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과연 스티브유에게 입국금지처분이 내려진 것이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내려진 것인가요?

검색해보면 출입국관리법 113조(?)에 언급되는, "사회의 공익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라는 매우 애매한, 스티브유가 마치 괴물처럼 무장한 근육으로 방송국을 폭파시키러가는 듯한 인상을 풍기게 하려는 조항 정도가 언급되고 있고

"병역법 위반"에 앞서 몇 조 몇 항에 위반되었는지 그러한 언급은 거의 되어있지 않네요.

적절한 법조항도 없이 입국금지를 막는다는 것은, 그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다소 보수적일 필요가 있는 사법부에서 나올만한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스티브 유가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 이 부분은 분명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처럼 보이는데...

무식한 제가 잘 못 찾고 있는 것인지.;;

멋진 PGR 법학도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