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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4 15:45
저 법은 그렇게 잘 모르지만 댓글이 없어서 일단 다는데요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따를거 같구요.. 명예훼손, 사기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실수 있겠네요.. 이후로는 전문가 분들이 나서주시길.. 그리고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 꼭 저런 복수를 하고 싶으시면 결혼식말고 식전 지인들 모아서 소개하는 자리에 가서 하셔도...
10/04/04 15:54
명예훼손으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을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네요.
민사로는 결혼에 들어간 돈 뿐만 아니라 정신적피해의 범위도 신부 가족(부모,친척)까지 넓어질것이고, 형사로는 예식장에 온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적시했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도 없을듯하네요. 배신감이 클수는 있겠지만서도 이런식의 보복은 본인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10/04/04 16:14
결혼 할 의도가 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속인 것이고 청첩장도 발송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사기죄가 되겠군요.
그리고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겠군요. 또한 여자분이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짭짤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자분은 명예는 실추되겠지만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겠군요. 또한 그 남자분과 결혼할 수도 있을테고. 님은 경제적 이득도 없고 심리적, 정서적 이득도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전과 기록 포함), 그리고 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도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것 역시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 여자분이야 심리적 타격은 있겠지만 경제적 이득은 취할 수 있죠. 하지만 님과 님의 가족은 심리적, 경제적인 손해를 모두 입습니다. 그런데 배신감은 들겠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자분은 어쨌든 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자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동물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남자는 운명의 여자를 만나도 그 여자 말고 다른 운명의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를 떠나고 여자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도 현실을 위해 운명의 남자를 떠난다. 즉, 님은 여자들이 보기에 운명을 포기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승자입니다. 반면, 그 여자분이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그 남자분은 능력과 자질 면에서 님에게 완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남자분과의 대결에서 최후에 웃는 자는 님이 되고 사랑에 있어서도 님이 승자가 되는 건데 왜 그 여자에게 복수하려 하나요? 자존심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자는 대체로 현실을 선택합니다. 현재의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그 여자분 역시 현실적인 뒷받침이 있는 남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님은 지금 만나는 그 여자분에게 감정적 상처를 받아서 복수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억해 두세요. 그 여자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법이라는 최소한의 도덕)은 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법이라는 최소한의 도덕)을 넘어 서려 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라는 동물이 취하고자 하는 현실적(경제적) 이득을 주면서 감정적 상처를 주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님이 만나는 그 여자분은 현실적 이득을 위해 감정적 상처를 이미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님이 하려는 그게 정말 복수가 되리라고 보나요? 물론 순간적으로 당황도 하고 나쁜 여자가 된 것이라는 생각에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건 순간일 뿐입니다. 반면 님은 전과까지 생깁니다. 전과자는 취직도 결혼도 힘들죠. 정 복수를 하고 싶다면 그 여자분이 취하고자 하는 현실적 이득을 취하지 못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여자분이 사랑하는 그 남자분에게도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거나(그러면 여자분도 감정적 상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딴 여자가 생기게 해서 이 여자를 떠나게 하거나 하면서 님은 딴 여자를 만나시며 결혼을 질질 끌다가 헤어지고(현실적 이득도 취하지 못 하게 하는 것)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수겠죠. 근데 님이 하려는 방식은 님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낼 수 없는 방법입니다. 복수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복수를 할 수 없다면 그냥 끝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복수는 님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최소한 자신도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봅니다. 아차... 덧붙여서 님의 가족이 받는 치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님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는 님의 부모님의 그쪽 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빌 것은 거의 확실하고 님이 복수하고자 하는 그 여자분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복수를 하시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멍청하기 짝이 없는 방법입니다. 자폭도 아니고 그냥 바보 인증입니다.
10/04/04 16:38
글쎄요. 시비문제를 떠나서
여자측이 이런 일을 빌미로 송사를 할 거 같진 않은데요. 송사라는 거는 생각 외로 힘든 일입니다. 특히 이런 민사사건에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기는 힘들죠(자기가 잘한것도 없으면서요).
10/04/04 17:02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서 명예를 훼손한 것,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를 하려고 한 사기 혐의 등등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약혼식도 하고 혼수 준비도 한 상태면 차라리 지금 폭로해서 위자료라도 받아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여자가 정말 밉고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저런 방법으로는 별다른 타격도 못 주고 본인도 실리를 전혀 못 챙깁니다. 복수라는 것은 극단에 두 가지가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극단에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극단에는 상대에게 큰 손해를 끼치지는 못 하더라도 내가 실리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은 결정적인 타격도 못 주면서 본인이 손해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 그 여자를 아는 하객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먼저 그 여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뭐 저런 찌질한 놈이 다 있냐는 반응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측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폭로고 뭐고 하기도 전에 이미 낌새를 치게 될 것이고요. 드라마에서는 저런 방법을 쓰면 아주 아주 잘 되지만, 현실에서 저런 방법은 그냥 코메디가 될 뿐입니다.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볼 때 질문하신 분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하셨고, 경제력도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효과도 없을 복수극을 하시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제법 큰 돈을 뜯어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다 까발려서 그보다는 좀 저렴하더라도 위자료를 뜯어내겠고요.
10/04/04 17:43
현재 상황에서 님은 분명 법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여성분의 행실로 인한 약혼파기로 위자료 및 결혼준비과정비용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방법은..;; 되레 형사고소로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거 같네요. 폭행사건에서 한쪽이 많이 팼는데 양쪽이 같이 눕는 경우 많이 보셨죠? 예, 바로 그겁니다. 너도 한대라도 때렸으면 같이 전과자 되니까 합의보자 이겁니다. 일단 여성분의 행실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두시고,,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복수를 도모해보세요.... 마음같아서는 확~ 해버리고 싶으신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연히 형사고소당하기 십상입니다..
10/04/04 17:47
합법적으로 돈을 와장창 뜯고 저쪽 부모앞에서만 여자 엿먹이는게 날꺼 같습니다.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사람이란게 극으로 치달으면 무슨짓 할지 모르는거라;;;
10/04/04 20:09
ArcanumToss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형법 제 347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는 재산죄이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안의 경우 혼인의 의사 존부와 관계없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혼은 예약과 다름없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틀립니다. 민법 제 564조 이하의 예약은 상대방에게 예약완결의 권리를 부여하는 데 그치는 반면, 약혼이 성립하면 동법 제 804조 이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민법 제 804조 제 5호 내지 8호의 사유를 들어 약혼을 해제하고 혼인파탄에 대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동법 제 805조, 제 806조) . . . 이제, 글쓴 분께 묻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는지, 무얼 바라고 있는지. 누군가를 위해 준비했던 꽃으로, 바로 그 사람을 때리고 싶어졌는지. 치켜든 손을 잠시 망설이면서 당신은 법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도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걸 당신 스스로도 알고 있겠지요. 저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불법'이란 게,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묻건대, 어떠한 권리로 상대에게 손을 치켜들려 하십니까. 오래 사랑해온 상대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가해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프리다 칼로는 대화가 디에고와 결혼했지만, 그의 치정문제로 평생을 상처투성이인 채 살았습니다. 찢기고 베인 자신의 몸을, 그녀는 여과 없이 캔버스에 옮겼지요. 피가 배어나오는 자신의 상처들에 대해 그녀는 한번도 눈돌리지 않은 채 꿋꿋이 자신의 화폭 가득 그것을 담아냈습니다. 그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흔적이었지만, 오로지 그녀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삶의 증거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상처로 타인을 공격하지도, 그것을 억지로 덮어두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던져버리거나 부정하지 않은 채 단지 그녀에게 남겨진 것들에 물감을 칠해나가며, 받아들여야 할 상처들에 대해, 자신의 소중했던 삶의 조각들에 대해 인사를 건넸지요. 저는 인간이 만든 어떤 법에 의하여서도 프링글스님에게 제 3자일 겁니다. 어떤 법으로도 제가 당신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지지할 권리는 없겠지요. 저는 단지 제 삶에 새겨져 있는 상처들과, 제가 사랑하는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한 후에 주어지는 상처들에 대해, 아픔으로 기억되는 어떤 삶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요. 프링글스님의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금방 지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어줍잖게 위로할 재주도 없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오래 기억되더라도, 이 시간이 프링글스님께 아름다운 흉터로 남길 바랄 뿐입니다. 사랑한 이들이 남긴 상처는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결코 서로에게 무기가 될 수 없으니까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거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래 고통받고 고민해온 시간들에게 속삭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힘들었다고, 울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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