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를 판단하고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선거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1. 공약과 추구하는 방향성이 마음에 든다.
2. 공약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외의 방향성에는 동의 할 수 있다.
3. 공약은 마음에 들지만 그 외의 방향성에 동의 할 수 없다.
4. 공약도 방향성도 싫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의 4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따져야 할 것이 그렇다면 그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행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정도일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많은 공약은 이행할 의지가 없는 상태로 공수표 발행식으로 나오거나 이행 방법을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워보이거나 합니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해당 후보의 전력을 살펴 신뢰할 만한지, 기존 해당 후보 지지자들의 의사와 큰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그나마 추측의 확률을 높을 수 있을 법한 방법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후보에게는 비슷한 판단이 반대로 적용되겠지요. 

결국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이 어떤 공약에 대한 후보의 의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게 어떻게입니다. 

[HOW]라는 영단어를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HOW]는 선거운동 중에, 기자와 대화 중에, TV토론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내용이 방대하기 쉽습니다.
한편으로 아직 당선된 것도 아닌데 구체적인 실행지침까지 준비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결정적으로 각 후보의 상태에 따라 준비할 [HOW]가 달라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후보의 포지션별로 확인법이 달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1. 지지율이 높고 입법기관을 장악한 후보.
2. 지지율이 높고 입법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후보
3. 지지율이 높고 입법기관에 영향력이 없는 후보
4. 지지율이 낮고 입법기관을 장악한 후보
5. 지지율이 낮고 입법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후보
6. 지지율이 낮고 입법기관에 영향력이 없는 후보

먼저 대선에 나와서 당선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지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니 4~6번의 공약은 실제로는 별 검증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4~6번에 해당되는, 특히 6번의 후보는 보통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지지세력의 희망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실제의 경우 4~5번은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4~5번은 1~2번에 준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 1번은 사실상 [HOW]에 대한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 권한만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1번은 여기에 국회까지 장악한 상태입니다. 

1번은 원한다면 자신의 지지율과 국회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큰 저항없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의지의 정도와 공약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든 실천할 것이니 안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도나 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이 싫은 건 아니지만 [HOW]가 부족해서 지지하지 못한다는 유권자는 사실 아무리 해당 설명을 해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실현 가능성이 적다거나, 실제로는 [HOW]의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늘려가며 결국 해당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보통 2번의 경우가 일반적인 대선 후보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1번과 비슷한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상당한 국회권력과 높은 지지율로 상대당을 설득, 회유, 압박하여 공약을 실천하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대통령 이후로는 2번의 경우 실제 본인이 가진 자산-지지율 및 국회 권력-을 넘는 상당히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되어 상황이 변했습니다. 

2번의 경우 새로이 필요하게 된 것은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할 것인지, 또는 위압이라도 할지에 대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경우, 또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방안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합법의 경계선에서 자신의 지지자 이외의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불만을 사는 방법만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바로 지난 정부가 실례를 보여준 덕에 기우라고 할 수 없게 됨- 결과적으로 임기 중

특별한 이벤트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하거나 총선 등을 거쳐 입법 권력에 수정이 생기지 않는 한 상대방과 극한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의 경우 높은 지지율과 상당한 국회권력을 쥐고 있는 만큼 대립구도를 이겨내고 시행한 정책이 성공적일 경우 1번의 상태로 진화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최선일 것 입니다.

 
3번의 경우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3번이라고 주장하는 후보는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 객관적으로 볼 때 6번 케이스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공약을 내세우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후보나 유권자들은 해당 공약에 별 관심이 없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3번 상태의 후보가 존재하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검증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경우 2번 방법론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 후보가 가진 자산은 오직 지지율뿐인데 어떻게 [HOW] 의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얻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세 실행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대통령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처럼 각종 시행령, 행정명령 등을 활용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그나마 가진 자산인 지지율을 소모하는 방식이기에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큼지막한 법안이나 예산안을 만들 수도 없기에 대부분의 공약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3번 후보의 공약은 그 주제나 디테일을 논하기에 훨씬 앞서서, 어떻게 자신이 뜻한 바를 실천할 수 있을지, 다른 권력주체 또는 정치세력을 어떻게 포섭하고 협조를 얻을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제가 당선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만이며 차후에 계획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핑계거리로 삼기 위한 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구도가 사실상 고착화 되어 조금 지루한 대선일정입니다. 

그럼에도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권리행사가 언젠가는 희망하는 정치현실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