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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8 12:25
4대 보험이라고 하지만 최근 복지정책론에서는 5대보험으로 치고있죠..
일단 가장 먼저 나온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서 1963년에 제정되어 64년 1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이당시엔 500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했고요 92년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구요 두번째로 시행한 보험은 건강보험입니다..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지만 성공을 못하다가 1977부터 피용자의 강제적용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되면서 2003년에 지역과 직장재정을 통합까지 이루어졌구요 명칭은 처음 시작할때는 의료보험법이었고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으로 바뀌었다가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국민연금입니다..1973년에 연금법이 통과되었으니 경제 사회적 여건으로 실시를 연기하다가 198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인이상 사업장에만 했지만 92년에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번째로 고용보험인데요 1993년에 제정되었고 1995년부터 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당시에는 30인 이상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가 IMF영향으로 98년초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98년 후에는 농.잉.수렵업 사업장 제외하고 1인이상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요 이것은 200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몇일전에 정책론시험이어서; 외우고 있었는데 틀린게 있을수도 있으니 검색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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