게감이 다르니까요.
12/11/29 18:17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안철수가 key를 쥐고 있기는 한데,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유신정권 드립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새누리 뽑는 사람들은 어차피 정치민주화의 발전? 기대도 안할겁니다.
그렇다고 정치가 4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죠.
그냥 네거티브를 함으로서 자신들 이미지만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기려면 안철수 전 후보와 깊게 연대하여, 정책(특히 대북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초의똥꾸멍
12/11/29 18:3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큼 과거에 민감한나라가 없죠. 여친과거 남친과거...성형미녀에 대한 비난. 잘먹히는 전략이니...
12/11/29 19:08
수정 아이콘
제가 볼 땐 민주 통합당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 아무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뭘 해야 이기는지 전혀 몰라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나 하고, 프레임 선점도 못 하고, 네거티브 프레임에만 갇혀 있으니 보는 국민은 짜증만 늘어가고...

안철수 현상의 핵심은 기존 정당정치의 혐오감이 하나의 반탄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물인데 민주 통합당은 이걸 이용하지도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면 지금과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겠죠. 이러니 중도층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만날 설득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솔직히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막말로 민주 통합당 스스로가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일조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러니 투표 시간 연장이다 뭐다 해도 다 소용없어요. ㅡㅡ;
무플방지위원
12/11/29 19:48
수정 아이콘
정권 심판론은 그것에만 매달릴 경우 문제지만 그것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의정치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아무리 당이 잘못해도 이름 바꾸고 후보 바꾸고 나와서 우리는 책임 없다 해버리면 대의정치라는 것이 성립되기 쉽지 않죠.
타테시
12/11/29 22:27
수정 아이콘
정권심판론을 완전 배제하면 안되구요.
일단 선거 초반에는 이명박근혜 심판론으로 이끌고 가고
이후 안철수 전 후보 등장과 동시에 미래로의 방향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방어용 기재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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