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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7/27 17:16:40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중고로 산 물건이 장물이라면?
https://pgr21.com/bug/19198 삭게로! 요즘 중고거래를 많이 하다가 느끼게 된 점인데.. 만약 내가 산 물건이 장물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산 사람은 장물인지 모르고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 우연히 원래 주인과 만나게 된다면.... 원래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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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스_스터너

해시 아이콘

06/07/27 17:41

모르고 샀다면 선의취득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만약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라면 2년간 원소유자나 피해자가 현소유자한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님이 장물을 선의취득해도 2년간은 원소유자가 와서 '물건값 물어줄테니까 내놔' 라고 하면 별수없이 줘야하는거죠.

그러나 2년 지나면 누가와도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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