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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2 00:18
저 13살 아이 보다 더 한 사람들 잘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보면 까무러치겠군요
저는 저 소년이 13살이라는 나이에 저렇게 된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습니다
10/10/22 00:23
사건에 따라 법을 바꿔가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잘못했을 때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범죄아동이 사회로 돌아오긴 하겠죠. 하지만 그가 소년원에서 충분히 갱생된다 해도 죄책감이 그를 괴롭힐테고, 아니면 전혀 변함없이 사회로 나온다면 그대로 범죄형으로 살아갈테니 다른 법의 테두리에 계속 걸리게 되겠죠.
10/10/22 00:33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일명 '사이코패스'에는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이만 되면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법으로 강력하게 제한하고 막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사회 복지 측면에서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냐의 문제겠죠.
10/10/22 01:03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있는 지 잘 모릅니다.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법이 더 강하게 처벌하는 건 정말 원하는 사항입니다만 강하게 처벌하려면 더 조심해야하는 게 맞죠.
10/10/22 01:08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간을 위한 법규범은 결코 "복수"가 그 모토가 아닙니다. "법"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뽑았다고 눈을 뽑아가지도 않구요. 단지 일정한 처벌을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교도소에서 썩든, 10년을 살다 나오든 그 어떤 처벌도 죽은 사람 혹은 실명한 사람에게 그 어떤 실질적 이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미약한 수준의 감정적인 충족 뿐입니다. 만약 법이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면, 법은 결코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구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을 교도소에 일정기간 수감시키는 법률이 사실상의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형벌인 이유는, 법은 인간의 "교화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옥을 교도소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잡을 교" 자에 "인도할 도"자, 아무리 흉악한 인간이라도 바로잡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가 바로 교도소입니다. 법은 인간의 본질을 "악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악하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애초에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어쨋든 저 가족을 불지른 청소년 역시 하나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란 인간이니만큼, 지금 이 PGR에서 코멘트를 달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선하게 교화될" 가능성이 있고, 법은 그 가능성을 짓밟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 "교도소"에서 그 가르침을 행할 것 입니다. 국가(법)은 저렇게 부당한 행위를 한 청소년을 책임질, 그리교 교화할 의무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겠지만요.
10/10/22 01:19
처벌하는건 좋은데, 처벌하면서 교화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범죄자들중에 형 다시 살고 기어나와 재범하는 것들 보면 법이 허술해서 교화를 못시키는건지 아니면 원래 구제불능인지 잘 모르게습니다. 아마 전자의 경우가 더 많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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