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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9/03 18:18:33
Name 닥터페퍼
Subject 노동법에 조예가 깊은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여자친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자친구는 모처에 있는 언어치료센터라고 하는 곳에 근무합니다.
이곳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 + 시간당 수당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본급이 85~95만원이고 시간당 수당은 14000원이며 시간외 수당은 14000+2000원입니다.
하지만 시간당 수당 역시 매시간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는 시간 중 80시간은 기본금에 산입하고
그 초과시간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80시간 중에 근무시간 외에 치료하는 시간도 포함해서 80시간을 센 후에
남는 시간만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내에 75시간을, 시간 외에 15시간을 하면 원래는 기본급 + 10시간의 수당 140000원에 시간 외 수당 30000만원을
더해서 17만원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곳은 추가의 10시간 수당을 16만원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를 시간내 근무수당에 저렇게 소액만 추가해줘도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 곳은 기본급이 있고 4대보험을 갖고 있으며 2년 계약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연차를 명절과 하계휴가까지 포함해버려 실제 사용가능한 연차도 1~2일정도입니다.
거기다가 근무시간 내에 외출하는 시간도 1분 단위로 체크해서 연차에서 제외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초과하게 되면 1분을 초과해도 하루로 계산하고 1일당 5만원씩 월급에서 제외한다고합니다.

여기 근무가 어떻게 돌아가냐하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치료가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시간이 비게 됩니다.
(근무 시간 내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에 외출하는 것도 외출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래서 연차에서 제외해도 할 말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명절이나 공휴일 같은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외해도 괜찮은건가요?
노동청에 문의하니 명절은 제외해도 괜찮다고 했다고 대답하던데.. 사업장마다 다른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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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남편
10/09/03 20:35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학교에 노동부에서 다녀간 관계로....설명을 아는데 까지 드리면...
1번은 가능합니다. 왜냐면요...일단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습니다. 그럴경우는 초과수당을 얼마를 주던지 별문제가 안된답니다. 대신 계약서에 그게 표시가 되어있음 더 좋겠죠.
2번도 가능합니다. 잘못알고 계신게 있는데 한달을 일해도 1일의 연차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시간도 체크해서 연차에서 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다 사용하게 되면 일안한만큼 월급에서 제할수 있고요. 뭐 근데 연차 다 쓰고 그걸 초과할일이 있을까싶네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전 사업장 다 같습니다. 학교에서 일한다고 봤을때 시험기간에 빨리 마친다거나 소풍날 출근안한다거나 방학때 빠진날 전부 연차처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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