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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2 12:53
2년전 일이라 다소 가물가물하지만...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 금융 시장이 연쇄적으로 위기를 겪기 시작했고, 비금융 분야로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었죠. 한국도 예외는 아닌지라 시중에 자금이 돌지를 않았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그래서 한국 은행의 금리 인하나 통화 정책 등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정책이었지요. 현재는 당시의 위기를 많이 극복한 상태입니다. 각 정부들이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이죠. 아울러 FRB 의 수장인 버냉키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춘 것도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구요. (미국이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제 위기는 어느정도 극복되었고, 현재 세계 정상들은 출구 전략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인해 시중에 많은 자금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어느정도 통화를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자칫 금리 상승으로 인해 다시금 경기가 침체될까 두려워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구요. 언제 어느정도의 금리를 올릴 것인가를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압니다.
10/10/02 13:16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부 정책이 특별히 좋아서 잘 대처해서 위기를 극복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FRB 버냉키 의장의 주도로 금리 낮추고 달러는 찍어 내면서 돈을 엄청 풀었는데 버냉키의 논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돈을 무한대로 투입하면 경제 공황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때 자기의 생각대로 돈을 무한정 풀었구요. 그런데 미국 혼자서 이렇게 하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다른나라들이 설득하고 압박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춘것뿐이 입니다.
10/10/02 14:13
Q1. -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정책들이 괜찮았고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았나요?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통화정책 등등..)
A1. 일부는 긍정적이었고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를 크게 1기와 2기로 나누고 그 구분점을 리먼브러더스 파산시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1기에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한게 없습니다. 이 때 경제팀의 수장은 강만수 현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경기침체로 한국의 수출이 잘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환율상승에 무게를 둔 수출우선주의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900원대이던 환율을 1200~1300원대로 절하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한것은 좋았지만 당시 기름값 등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인해 물가상승이 장난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환율절하는 적당치 못했습니다. 이후 리먼사건 이후로 글로벌 안전자산인 달러가 매우 귀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제 2의 외환위기설이 돌며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키코의 위기가 현실화 되어 태산엘시디 같은 우수한 중소기업과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흑자도산하게 되었죠. 정부는 뒤늦게 달러확보에 목숨을 걸고 원화절하에 힘을 쏟던 강만수 장관은 이번엔 원화절상을 위해 미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빗발치는 요구에 경제팀 투톱인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이 잘리게 됩니다. 2기 윤증현 경제팀은 국제공조를 통한 파격적인 금리인하(사실 이건 한국은행 작품입니다.)와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이 때부터 우리나라가 급속히 경기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스리톱이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입니다. 환율경쟁력을 바탕으로한 세 업종이 미칠듯한 질주로 한국경기는 급속히 회복합니다. 이 때의 경재성장률이 급격한 상승을 이룬건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상반기까지의 경기하락에 대한 기저효과+수출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사용한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선택이었고 효과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강만수 시기는 때려 죽여도 아닙니다. Q.3 -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이 궁금합니다. (2009~2010) A.3 세계 경기를 말씀하시는지 우리나라 경기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계경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 미국경기의 핵심은 소비에 있습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괜찮아져야 하는데 최근의 여러지표는 상태가 메롱입니다. 부동산,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했고 고용시장도 제대로 안정되지 않아 소비가 안되고 있죠. 유럽 :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나 미국보다 더 국가의 재정위기가 심각하고(우리나라의 국가부채 300조는 유럽에 비하면 먼지정도...) 이 때문에 경기부양책도 함부로 쓸 수 없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 장기간 경기침체로 다시한번 경기부양책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엔화가치 상승으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타격을 입으면서 역시나 신파 드라마 제작중입니다. 다행인점은 국가부채가 위 두 그룹만큼 크지만 그 채권자가 일본 국민들이라 별로 영향이 없다는것이 그나마 유럽보다 낫습니다. 중국 :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G2로 급부상 했습니다. 각국의 채권을 매입하며 영향력이 확대 되었고 엄청난 수입을 하기에 브라질, 인도와 함께 세계경제를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긴축을 하면..... 전 세계는 시망의 단계가 됩니다. 이제 베이징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에서는 폭풍이 부는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10/10/02 16:49
좋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혼자서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공부해가네요.;
그렇다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해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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