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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24 14:18
저.. 이런말하기 뭐하지만 이런게 친구인가요;; 농담으로하는말도 아니고.. 몇천도 아니고 겨우 50만원에 친구를 신고하네 마네.. 관계가 의심스럽네요;;
09/02/24 14:36
제말은..친구분이 사기죄라고 떠들어 봐야 사기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친구분이랑 이야기 잘 하셔서 좋게 해결하세요. 어린친구들이 이런걸로 신고하네 마네 하면서 여기다가 질문올려도 친절한 답변이 나오진 않을것 같아요. 사기죄가 되는것이 아니니 당사자 두분이서 대화로 잘 해결하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너무 놀라시지 않으셔도 될듯 하네요.
09/02/24 14:40
구두상의 계약은 성립이 안된다고 들은거같은데..
어딘가에 각서를 쓴게 아니라면.. 물론 각서도 협박에 의해 썻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구요.. 무면허쪽은 좀.. 무면허에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은 안했다고 뻐기고.. 밑에 법에 관해 잘 아시는분에 댓글 달아주실듯. 여튼 글쓰신분 사기죄는 안될듯하네요
09/02/24 15:13
일단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에서 곤란함을 겪게 되기는 하지만요.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었는데 속여서 줄 것처럼 해서' 돈을 갚는다고 했어야 성립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님의 경우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사기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형법('범죄'라고 하면 더 좋을까요? ~죄가 붙는 영역이요.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는...)의 영역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돈 갚으면 끝나는 민사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분이 과하게 행동을 하면 님이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죄책이 몇개 될 듯 보입니다만...그냥 돈주고 끝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09/02/24 16:15
고등학생이 술먹고 바이크를 몰다니 거참..
돈이 얼마나 있다고 비싼바이크를 구입했겠습니까? 일단은 2소가 없으니 125cc정도겠고 그럼 그래봤자 엑시브 로드윈 , 잘쳐줘야 CBR125일텐데 무슨 마후라길래 50만원을 달래요 ARROW? 아니면 모리와키? 위에 2가지를 제외하곤 머플러가 비쌀리도없고 아주 살짝 구부러졌다해도 이미 중고기때문에 기스가 났다한들 매매시 제값에서 - 10만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런경우가 있었으면 바이크를 팔지말고 머플러를 뗘서 글쓴분이 갖고 새 머플러를 사주는게 가장 깔끔하건데 어리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거같네요. 이 상태에서 머플러를 포함해 바이크를 매매하고 나머지 금액을 달라는 그 친구가 차라리 사기죄에 어울릴지도. 얼마에 팔았는지 진짜로 머플러값 50만원 빼고 팔았는지 입증만할수있으면 역고소(..?) 제가 볼땐 100% 50만원 빼고 팔지 않았습니다. 저도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라 그 친구가 님한테 사기치려는게 훤히 보이네요. 또, 무면허라 할지라도 모든 사고에 100%는 없습니다. 사고났을때 당시에 경찰도 안불렀고 사고가 나서 나의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도 쓴 적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그런적없다 발뺌만해도 됩니다. 사기죄는 절대 성립이 안되구요 친구가 고소를 한다면 윗분들이 쓰신데로 채무불이행 정도. 그나저나 어린친구가 참 싸가지가 없네요. 친구상대로 사기나 치려고하고. 글쓴분이 그 친구한테 싸우면 져요? 그 나이때는 싸움잘하는 사람이 말도안되는 걸로 밀어붙이고 싸움지는 사람이 알아서 설설 기는편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무말 못하고 고민하는게 대충 상황이 보이는듯. 쪽지주세요, 같이 바이크타는 입장으로서 그딴식으로 사람 골려먹는거 보는거 참 별로네요. 어려서 잘 모르나본데 인생의 쓴맛을 맛봐야.....
09/02/24 16:25
일단 글쓰신 분께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성하셔야겠네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미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는 얼마가 됐든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냥 줘버리고 관계 끊으시는게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09/02/24 16:28
고소해봐야 제 무덤 파기밖에 안됩니다.
글쓴 분의 '음주운전 + 무면허 + 안전거리 미확보' 콤보도 문제지만, 친구분의 '음주 운전'이 있는 이상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지요. 돈 조금 받으려고 경찰에 형사 입건 당할 미련한 사람이라면 모를까요.
09/02/24 17:19
마후라가격은 10만원미만으로 알고있구요...........보니까 윗분말씀대로 친구분도 음주운전하셧으니 고소하면 같이 콩밥먹잔식으로 당당하게 애기하세요(어차피 둘다 신고못할것같습니다만) 최소한 완소지훈님글만 봣을때는 친구분을 친구라 부르기도 민망한 사이같으신데.
그래도 더럽고 찝찝하니 마후라가격 7만원정도 주고 이거싫으면 그냥 배째식으로 나가세요.......합의점을 찾아야되는데 제가볼땐 완소지훈님이 너무 ㅡㅡ;; 괴롭힘당하시듯이...상황이 처해져있네요..
09/02/24 17:29
네명다 음주운전인데 고소할 용기나 있을지 모르겠구여 거기다 작년 12월이면 미성년에게 음주판매까지...대박이네요. 업주까지 끌고들어가기..그 친구 고소한번이면 일행4명+업주까지 다섯명 피보는데 설마 그친구가 고소하겠습니까...그 친구보다 싸움못해서 두려우시다면 그냥 돈주고 그게 아니라면 배째세요 그리고 친구라고 부르기도 기분나쁜 그런 관계네요 당장 인연끊으세요
09/02/24 18:19
이건 뭐,,,,고등학생이 음주에 무면허에 오토바이 사고낸걸 고민 상담한건가요?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급한 마음이 들어 글을 썼겠지만, 이런 공개개시판에 쓸 내용도 아니고 아무리 이 사이트가 다양한 연령층에 열린 사이트라 해도 범법행위를 공개하고 상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안이 가벼운 단순 위반 사례도 아니고, 만일 그런 상태로 길 건너던 애라도 치었으면 대체 어떡하려고 이랬습니까? 아..사고 안낸다고요. 사고내려고 내는 사람 있습니까? 물음에 대한 답변은 사기죄성립안된다 입니다...친구 뭐라고 할것도 없습니다. 둘다 똑같네요.
09/02/24 19:40
고등학생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니.. -_-; 깔끔하게 지금 타시는 바이크 팔아서 그냥 돈 물고 남은 돈으로 학비에 보태신이후에
열심히 공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당하셨으니 무면허는 꿈도 꾸지 마시고 음주운전은 더더욱 하지 마세요. 윗분 말씀대로 머플러 50만원을 떠나서 살인미수나 다름 없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 반성좀 하셔야 겠네요.
09/02/24 20:07
정말... 무면허에 음주운전 이 두글자만 들어도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만...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뭐라고 말하려구요!? "이녀석과 술먹고 오토바이 같이 타다가 머플러 찌그러 트렸다!?" 자폭하는것도 아니고... 2종 소형도 아닌 오토바이에 머플러가 50이라... 양아치 아닌가요? 그리고 오토바이 그렇게 타지 마세요.. 선량한 라이더가 같이 욕먹습니다.
09/02/25 00:20
크크크크크크크 50만원이면 샵에 있는 중고 투브라하나 사겠는데요 거참 친구분 답 안나오네요 걱정마시고 그런건 신경 쓰지마세요
바이크 그렇게 타지마세요 진짜로 오늘 엑시브에 삼치기 해서 타고 가는데 쥐어패주고 싶더라구요
09/02/25 01:59
친구한테 사기죄 조문부터 읽고오라고하세요. 상대를 기망하여 처분행위를통해 이득을 얻는게 사기행위입니다. 사기죄는 친구에게 적용되지 글쓴이에겐 적용이안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팔았다고하고 사고당시 당연히 경찰에 신고도안되어있기에 증거가 모조리 사라졌네요. 배째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친구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보세요 "저희가 연말에 술먹고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여기서부터 제가 경찰이라면 싸대기 날라갑니다.
09/02/25 12:13
사기죄는 친구(?)가 성립되지 않을까요?공갈 협박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플러 50만원은 거짓말같은데요. 수리비 내역이나 한번 달라고 하세요. 근처 오토바이 수리점 가서 견적한번 내보시고. 그냥 돈 10만원이나 5만원 던져주고 마는게 제일 좋을듯 하고 그 친구"(?)는 정리하세요. 경찰에 신고 못합니다. 자폭수준이 아닌한. 둘다 똑같이 술마시고 음주운전했으니 둘다 잡혀가겠네요. Ps. 미성년자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솔직히 대답할 가치도 없는 글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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