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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2 21:45
입학요강에 여자만 지원가능한걸로 넣었다더군요. 헌법소원을 곧 진행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헌법소원 내신 분은 자기가 이대에 붙는다면 갈건지 안갈건지 노코멘트라고 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시던데요. (...이럴땐 당당하게 붙으면 가겠다! 왜 못가냐! 라고 말해줘야 스스로에게도 명분이 사는 법인데 말입니다.) 애초에 로스쿨 인가시 여대 프리미엄을 받았던 것은 맞습니다. 물론 사시합격률도 요즘은 이대가 상당히 높아서 이대는 어쨌든 로스쿨 인가를 받는 것으로 다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배정인원(100명)이 생각보다는 많았다는 반응도 있더군요. 이대 측의 대응논리는 일단은 affirmative action으로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 여성비율이 현재 20%정도에 불과하다, 라는 거죠.
09/08/22 21:55
Affirmative action이 적용될 범위가 아니죠. 로스쿨은 그 특성이 "공직"을 위한 통로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법시험과는 다르고, 장차 미국처럼 (애당초 그렇게 설계되었으므로) 판/검사 등 법조 공무원과 변호사로의 선택이 추후에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대학원"으로서 교육/연구기관의 성격만을 띄게 된다고 보았을 때 affirmative action을 적용하여 여성만의 로스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죠.
09/08/22 21:57
퍼플레인님//
물론 그러면 "효과적"이기는 하겠지만 본인이 이대 로스쿨에 가느냐 못가느냐 하는 건 주요 쟁점도 아니고 질문도 참 수준 낮은 것이죠. 굳이 따지자면야, 이대 로스쿨에 남자들이 못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로스쿨의 남성 경쟁이 심화된다고 피해를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집어 해당 건을 제기한 측의 정당성을 깎는 것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09/08/22 22:09
항즐이님// 제가 정당성을 깎은 적은 없습니다만. 기사에 나온 그분 태도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첨예한 사안에서 그런 미적지근한 태도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과대해석하셨군요. (참고로 그분이 내세운 '노코멘트'의 이유가 참으로 궁색했더랬습니다. 주절주절... 읽고 있자니 절로 빵 터뜨려주시더군요. 안하느니만 못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말입니다.) Nerion님// 그렇게 따지면야 대한민국에 깨끗한 대학은 나올 수가 없겠죠. 참고로 군가산점 건에는 이대생 뿐만 아니라 장애인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극렬페미가 욕먹는 만큼 극렬마초가 욕먹는 세상이 온다면 참 좋겠군요. ---------------------------- 어느 쪽의 손을 헌재가 들어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래저래 주워들은 소식에 의하면 이번엔 이분들이 이기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기는 하더군요. 재미있는 한판이 될 것 같아 기대하는 중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면 헌법소원 내시는 분들이 준비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09/08/22 22:17
군가산점을 말하고자 한게 아니라 당시 토론에 나왔던 이대 분들의 발언이었죠.
어떤 식으로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며 위험을 무릅쓰고 총 들고 나라지키는데 비아냥거리며 비웃음을 당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있다면 그건 정말로 끔찍한데 그걸 토론장의 분들이 보여주셨죠. 군 가산점 얘기는 논외로 하고 싶습니다만 당연히 군 복무자들에게 한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가산점은 오히려 모자란 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9/08/22 22:23
Nerion님// 군 복무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보상이 필요한 의무'를 '의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의무라는 범주에서 제외시키거나 의무가 적용되는 범주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겠죠.
09/08/22 22:26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법입니다. 보상이란 말이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군 현역자로서 누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 제도는 세계 병역에 관한하여 가장 홀대가 심하죠.
09/08/22 22:45
최근 4년간 사법고시 여성 응시자 비율은 30%가량이고 합격자 비율이 평균 35%정도 됩니다.
즉, 여성의 사법고시 합격률이 남성보다 높다는 거죠. 전체 법조계에서 여성이 20%라서 affirmative action 필요하다고 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밖에는 여겨지지 않는군요.
09/08/22 23:41
이수철님// 공무원임용에선 이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고 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합격인원이 30%이 안되면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서 합격시키고 있습니다.(단 합격하한선 -2점까지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땐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회문화적인 점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이걸 법으로 평등을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09/08/23 00:13
지금의 우리나라 정도라면 남녀평등이 거의 실현됐다고 봐야죠.
4,50대 이상 연령층을 보면 좀 차별이 있지만 그사람들은 노르웨이로 집단 이주시켜놔도 그렇게 살 사람들이니, 지금 우리사회의 남녀평등을 평가하려면 10,20대를 보면 됩니다. 약자,강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남자들이 다소 우위에 있지만, '누가 더 행복하냐' 라는 측면을 보면, 남녀가 거의 동등하거나 여자들이 더 우위에 있죠. 게다가 군대기간 2년을 빼면 남자는 여자보다 10년이나 수명도 짧고 말이죠. 그냥 공정하게 경쟁할 수만 있게 해주면 되는 거지. 특별혜택을 줄 필요는 없죠.
09/08/23 00:29
let8pla님// 문제는 현재 사회 주류를 담당하는 계층이 40-50대 연령층이라서요.
그정도면 중요한 결정을 다루는 계층인데 그분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상 10,20대가 아무리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아직은 사회전체적으로 볼때 아직은 남자죠;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사회 주도층이 되기전까지는 정책적으로 도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를 떠나서 이화여대 로스쿨은 조금 에러군요;
09/08/23 00:53
간단히..생각해서..여대니까 대학원도 여자만 뽑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남대는 거의 없는데 여대 많은 것도 문제죠..
09/08/23 01:47
L.H.k님// 고위직에 남녀 강제할당하는 건 반대 안합니다. 국회의원,대기업임원,5급이상 공무원,공기업임원등 모든 고위직에
대해서는 여성비율 60퍼센트 무조건적인 강제할당도 반대 안합니다. 하지만 상위1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정경쟁해야 한다고 봅니다.
09/08/23 02:22
let8pla님// 네 부분 동의합니다. 가치관의 차이라 강요할수는 없지만 제생각을 말씀드리면
능력을 중요시 하는것도 좋지만 그렇게 능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지않은 이상에는 어느정도 뒤쳐지는 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그예가 될수 있겠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의 임용에서 어느정도 남자에 대한 배려를 들수있겠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예를 들었을 뿐이고 전체 직업에서 비율을 보면 아직 그 수혜를 입을 계층은 여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균형이 이루어졌으나 진급의 경우에는 결혼시 퇴사우려등을 핑계삼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를 봐야할 문제구요. let8pla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공정경쟁이 이루어진다면 해결된 문제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공정경쟁+약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08/23 12:38
Karin2002님// 법조계 갈려면 필수코스인 로스쿨이 대학교마다 다 인가받은게 아니잖습니까;;
얼마되지도 않는 로스쿨 다른곳은 남녀 똑같이 입학기회 제공하고, 이대는 여자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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