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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8 18:01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콜금리를 인상한다면
아시는바데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집 사는걸 미루기 때문에 안정화 될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많이 껴있고 부동산 대출 담보 비율이 엄청나다는거죠.. 즉 콜금리 상승 -> 대출금 상환 압박 -> 연체 급증 -> 경제 붕괴 라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주저하는것이지요. 학교 과제라면 아마도 콜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압박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은행권에서의 가계 대출상황, 주택 담보 비율.... 등등.. 조사할게 많아지겠네요...
08/11/18 18:13
이미 부동산 시장은 상투를 찍었고, 시장 자체가 하락장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지금 부동산 과열방지책을 쓸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실제로 모든 투기 시장은 strong hands 가 weak hands를 등쳐먹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투기꾼들은 벌써 다 현금화시켜 빠져나갔겠고 상투에 물린 사람들은 집 좀 마련해보려고 대출받아 물려 팔지도 못하고 이자 갚느라 허리 휘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금리 인상은 이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심화시켜 많은 가계를 파산으로 이끄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게다가 시중의 현금유동성을 감소 시켜,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각국의 금리 인하정책이 바로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니까요. 지금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 투기지역 완화 등 부동산 시장 부양책도 마찬가지 삽질로 생각되는 것이 투기판에서는 시장심리가 한번 틀어지면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 큰 흐름은 틀어지질 않아요. 80~90년대 부동산 잡는다고 나섰던 역대 정부들이 죄다 실패했던 것과 마찬가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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