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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3 21:32
저는 개인적으로 1번2번은 적극 지지합니다.
물론 당장 될거라는 기대는 안하지만요. 그쪽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정책을 펼친다면 좋겠습니다.
12/12/03 21:42
저도 동감입니다.
'이거 지금 못해.', '시기상조야' 그러면 언제든 어느때든 아무것도 못하죠. 문제는 민주통합당인데,, 새누리당보다는 의식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 믿어야죠. 3번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언급은, 우려는 이해가 가나 이런 방식이라도 취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더욱 커질 것이라 보기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DMZ에 대한 공약들이 무리이지 않을까 합니다. DMZ가 NLL보다 오히려 더 민감한 사안이라 생각해서요.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네요.)
12/12/03 22:25
'얼마의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되는지 밝히지 않는 복지정책을 그대로 포퓰리즘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서는 새누리도 자유롭지 못 합니다. 민주당 따라 좌클릭한다고 몇개 찍었는데, 증세에 어떤 영향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예산이 줄어들건지 설명하던지요.
세출 '효율화' 이런 표현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세금집행의 효율성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죠. 어디선가 예산 '삭감'이 되고 어디선가 '증세'가 되는겁니다. 좋게좋게 의롭게 어디서 예산이 매워진다는건 일단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얼만큼 부담하게 되는지도 설명이 따라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 얼만큼 더... 어느 정도 소득을 내는 개인이 얼만큼 더... 자영업은 얼만큼...) 기업과 자영업은 급진적으로 세율을 늘릴경우 경제활동 자체에 경직이 오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은 위축되고 수익이 좋은 대기업도 자본이 빠져나가고 공장이 해외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결국 월급쟁이들이 대부분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꼭 찍을 필요 없는 CT 촬영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수술이 늘어날거구요 (경영 상황이 녹녹찮은 병원들은 권장하겠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고 '의료는 복지의 기본이다' 라는 말만 내뱉는다면 '선동'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의료인들도 주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구요. 다시말하지만... 어떤 계층이 어떤 취약상태에 빠져있기에, 총 얼마의 재원을, 어떤 사람,법인이 얼마씩 나누어 부담한다...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같은 월급쟁이가 왜, 누구를 위해서, 얼마를 더 내는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12/03 21:37
개인적으로 1번을 찬성입니다만...
2번은 무리가 있죠. 4번을 제도화 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3번 5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12/12/03 21:38
저는 공약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믿지요. 문재인 후보라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불도저식으로 나가지 않고 여러 계층과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하리라 생각합니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은들 그것을 발표한 사람의 신뢰가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2/12/03 21:39
100을 주장해도 10도 되기 힘든게 정치입니다.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같은 경우 인당 만오천원정도 의보비 더 내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3번도 찬성합니다. 이미 로스쿨등은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습니다.그런데 지방 로스쿨도 저정도의 제한을 두지않는다면 지방의 법률서비스 등은 더욱 낮아질겁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반반인데 새누리당이 싫어 찬성합니다. 북한 독재가 어떻느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독재화되고 반민주주의로 돌아가는게 더 싫으므로 새누리만 아니면 됩니다
12/12/03 21:41
1,2번은 찬성합니다. 결국엔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보기때문에..
그러려면 세금도 더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기에 세금을 몇백내야 되는 입장이지만 허투로 쓰는게 아니라면 충분히 더 내도 상관 없습니다.)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일단은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부정적인면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12/12/03 21:41
간략한 의견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동의 정도 (완전 동의 100% 기준.) 1. 90% : 500만원 상한제 정도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중산층 내지 서민이라면 한 두 번의 큰 병고로는 생활고를 겪지 않을 수준 +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 필요. 2. 30% : 적립금 등에 대한 조정, 사학 비리 엄단 등 대학 정상화를 통해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30% 정도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 학생 우대, 최상위 성적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30% : 지역 공공기관 해당지역 졸업생 채용 의무화는 어느 정도 동의. 로스쿨 및 지방 국공립대 의치대한약대 지역출신 할당은 고려하지 않거나 할당을 낮은 수준으로 했으면 합니다. 4. 70% : 최종 면접 혹은 2단계 이후의 전형에서만 블라인드 채용제를 했으면 합니다. 대학 성적 등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5. 20~50% : 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인데 환경 보호에 문제가 있는 지 알지 못해 의견을 내기가 어렵네요.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공약으로는 내세우지 말고 정권 재창출 후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2/12/03 21:43
진지하게 3번, 5번 공약듣고 지지 철회 할 뻔했습니다. 심각하게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 투표하러 못가겠다고 말하고 이와 비슷한 공약을 또 내놓으면 아예 박근혜를 지지하겠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화가난 공약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쪽의 공약을 듣고선.......... 투표하러 갑니다. -_-
12/12/03 21:45
1번 반대, 하지만 적어도 300만원 정도는 상한을 둬도 괜찮다고 봅니다.
2번 찬성, 이건 거의 모든 대선주자가 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포퓰리즘도 아니에요. 당장 새누리당, 안철수 전 후보 정책공약을 봐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3번 앞에는 반대, 뒤에는 찬성. 일단 앞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는 해볼만한 정책입니다. 4번 찬성. 블라인드 채용제 해야 합니다. 고학력자들은 반대하실지 모르겠지만 고학력자라면서 솔직히 죄다 대기업 들어가고 그럴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어차피 고학력자라면 블라인드 해도 충분히 통과할 것입니다. 5번 반대. 개그공약입니다. 당장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12/03 21:46
1.
분명히 문제가 많을 거 같긴 한데 일단 찬성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프실때 보니 집한채가 그냥 날라가더군요... 한번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차근히 제도 개혁을 하면서 할거라고 하니 정말 문제가 많다면 중간에 포기하겠지요.. 우선 국가 의료보험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것만은 분명하니 그게 첫번째 찬성 이유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정리해논 표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과다진료가 가장 먼저 언급되더군요..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감시를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재원을 마련해서 실제 삐걱거리면서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갈수면 있다면, 문재인의 최대 업적이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2. 솔직히 저는 이 정책 반대합니다. 국립대만 했으면 좋겠고, 안철수나 박근혜 식으로 일정부분 소득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반값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면 그 금액이 너무 클거 같고 차라리 1번에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3. 어쩌면 역차별의 문제도 있겠지만..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일단은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비율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인 비율로 앞으로 조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찬성합니다. 4. 이건 솔직히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5. 완전히 반대합니다. DMZ에 어떠한 개발을 하는 시도도 반대합니다. 너무 복지를 이것저것 다하려 하지 말고 재원을 집중해서 1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자리가 잡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집중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야겠죠... 또 하나 문후보 주위에 너무 진보적인 사람들이 인의장막을 치는거 같은데 좀 중도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만 사는 세상이 아니니 중도층이나 새누리 지지층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야겠죠.. 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적어도 여론과의 소통에 따라서 막가파로 시도하지는 않을거 같다는 것이라... 취지가 좋은 공약이라면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 합리적으로 추친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12/12/03 21:48
70%정도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부분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의 반대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2/12/03 21:54
박근혜 후보는 도저히 제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볼 필요를 못 느끼는 저 같은 사람도 많을지 궁굼합니다.
12/12/03 21:54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정책들이 많죠.
하물며 중도층 끌어오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특히 대북관련자세는 표를 못끌어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바라보기만 할게아니라, 내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됩니다.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구요.
12/12/03 21:56
저는 공약을 믿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아무리 좋고 현실적인 공약이더라도 실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뭐.... 정말로 후보자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지하지는 않았었지만 4대강도 못할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해버렸다는건 함정......
12/12/03 22:02
1번은 절대 반대.
국가와 개인의 부담을 조금씩 늘려서 보장범위를 넓히는 정도면 찬성인데 100만원 상한이라고 딱 못박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나머지 2345는 별 생각없거나 하면 좋고 안해도 말고.
12/12/03 22:05
우매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설사 대통령이 되셨을때 저 공약을 실행하고자 했다, 그런데 보수는 물론 자신의 지지층조차 저 공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심각하게 재검토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적고 보니까 더 어리석어 보이네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은 자주 올라오는데 박근혜 후보나 이정희 후보의 공약도 잘 아시는 분이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본문처럼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로만요..
12/12/03 22:10
솔직히 저스스로 박후보의 공약은 따져보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서 그만뒀습니다.
실제 민생관련 공약은 안할거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정도로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12/12/03 22:11
100을 주장해도 10을 얻기 힘든 것이 정치이고 따라서 방향성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상대로 저런 정책이 어떤 이익이 되길래 저런 정책을 주장하는지는 도무지 모르겠군요. 즉 정치적인 이익이 따라올 것이기에 다소 오바한 공약을 걸었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이득이 보이지 않고 편가르기 용 공약만 내세우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약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약 같은 것은 전부 쇼고 사람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거나 자신있게 발언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만큼 저 정책 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나타날 국민들의 분열과 싸움이 눈 앞에 뻔히 보이는 느낌입니다. 노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요.
12/12/03 22:17
1번은 지지하고, 4번은 학벌 뿐만 아니라 학점까지 블라인드 한다는 조건 하에 찬성입니다, 학교를 블라인드하면서 학점을 블라인드 안하면 역차별이겠죠. 나머지는 반대합니다.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전부 재고할 게 뻔해서..
12/12/03 22:27
제가 그나마 아는 분야인 1번에 대해 논하자면,
1% 실현 가능성도 없는 포퓰리즘의 극이다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집권 여당이 되든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현수준 건보료로는 현재 수준의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 현 수준을 유지하며려면 최소 20%의 건보료 인상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현재수준의 보장성은 포기해야한다고 말입니다. 박후보 의료공약도 50보100보에 가깝지만 그나마 조금 덜 나아간게 사실인데다, 사실 당의 노선과는 맞지도 않으니 실제 그대로 지켜질수도 없을겁니다. 반면 문후보는 의료정책 담당자인 김용익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것 같은데 (5천원 1만원 인상이면 모든게 가능하다) 미친짓 입니다. 게다가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10년의 사례로 볼때, 문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선시행 후보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 선시행 2년이면 건보재정파탄이 나거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심평원이 날뛴다면 10%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파산이 있을겁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것도 건보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나라의 노령화 속도와 경제인구수(혹은 보험료을 내는 인구수)의 감소를 고려해보시고, 노령 인구에서 당연히 발생될 의료비를 생각해보세요. 안됩니다. 절대로요.
12/12/03 22:44
1번..
대략 대한민국 국민중 400만명 가량에 집중적으로 혜택되는 공약이고 의료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가구당 1만원이상의 재원을 더 걷는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해 단계적 시행인데 .... 의료서비스의 도덕적 해이만 막을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 봅니다. 비슷하게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100% 책임이 박근혜후보의 공약입니다. 약 200만명 가량 혜택이 가는데... 재원은 세출을 줄이고 조세개혁하며 행정의 효율화를 하겠다입니다. 문재인에게 한 표! 2... 소득에 따른 선별적지원을 하려면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만, 봉급생활자이외에는 제대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라뇨...? 소득에 따른 선별적지원을 하려면 먼저 소득을 정확히 하겠다고 공약하면... 아마.... "반값등록금 실현 하겠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 플랭카드가 펄럭이는 한~ 저 공약은 물타기 되었습니다. 3,... 일단 지방 국공립대의 의치한약대의 정원을 늘린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안 될꺼야 아마.... 정원늘리다면 난리나는 이익집단들이 들고일어 나기에... 4.... 채용의 블라인드및 (기업연고)지역할당제는 이미 시행하는 기업도 많고... 호응도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5. 동계올림픽-> DMZ하니 '지금 북한은 미사일 쏜다고 난리인데'라고 들고 일어나서는게 뻔한데 저런 공약을 하다니... 순진한건지 좀 감각이 없네요... 적어도 지금은 '때려잡자 공산당' 좀 외쳐줘야 할텐데...
12/12/03 22:44
1번 - 당연히 지지
2번 - 반값등록금이니 대딩입장에서 당연히 지지는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는거 추천드리고. 3번 - 좋긴 한데 실정 봐가면서 수정해야 할듯 보이고요. 4번 - 지지. 다만 3번과 좀 모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 글쎄요. 지금 북한 실정상 위험할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엔 관심 없었는데 다시 생각하니...)
12/12/03 23:19
1번은 수정정도이고
2번은 당연히 해야하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 미친등록금으로 망국적 쇠락의 길로 들어갈려고까지 하는 판이죠 부모는 허리휘어 집안뿌리가 흔들리고 청춘을 빚으로 저당잡힌 학생은 졸업후 특히 남자는 군대문제까지 겹치며 그냥 나락으로 가는거죠 거기에 삼연타로 배우자의 학자금대출까지 대신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으면 안타까울정도고
12/12/03 23:54
찬성은 커녕 굉장히 반대하는 정책도 잇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나온 댓글처럼 저도 문재인의 사람됨을 믿습니다. 참여정부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피드백이 있는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공약을 공수표와 동일시하는 정치인이 많은게 우리나라라 애초에 공약을 지키려 하는 존재도 드물뿐더러 지키려고 한들 또 그게 꼭 지켜지는거도 아닌 나라라... 수정이 이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리 말하니까 현정부는 참 대단하긴 하네요. 대다수가 반대해도 강행하고 자신의 공약을 관철시켰죠. 또한 그게 바로 세력의 중요성이랄까요. 지도자가 여당에서 나오면 확실히 무난하게 공약을 추진하는건 좋은 점이다 싶더군요. 무슨 뜻이냐면 국민 대다수의 뜻에 맞는 정말 좋은 정당이 다수당이고 거기서 지도자가 나오면 나라가 참 행복해질거 같다는... 좋은 정책들이 스무스하게 추진될거 아닙니까.
12/12/04 00:02
1.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 반대.
2. 소득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한 등록금 반값 지원 : 반대 3. 로스쿨 및 지방 국공립대 의치한약대 지역출신 50% 할당 및 지역 공공기관 해당지역 졸업생 30% 채용 의무화 : 취지는 찬성이지만 % 가 너무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블라인드 제도와 지균 할당 둘 중 하나만 한다면 찬성. 4. 블라인드 채용제 제도화 : 찬성. 근데 솔직한 생각으로는 블라인드 제도 하고 나면 SKY 비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5. 평창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 코스를 고성으로 이동(DMZ 포함) : 반대. 대체로 반대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1. 새누리당이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 공약의 10% 지키기도 힘듭니다. 일단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기에, 저 방향성으로 한 걸음 가는 정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저도 문재인의 사람됨을 믿습니다. 이 분은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할 겁니다. 3. 저 공약 중에는 '내가 민주당 후보니까 이 정도는 써 줘야지' 하는, 자의반 타의반 공약이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햇볕정책 창시자도 아닌 데, 어마어마한 열정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로 저는 문 후보가 진심으로 미는 공약인 '검찰개혁' 이거 하나만 보고 갑니다.
12/12/04 10:05
1번에 관련하여, 제가 정책입안자라면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려버리겠습니다.
감기나 관절통 등으로 의료쇼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의료에 대한 도덕적 헤이겠지요.) 어제 3일치 받아가서, 오늘 다시 와서 똑같은 약 3일치 또 받아가고.. 의사도 난처하고, 저도 난처하고.. 그렇지만 진료비, 조제료는 공단에서 나오는거니 또 적극적으로 만류하기도 그렇고.. 차상위, 고령자, 의료보호계층부터 올리고, 만 6세(5세인가..)미만 소아 21%, 성인 30%인 본인부담률을 40%, 60% 정도로 올려버리면.. 표가 우수수 떨어지려나...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서 나가는 돈만 잡아도 전체적인 보장성 확대를 할 동력이 될 듯 합니다.
12/12/04 11:23
5가지 모두 반대에 가깝습니다.
특히 5번은 이건 정말 아니네요.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당선되는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일단은 투표는 하겠지만 무효표를 날리고 올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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