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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09 10:02:42
Name	orizine
Subject	게임머니 팔면 불법인가요?
https://pgr21.com/bug/51687 삭게로! http://media.daum.net/digital/game/view.html?cateid=1051&newsid=20090309074217295&p=etimesi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유통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라고 나오는데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형 작업장이 아닌, 저같이 순수하게 와우 골드 벌어서 가끔씩 아이템베이 등을 통해 파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유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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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ardMo진종

해시 아이콘

09/03/09 10:15

딱히 규정을 만들어서 리니지는 불법 와우는 합법 이런식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판사의 법해석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판사고 오리진님을 콩밥먹이고 싶다면 링크상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해보이네요;;

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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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9 10:17

아주 예전엔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단 약관 위반일거에요.
도박과 관련된 것은 그쪽으로 처벌 가능하구요.

곤

해시 아이콘

09/03/09 10:27

직업적으로 팔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작업장 잡으려고 만든법이라서요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가보시면 6개월에 몇건 이상 팔면 직업적인가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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