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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3 11:18
정부 마음대로 중앙은행을 통제해서 화폐를 찍어내게 될 경우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지출 남발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신용창조가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을 부추기기는 했지만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빚 또한 창조해냈죠..
09/08/23 11:28
Dawintoss님// 국채를 발행해도 재정지출 남발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국채를 발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찍어내느냐의 차이는 국채를 찍어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가 은행가의 손에 넘어가느냐, 국가에 남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9/08/23 11:35
라이시륜님// 저 역시도 그 부분까지 포함해 지금의 시스템에 회의적인 것입니다.
다만 국채발행과 화폐찍어내는것의 차이는 국채발행은 통화량 조절에 더 주된 영향을 주되 화폐를 찍어내는 행위는 인플레이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 때문에 단순히 찍어내는 것보다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09/08/23 12:59
채권은 부채 입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무한대로의 발급이 가능한데, 채권의 경우 채권을 발행 후 해당 채권을 매수한 자에게 일정 비율의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고, 만기 이후에는 채권을 회수하면서 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돈을 찍어낼 것인가? 아니면 돈을 어디서 빌려올 것인가에 대한 차이 입니다. 국채가 남발되게 되면 해당 국가 부채비율의 증가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신용도 하락 및 국채 가격의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남발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위의 이야기에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워낙 힘이 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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