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들 공약으로 암환자 비용 계산해보니…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123073752

위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A씨의 백혈병 입원예)  1억1300만원 중, 4372만원 본인부담 :
  2005년 백혈병(혈액암)에 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A 씨는 4개월간 입원해 골수이식과 항암치료 등을 받았다. 2006년 1월 끝내 숨진 A 씨의 총 진료비는 1억1300만 원. 그 가운데 A 씨의 유가족이 최종적으로 병원에 낸 돈은 4372만 원이었다. 하위 15% 계층이었던 A 씨의 가계가 파탄났음은 물론이다.

* 박근혜 후보의 공약) 1008만원 본인부담 :
  박 후보가 답변서에 언급한 것과 같이 '3대 비급여' 항목을 당장 건강보험에 적용하지 않고 치료재 등 나머지 비급여 항목들을 전부 건강보험에 포함한다면, A 씨가 내야할 진료비는 1008만 원(본인부담금 16만 원+선택진료비 814만 원+ 나머지 비급여 진료비x본인부담률 5%)이다. 1008만 원 가운데 선택진료비만 814만 원이 청구된다.

* 안철수 후보의 공약)  41만원 + α(최소 0원, 최대 3583만원) 본인부담 :
  안 후보가 대선 공약대로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면, A 씨는 선택진료비 814만 원 가운데 773만 원을 추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다. 나머지 3583만 원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안 후보는 "의학적 필요가 인정된 항목을 최대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문재인 후보의 공약) 100만원 본인부담 :
  문 후보·심 후보가 공약대로 비급여를 전면 건강보험에 적용한 후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A 씨는 100만 원(심 후보의 경우 50만 원)만 내면 된다. 반면 이들 후보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전혀 포함하지 않은 채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A 씨가 내야할 돈은 4372만 원 그대로다. 2006년 A 씨가 낸 본인부담금(16만 원)이 이미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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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100만원 상한제까지는 아니지만, 소득에 따른 200-400만원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중증환자가 생기면, 가계파탄에 이른다는 것은 여전히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환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비급여 항암제 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58%(일본 80%)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가정에 중증환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비용이 낮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별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고령화되는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로서는 암 등의 질병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세 후보의 의료정책은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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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규모 대비 건보 보장률 '세계 꼴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77982

위의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놓은 [의료보장 강화 방안] 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400만원 상한제를 100-300만원 상한제로 바꾼다.
* 보험료 기준 하위 10% 저소득층 약 345만명의 본인부담률을 낮춘다.
* 선택진료료나 상급병실을 폐지하는 한편 간병서비스나 초음파·MRI 진단 등을 건보 급여 항목에 포함.
* 5년간 37조원의 재원소요.(모든 소득과 소비세에 건보료를 부과해 23조원을 마련하고 예방·검진 강화와 효율적 지출을 통해 14조원을 줄이면 소요 재원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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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소요되는 37조원 중에 23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연간 4.6조원 가량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 중산층의 건보료를 월 5000원씩 올려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한 문후보의 계산을 대충 적용해 보겠습니다.
* 추측이 많이 들어갔으므로 엉터리 계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지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중산층 건강보험 납세자의 인구수를 모르기에, 대략 1200만명 정도로 추측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12000000 * 5000 * 12 = 720000000000(7200억원)
중산층 이외의 계층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고 생각해도 1.5조원 이상의 세입은 불가능할 듯 합니다.

단순계산으로만 생각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놓은 [의료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각 가정에서 월 15000원의 추가 납세가 필요하다는 계산에 이릅니다.
거기에 현재 의료수가가 원금의 76-80%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수가도 원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현재 의료인들이 급여항목에서 손해보고 비급여 항목에서 채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면적인 급여전환만이 시행되고, 의료수가는 그대로라면, 의료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까지 감안하더라도, "시행하고 싶으면 만원 더~~" 를 외칠 수 밖에 없을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은 문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100만원 상한제를 기준으로 한 예산이 아닌, 100-300(중산층 200만원)상한제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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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세 후보의 정책을 통해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박근혜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
    * 장점 : 상대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적은 현실적인 방안.
    * 문제점
        - 진정으로 시행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 민영의료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3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부담.(위의 예시는 선택진료비만 계산된 경우이나, 24시간 간병비, 상급병실료까지 포함되는 경우에 여전히 가계파탄이 우려됨)
        - 민영보험사의 반발 우려.

2. 문재인 :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 장점
        - 건보료가 매월 2-5만원정도 상승한다고 해도 사보험 지출을 생각해보면, 많이 남는 장사.
        - 민영의료화 시행의지 없음.
    * 문제점
        - 의료쇼핑으로 인한 폐해 우려.
        - 민영보험사의 반발 우려.
        -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의 반발 우려.
        - 고령화 진행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

3. 안철수 : 의료보장체계를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회원국 평균인 80%까지 확대.
    * 장점
        - 상대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적은 현실적인 방안.
        - 민영의료화 시행의지 없음.
    * 문제점
        - 비급여 진료비가 악용될 우려가 있음.(박근혜 후보에 비해서는 중증환자에게 부담이 덜 될것으로 추측)
        - 민영보험사의 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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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그 어떤 공약보다도 주목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후보의 정책은 시행여부를 떠나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제가 후보라면,
* 현재 200-400만원 상한제 -> 300-500만원 상한제로 상향 조정.
*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전면 급여전환.
* [비급여 진료비->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 중산층 기준으로 월 10000원 증세 +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 시행.
* 의료수가를 원금 수준으로 상향조정.
* 민영의료화 반대.
정도의 정책을 내놓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의료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