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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6 23:26
신문기사나 잡지기사 모두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의 기사(제목 등도 포함)에 링크를 거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출처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손해배상(기)】 [공2010상,15])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irId=60205&docId=137990999
12/02/06 23:29
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counsel.do?searchCat=9&seq=54&x=17&y=13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저작권상담사례100 내용입니다.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령, 부고, 인사동정, 주식시세, 육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한 단순한 사건사고기사 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로서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원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처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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