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5/26 23:58
평화시위라면 먼저 시위대들이 지킬건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킬범위를 넘어서 폴리스라인도 넘고 집회시간도 어기고 도로 점거한다면 그건 이미 평화집회가 아닌것이지요. 어느 글 보니 이런글도 있더군요. "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를 앞세우고 청와대로 진격하자 " -_-;;; 이건 촛불문화재를 욕먹이는 일일 뿐입니다.
08/05/27 00:14
시위대가 먼저 도로를 불법점거했다면,
경찰이 무력진압을해도 할 말이 없는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애가 교실에서 깽판쳐서 선생님이 혼낸게 잘못이냐?'
08/05/27 00:15
전, 오히려 우리나라 현행법이 엄청 약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참 편하게 시위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폴리스라인 넘어오면 발포 허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참..
08/05/27 00:21
미국이나 유럽은 폴리스 라인 넘어서는 순간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일부 국가는 아직 체루탄 사용합니다...)
다만 진압하는 쪽에서도 과잉반응을 보였고... 몇몇 돌+아이 전의경들이 앞장서서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일이 점점 커진거죠...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의 여지도 많아보이지만... 개인적으로 폴리스라인을 넘지않는 한도 안에서 시위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폴리스 라인을 넘게되면... 경찰쪽에서는 어쩔수없이 진압을 하게되고... 그 진압과정에서 관례상 어느정도의 폭력은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할듯 보이네요... 그리고 가장 이해불가인건 진압당하자 민주주의가 죽었다... 진압 반대하면 알바가 아니냐... 이런식의 글들이죠...(솔직히 한심합니다...) 어떤 나라,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던 폴리스라인 넘으면 경찰들은 무조건 진압합니다...
08/05/27 00:41
버관위_스타워즈님//
제 생각과 비슷하시네요.. 경찰또한(전경들도) 무턱대고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해산시키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 생중계 화면을 보더라도 그렇더군요.. 여경이던가요? 여러분은 불법집회를 하고있습니다.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취지의 말을 계속 하더군요) 그리고 전경들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뭐 전경들이 먼저 때린다고 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먼저 진압하는 일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지킬거는 지켜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청와대로 가두행진하자는 이야기.. 지금이 아니라 노무현대통령 김대중대통령시절에 나왔더라도 그때도 똑같이 경찰은 막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08/05/27 00:53
우리나라가 불법시위에 대해서 제일 관대한나라중 하나입니다.
뭐 이런 진압은 진압 축에도 못끼죠. 미국만봐도 경고하고 발포합니다.
08/05/27 00:58
민감한 사항이고 현재 동영상들 보면 거의 방패 휘두르고 , 아니면 촛불이나 피켓든 시민들 번쩍 들어서 끌어내고 하는 장면만
보이다 보니 점점 더 분노가 커지는게 사실입니다. 직접 2년간 시위 심할때 기동대로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느낀건데 이번 일들에 대한 동영상 보니 진압복이 아닌 근무복을 입은 상태군요. 애초에 시위 진압및 해산의 의지가 없던 거였죠. 그동안의 촛불 문화제 또한 아무런 충돌이 없었고 기본적으로 심한 물리력을 행사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역시 근무복 입으신 여경분들이 상대하시더군요. 거기다 지금 좀 일방적으로 경찰쪽이 까이는건 이런 충돌을 예상 못했기에 현장에서 카메라 등으로 증거 등을 담는 요원들 배치도 미흡했던것으로 보입니다. 기동대라는것이 항상 이런 충돌을 대비해 진압훈련을 하기에 무턱대고 폭력을 일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 가끔 사고가 터지는 상황이 이슈화 되기는 하지만 이번 흐름을 보자면 불법 도로 점거 -> 경찰 해산 요청 무시 -> 강제 해산 집행 (강제 해산 안할수 없는 상태죠. 도로 점거는 나름 큰 사항입니다.) -> 당연히 점거자들의 반항 -> 몸싸움 이렇게 번진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은 왜 이번에 이런 일이 터졌냐.. 입니다. 하두 답답하니 그랬다? 이런다고 해결되는일 없고 오히려 순수한 의미의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것에 태클만 들어오게 되는거죠. 거기다 일반 시민들의 주축이었는데 힘없는 시민들이 주동했다고는 그다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국은 첫 일 터지고 난후 이제는 진압복 입고.. 경비 서는거 봐서도.. 악영향만 끼친듯 합니다. 주동자 구속 방침도 이번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부였다고 해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듭니다.
08/05/27 12:55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불법집회를 하였는가와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이 과잉진압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보자면 현재의 집시법 하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집회는 원칙적으로는 신고제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허가제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를 관할하는 종로구 경찰서장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촛불집회는 원칙적으로 불법집회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처음부터 쇠고기 개방과 관련된 모든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촛불집회 역시 해당됩니다. 즉, 정부측에서 먼저 석연치 않은 쇠고기 개방관련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원칙적으로 막아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에 대해 불법집회라고 규정한 정부의 태도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부가 집회규제를 풀어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지 않고 단순히 현재 시위대의 시위문화만을 거론하는 것은 수순이 맞지 않습니다. 0을 평균으로 놓고 보았을때 1도 0보다는 크고 100도 0보다는 크지만 그렇다고 해도 엄연히 1과 100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발하고 나와 상대방이 다투면 쌍방과실이 되지만 민사적으로도 먼저 도발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큰 법입니다. 또한 과잉진압의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위대의 거리 점거는 당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의 경우만 보아도 촛불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2만여명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전의경의 수는 수천명에 달했습니다. 밤 9:30분이 지나 촛불집회가 끝나고 끝까지 집회에 있다가 가두 시위를 벌인 사람들은 수백명에 불과했으며 이를 열 배에 가까운 전의경이 포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시위자들의 손에는 아무 것도 들려 있지 않았지요. 저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만 적어두고자 합니다.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분이 해야 하겠지요. 위에서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폭력적이고 경찰의 대처가 미온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직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가에서 최루탄의 냄새가 사라진 것이 불과 10여년 전입니다. 아직은 서로가 새로운 시위 문화에 미숙하다고 보아야 겠지요. 국민들이 도로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정부의 입장이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모순을 만들어 놓으면 이를 풀어야 하는 국민들 역시도 같이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지요.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국민을 길들이고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8/05/27 13:34
사실 저도 이부분에대해서는 공감하는바입니다만.. 평화시위로 해결되지 않으니 하는일이 아닐까싶네요.. 그런데 그 거리시위나와서 대응하는게 옳다구나 이때가 왔구나 하면서 잡아다가 막 넣으니 반발심이 증폭되서 아이,노약자 앞세우자는 막말이 나오는게 아닌가싶네요.. 사실 평화적인시위에서 거리로 나가는 불법적인행위는 자칫 안하느니만못하는일이 될수있지만 의지를 보여준다는점에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행위를 정당화시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08/05/29 03:10
폭력과 평화의 차이는 무기 소지 유무로 보통 갈립니다. 그런 면에서 촛불시위-가두시위는 폭력 시위가 아닙니다.
그럼 불법 문제가 남는데, 현행 집시법을 지금 정부처럼 해석하면 어디 외진데 앉아서 지정된 시간동안 앉아서 구호만 외치다 해산해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강경진압한다고 하시는데 외국은 애당초 폴리스라인 건들지 않아도 될만큼 폭넓은 영역에서 시위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시위만 했다 하면 닭장차가 길가에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