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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3 14:08
2008년 당시 강만수의 고환율 정책이야 유명한 이야기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동결해 왔던 게 사실이니깐..
만약 대외 의존도 때문에 물가를 못(안) 잡았다고 한다면 무책임한 말이죠. 한마디로 기업 수출을 위해서 서민경제(물가)를 희생시켰다는 말이니깐...
12/01/03 14:08
일단 환율 하나만으로도 현정부의 책임은 꽤나 크다고 봅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엔화까지 거의 20프로가 상승했죠. 단순히 원화가치가 상승한것이 아닌 수출을 쉽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입을 했구요.
12/01/03 14:13
국가경제 인플레에 비해 국민소득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민 평균소득이 GNP에 달하는 사람이 국민중 채 20%가 안된다니까요.
그런데 국가경제가 인플레된다는건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깁니다. 엠비시절전에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 국민소득을 높여주겠다고 말한게 엠비입니다. 국민에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그런뜻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그놈의 기업프렌들리와 세계화시대 드립을 구사하며 서민경제를 담보로 파이를 키웠습니다. 덕분에 대기업은 유례없이 신이났고, 노동유연성도 노통에 이어서 비정규직과 인턴짓으로 젊은이들의 임금을 담보로 저당잡았죠. 국민 내수 경제는 결국 물가는 오르고 유가도 오르는데 돈은 못버는 악순환에 더욱 깊게 빠지게 됩니다. 길게는 현대 대한민국 정부의 연이은 허공삽질이, 짧게는 이걸 고쳐보겠다더니 삽이 아니라 포크레인짓을 하는 엠비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물가는 여타 다른나라에 비해 유가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평균소득도 오르면 실질 물가상승 체감률이 높지 않은데, 임금은 동결, 인하, 혹은 해고 - 그리고 세금은 증가, 물가도 오르면 피해는 두배로 느껴지지요. 이 와중에 몇몇 대기업은 돈놀자판급으로 커졌구요. 경제지지기반- 일반시민계층 및 중소기업층-을 쥐어짜내어 키운 대기업들은 더욱 조여오고, 그러니 물가는 계속 오르겠죠. 시장의 지배자니까.
12/01/03 14:22
고환율을 통해서 수출위주의 대기업은 이익이 늘었는데 낙수효과가 없어요.. 근데 고환율이라 물가는 올랐어요.. 결론은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네??
12/01/03 14:29
재작년 가을에 금리 올려야 한다는 출구전략 이야기 많았지만..경제논리로 한은을 깔아 뭉갰죠. 한은총재 바뀌면서 한마디 했고 그게 달성된게 작년 한해였죠. 물론 금리 올리면 다른 문제 발생하지만 (특히 대자본 언론들이 반대를 많이 하겠죠?), 최소한 작년의 물가상승을 좀은 억제 할 수 있었고, 네트로 보면 그게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MB정권을 통해, 더이상 경제성장이 나의 성장이 아님이 증명이 되다 보니, 이제는 분배를 외칠 타이밍이 되긴 했습니다.
12/01/03 14:47
세계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 와중에 정부의 실책이 어느정도나 비중을 차지할지는 모를 일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방향성입니다. 지난 노무현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대체로 평이 좋았음에도 경제적으로 양극화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사실 이 부분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등으로 나타난 이번 정부는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양극화현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어야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정부는 양극화를 지난 정부보다도 더 극대화하는 선택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변수가 크다고는 하나, 경제적으로 지난정부보다 낫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서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지목될만한 경제가 잘 봐줘봐야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 봐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거예요. 그러니 욕 먹을 수 밖에요. 애초부터 다른 부분은 지난 정부보다 못 할 건 알았고(예외적으로 국방에 대한 것이 있지만.), 경제만이라도 제대로 잘했어야하는데, 딱히 비교우위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 욕먹어야죠. 국민들이 경제살린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나머지를 묵인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12/01/03 15:12
금리 서서히 올려야 해요.... 계속 금리 올릴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 기대치보다 절대 높지 않게 금리를 서서히 올려나가면서 연착륙 시켜야죠.
12/01/03 16:05
물가상승의 3박자를 모두 가동했던게 이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재정적자.. 금리.. 환율.. (4년간 쏟아붓고 재원이 없으니 이제와 올해목표를 연착륙을 목표로 한답니다.) 국제유가나 원자재가격의 폭등이란 대외적변수가 있지만 이에 대응하긴보단 유동성확대와 재정지출확대를 더하니 증폭되어 시장에 나타나는거겠죠. 성장율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치솟는 경제지표를 정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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