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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3 15:00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이 북한붕괴 우려때문에 국경에다가 병력을 증강했더군요...
답답만 합니다.. 이대로 붕괴되면 어쩌려구 이러는지..
08/11/13 15:18
딴나라당이 정권 잡고서 북한에 퍼주기 안하기로 했습죠. 결국 북한의 통미봉남(한국 쌩까고 미국이랑만 논다 이겁니다.) 정책에 뒷통수 제대로 맞아서 한국만 새가 된 상황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핫바리가 되어버렸죠. 쥐박이도 지금은 뭐 퍼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08/11/13 15:26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우리나라고요. 퍼줄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퍼주는겁니다. 결국 실리를 따져 보았을때 이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실용외교죠. 쥐박이가 하는건 등신외교구요.
노무현이 '쓸데없이' 세금 많이 걷어서 정부 예산이 남아돌았다고 욕하는 놈들이 딴나라당입니다. 소득세 줄이고 종부세 없에려는놈들이 딴나라당입니다. 예산이 남아돌아서 부자들 세금은 깎아줘도 북한 굶어죽는 애들한테 쌀 보내는건 낭비라는 거죠. 이중적이고 비열한 잣대를 들이대는게 딴나라당입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딴나라당 주장대로 일방적 퍼주기 빨갱이 정책은 아닙니다.
08/11/13 16:10
지원해 주면서 그 용도를 명확하지 않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주민들에게 흘러 들어 가는게 맞는지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되로 다 해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주면서 큰소리 하나 못치냐고요. 그리고 그기다가 핵까지 만드니까 햇볕정책의 결과물이 이거냐라는 식으로 몰기도 딱좋죠. 남북관계가 진전되었다고 큰소리 떵떵(솔직히 엄청 진전되었죠)치고 있는데 핵이 딱 나오니까 할말이 없죠..
08/11/13 16:20
남북관계 진전은 확실히 되었었죠.
햇볕전에는 남북의 모든 대화창구가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뭔일 있으면 중국한테 '야 재한테 이렇게 전해줘' 이런식으로 일을 해야 했었죠. 군사분쟁이 나건, 어부가 끌려가던, 서로 얼굴보며 이야기 할일이 없었습니다. 햇볕 이후로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어쨌든 개성에 공단까지 만든 시점이니까요. 서로 전화도 놓고, 방문도 수시로 하고... 퍼줬다고요? 양국의 대화채널을 열기위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서로 경색관계로 끌고가는데 들어가는 간접자본은 그 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이후 무력분쟁이나, 간첩난파, 어부납치등의 사건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니까요. 서로 총칼을 맏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더구나 위에 애들은 도끼까지 휘둘렀던 애들 아닙니까? 북한에 퍼준다고 뭐라하는 사람들 딱히 다른 대책도 없죠. 그저 대치하는 군사적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를 노리는 꾼들이 있을 뿐입니다.
08/11/13 16:28
애초에 남북 관계란 것이 북한 주도일 수 밖에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남북 관계가 좋냐 좋지 않냐를 결정하는 요소이니까요. 사실 지금의 대북 관계가 좋고 안좋고에 햇볕 정책이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산가족상봉이나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 YS의 문민 정부 때 추진 되었고, 거의 성사될 뻔 했던 것이었지요.
오히려 햇볕 정책은 북한이 급격하게 망하거나 급변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 상품 같은 것으로 보는게 맞을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잉여 쌀을 비롯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보험비로 지불한 것이지요.
08/11/13 16:49
BVL님// 서독의 예를 보면 우리가 퍼줄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산국가중 거의 제일 잘 살던 동독 도와주는데도 경제 5위권 안의(3위였던가요?) 서독이 10년 넘게 퍼주고 있는데 아직도 못 매웠으니까.. 그래도 요즘 보면 차라리 퍼주는게 마음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쥐박이 외교야 누가 기대를 했겟습니다만, 이건 좀...
08/11/13 17:02
사실 EU도 지난 4년간의 지원액도 상당하고 미국도 각종식량지원을 일삼는 마당에 과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조건적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자칭 "보수"들의 논거는 그다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지원내용과 지원효과의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지원하는입장에서도 뭐 투명성을 반대하는것은 아니니깐요. 다만 북한이 인상을 쓸 뿐이죠.
대북정책의 효과로서 개성공단의 활성화나 방문여행 및 금강산 관광등 사실 대북정책의 최종목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모색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던것이 사실입니다. 휴전중인 국가에서 형식상의 휴전선이 문이 열려서 육로가 개방된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3.8선이 북쪽으로 수십여KM올라간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외에도 잠재적인 효과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맛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체제변화에 대한 새로운 자극등을 주는것도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이고 대북지원의 반대급부로로 올해 초인가 북한의 광물자원을 수십여톤 상환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반대주장자들의 발언만 듣고 무조건 퍼주기라고 매도하는것은 잘못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판단하건데 우리같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나라에서 북한의 천연광물을 독점거래하여 상호개발이익을 통해 균형잡힌성장을 이루는것도 상당한 매력이 있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때 그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이며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정책이였기에 그 효과에 대한 의문점도 반대세력들에 의해 많이 제기되어 왔었던 것이구요. 개인적으로는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이후의 대북정책이고 정권교체이후의 대북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이전까지의 대북정책이 단순 퍼주기가 되느냐 전략적 협조를 통한 평화통일의 이룩이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정부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상당히 딱딱하고 융통성없는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그야말로 이전까지의 정책은 퍼주기가 되어버리는 상황의 배경을 잘 만들어 놓았고 하물며 미국만세를 외치고 미국과 부시의 사랑을 독차지 하기 위해 노력하던 판국에 미국마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면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마당에 그야말로 통미봉남이라 할만큼 중간에서 새가 된듯 합니다. 어제 북한의 강경입장표명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정부의 "남북에 서로 이익이 되는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을 계속 유지·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과 함께 "군 통신선 정상화 자재·장비 제공에 대한 협의를 하자”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는데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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