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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6 09:40:52
Name 토니토니쵸파
Link #1 http://www.climateforum.or.kr/board/board.jsp?mode=view&bbs=sub2_2&seq=1438
Subject [일반] 안철수, 국민의당,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2017년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 행사가 열립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그리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에서 주최하는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토론회였습니다.

참가한 정당과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좌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2. 오정례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
3. 박장혁 바른정당 전문위원
4.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이 행사에 자유한국당은 불참했습니다.
각정당을 대표해서 나온 인물들은 각자 5분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모두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때 나온 국민의당 오정례 환경전문위원이 했다는 말이 기사에 실리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게 선거게시판 2620번 게시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기업이 독점한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 감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시킬 계획]라는 거였죠.
이후 관련기사들은 수정되어 [지금까지 공기업이 독점한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고]는 사라지고
[시장 감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시킬 계획]이란 말만 남았습니다.
뭐 아카이브에는 사라진 문장이 남아있습니다만...
( 해당 아카이브 : http://archive.is/GlVB9 )


이 뉴스를 봤는지 사람들은 안철수후보가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안철수후보측은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했다는 것은 가짜뉴스이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191202&date=20170415&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여기까지가 선거게시판 2701번 게시글내용입니다.
https://pgr21.com/pb/pb.php?id=election&no=2701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의당 오정례 환경전문위원이 토론회에서 실제로 저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되는거죠.



토론회 사진을 보면 기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 옆에 스마트폰이 다 놓여져있는걸 봐서는
저걸로 녹음을 했으리라 추측됩니다.
저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되겠지만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http://www.climateforum.or.kr

해당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기후변화포럼의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봤더니 당일 시행했던 [포럼자료]가 pdf로 올라와있었습니다.
실무자가 열심히 일하네요.

http://www.climateforum.or.kr/board/board.jsp?mode=view&bbs=sub2_2&seq=1438
(참고로 모바일, 크롬에서는 다운받아지지 않고 익스프롤러로에서만 다운 받아집니다.)

국민의당의 발표자료는 pdf 21페이지부터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첫화면에 [국민의당 기후에너지 정책]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pdf 30페이지에...



[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독과점을 해소 ]
첫째단락은 현 제도를 설명.
둘째단락은 현 상황을 설명.
셋째단락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개정을 통해 민간과 공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일반 토론회도 아니고 19대 대선후보, 정당을 초청한 토론회였습니다.
대선후보와 정당이 자신들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구요.

오정례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은 [국민의당을 대표]하여 토론회에 나갔고,
[안철수 후보의 이름과 케릭터를 넣은 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기후변화포럼에 그 자료를 넘겼을 겁니다.


뭐 그렇다구요...
판단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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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17/04/16 09:42
수정 아이콘
투트랙이죠.
동굴곰
17/04/16 09:48
수정 아이콘
언제나의 투트랙...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Liberalist
17/04/16 09:53
수정 아이콘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해야지, 저건 뭐...
애초에 저런 공약을 갖고 있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숨긴다고 보는게 더 현실적이네요.
마바라
17/04/16 10:04
수정 아이콘
대통령 된 이후에
국민을 상대로 5년 동안
저 빌어먹을 투트랙을 펼친다고 상상해보면
아..
17/04/16 12:05
수정 아이콘
저러면서 동시에 기자회견은 준비된 질문만 받겠죠...
덕베군
17/04/16 12:20
수정 아이콘
기자 회견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겁나 어색하게 웃겠죠 ..ㅜㅜ
17/04/16 10:04
수정 아이콘
이번 선거 최고의 유행어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투트랙 투트랙 신나는 정책 나도 한번 펼쳐본다~다음 토론에서 이걸로 공격 받으면 또 삐질러나...
17/04/16 10:05
수정 아이콘
자... 이제 공약집으로 털었는데 뭐라고 할지...
마바라
17/04/16 10:09
수정 아이콘
오정례 환경전문위원
개인의 일탈!
17/04/16 10:08
수정 아이콘
오오오 감사합니다
엔조 골로미
17/04/16 10:10
수정 아이콘
...진짜 너무하다 정말;; 정책이바뀐게 문제가 아니라 이래놓고 가짜뉴스라고 떠들고 다닌다는게 참;;
호날두
17/04/16 10:11
수정 아이콘
개인의 일탈이네요 쩝
주관적객관충
17/04/16 10:16
수정 아이콘
참...뭐라 말 보태기도 지치네요 이제...
금주전사
17/04/16 10:24
수정 아이콘
지난방은 민영화하기 쉬우니깐 바로 민영화하겠네요
공천 안 줬다고 보상으로 사장자리도 낙하산으로 주던 지난방이지만... 민영화해도 kt처럼 낙하산은 계속 갈듯...?

소규모민간 재생에너지는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전력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일부로 전기를 버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RPS 정책인데, 민간이 재생에너지 생산한다는 건 FIT 정책을 한다는건지.. FIT가 전기요금인상이 더 많은 걸로 아는데요(독일 보면 가정전기요금 2-3배정도)

재생에너지에 시장경제 원리가 통할까요?
태양광 발전단가가 석탄화력보다 4배 이상인 걸로 아는데, 시장경제 통하려면 지원금을 엄청 때려넣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력예비율이 높은 현상황에서 민간과 공기업이 경쟁한다는 건 lng복합화력하던 민간에게 원전이나 석탄화력을 준다는 말인지...?
트와이스 나연
17/04/16 10:27
수정 아이콘
투트랙 투트랙 신나는 노래
치킨은진리다
17/04/16 10:30
수정 아이콘
참 뭐라 할 말이...
문재인 안철수 둘 중 한 명이 될거라 생각해서 아무나돼도 괜찮겠다 했는데 갈수록 안철수에 실망이네요.
아라가키
17/04/16 11:08
수정 아이콘
효율적 에너지 소비란건 결국 전기세 상승이란 소리일까..
랜슬롯
17/04/16 11:19
수정 아이콘
진짜 방식이 뭔 얼마전 탄핵당한 박씨가 생각나네요. 토론회에서 제가 되면 다 할꺼에요 라고 말하면 게임 셋아닌가요
다그런거죠
17/04/16 11:21
수정 아이콘
말실수 아니면 당 차원의 일탈이겠네요. 좀 잘들하지. 당이 후보한테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상식적으로 새정치를 외치는 안철수 후보님이 저런 저급한 수작을 부릴리가 없죠.
4차 산업을 넘어 16차 산업까지 안후보님 화이팅!
티오 플라토
17/04/16 11:46
수정 아이콘
[공기업의 주식을 민간에 팔아서 민간회사로 만드는 개념]의 민영화는 아니고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경쟁시키는 개념] 의 민영화네요. 후자는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민영화가 가져다주는 어감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네요.
국민의 당 정책은 뜯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해명이 너무 구린것같아요...
17/04/16 14:15
수정 아이콘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영화가 아닌거네요. 괜찮은 정책인것 같은데 왜 감추는지 모르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7/04/16 14:57
수정 아이콘
공기업 주식을 민간에 팔아 민간회사로 만드는 개념도 정책에 따라 얼마던지 좋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민영화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순 없는거고, 어떻게 운영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한글날
17/04/16 15:37
수정 아이콘
저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논의가 나온건 한국에서도 최소한 10년 전이네 갑툭튀한 정책도 아니고요. 또 민영화 분위기를 만들땐 비효율적인 공기업 철폐지 공기업과 민간 프레임이 아니죠
근데 대응이 정책설명이 아닌 고소드립이니 어이가 없어서 리플도 달기 싫덥디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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