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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12 10:46:18
Name dsfsdfdsf
Subject 법률 관련된 질문입니다.(주유소 관련)
어떤 사람이 동호회 사이트에다가 주유소 실명을 거론하며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말을 했습니다.
조회수가 적기 떄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은 입지는 않았지만 사장님은 고소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
입니다. 사장은 그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에 사주를 받지 않냐며 항의 글을 남겼고 그 글에 관련하여 당사
자를 옹호하는 글도 몇개 올라왔습니다.(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글) 그런데 사장님은 그 사람들 까지 죄다
고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사장님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 당사자에게 사주를 받지 않는 다는 글과 관련되어 맞고소가 들어 오지 않을까요?

2. 사장님이 흥분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당사자를 옹호하는 글을 쓴 사람들까지 고소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면 맞고소 및 무고죄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주유소에 일하는 알바생이라서 한 번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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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2 19:06
수정 아이콘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할 때에는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까지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은 일이 너무 많으므로 일일이 그런것까지 신경써가면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지만,

만약 반대 당사자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검찰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당연히 하게 되죠.

고소인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즉, 사장님이 고소하신 사건은 단편적으로 판단할 때 불기소로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반대 당사자측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분도 아마 이런저런 식으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사장님께 고소취소를 권유하시는것이 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소취소한 경우에도 무고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관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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