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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 16:08
주가조작이 행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회사 주인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주가조작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회사 주인에게 문제가 있겠지요? 개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자살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MB께서는 이 주가조작이 행해지기전에 손털고 나왔고 자신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주가조작이 행해진 시기 이후에도 MB께서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몇개 있는데.. 이런게 다 묵살되죠.
11/12/22 16:19
흠 BBK실소유주 문제와는 별개로 김경준 단독범행인가 아닌가, 즉 MB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는가 아닌가는
제대로 법정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황상 MB가 실소유주인건 거의 분명한데도 이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말씀하신대로 김경준 단독범행이라면 구지 실소유주라는 사실까지 전면 부인하고 나올 이유가 없는거죠. 떳떳하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데 한다는 점에서 MB가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일단 MB가 BBK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나면 법정싸움에 같이 휘말려들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전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고서 사전차단을 위해서 걍 BBK 자체가 내거 아니다 라고 해버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솔직히 김경준에게 당했다고 쳐도 선거에서 별로 좋을게 없잖습니까? 부하직원에게 사기당한 무능한 오너가 되는건데요.. 또 설사 피해자 입장이라고 해도 회사 오너라면 배상책임도 같이 나눠져야 하는거구요.. 즉 김경준 단독범행일 가능성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MB가 평소 돈관리에 보이는 꼼꼼함이라던가 그 사람의 평소 도덕성을 본다면.. MB가 이 사건에서 순수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겠죠. 중요한건 MB 역시 이 사건의 주요 주체중 하나로서 법정에 서야 하는 입장이지만 거짓말하면서 피하고 있다는게 문제겠죠. 정말 무죄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리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김경준에게 당했다고 쳐도 MB도 잘한게 없죠.. 애초에 BBK라는 회사 자체가 그당시 흔하게 설립되었던 사기성 벤처 성격이 짙죠. 게다가 오너로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회피해기 위해서 발빼고 거짓말하고 있는거니까...
11/12/22 16:57
심증적으로는 '빠른 여름 휴가', 내용적으로는 후지제록스 명세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바뀐 대표이사 명을 오래 유지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11/12/22 17:25
은별
(2008-06-05 22:40:16) 김테란님// 한국, 미국을 떠나서, 실제로 기대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이지요. 미국 결론대로라면 MB는 완전히 결백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오로지 회사자금을 몰래 빼돌렸는지만이 쟁점입니다. 저 세 가지는 우리나라 재판의 쟁점이구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지요. 김경준에게는 여러 범죄혐의가 있는데, 주된 것은 BBK라는 투자자문회사의 자금을 굴리다가 손실이 나게 되자, 자신이 경영권을 인수한 옵셔널벤처스코리아(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의 경영자가 자신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습니다)의 인위적인 주가부양을 통해 주가를 뻥튀기하여 임의로 돈을 빼낸 후 BBK의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것이고(따라서 BBK의 투자자들은 크게 손실을 본 바 없습니다), 이외에 여권 위조행사 7회,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위조행사 19회 등의 점입니다. 여기서, 김경준은 MB가 BBK의 소유자이고 자신은 자금운영자에 불과하므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BBK의 투자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MB를 끌어들인 것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정황의 하나로 주장하는 것 뿐이고(김경준은 MB가 옵셔널벤처스코리아와 상관이 없다는 점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경영자가 김경준인 한, 그 자금을 횡령한 것이 김경준이라는 점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MB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김경준 본인은 범죄혐의에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MB가 원광대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 회사도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뻥치고 다닌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이건 죄는 안 되지만,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보여주는 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전 은별님 글입니다. 다른것도 있습니다.
11/12/22 17:26
좀더 자세한 글입니다.
은별 (2008-12-05 19:13:16) 본문 건은 진행중이므로 코멘트는 생략하고, BBK를 아직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합니다. BBK는 당시 반한나라당 측에서 거의 잘못 물어버린 떡밥입니다. 그거 말고 공격할 건 많았고, BBK도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었는데, 선거 분위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한 것이지요. 과거에 제가 한 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 원광대 동영상은 도덕적 비난가능성에 대한 자료는 될 수 있으나, 범죄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아래 참조). 그러다 보니 특검을 해 봐야 나올 게 없죠. 몇 달 전에 김경준이 미국에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에 대하여 승소했으니 조사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시물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만,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에 대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MB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김경준이 무죄가 되면 MB도 완전히 결백해져 버리지요. 김경준에게는 여러 범죄혐의가 있는데, 주된 것은 BBK라는 투자자문회사의 자금을 굴리다가 손실이 나게 되자, 자신이 경영권을 인수한 옵셔널벤처스코리아(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의 경영자가 자신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습니다)의 인위적인 주가부양을 통해 주가를 뻥튀기하여 임의로 돈을 빼낸 후 BBK의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것이고(따라서 BBK에 대한 투자자들은 크게 손실을 본 바 없습니다), 이외에 여권 위조행사 7회,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위조행사 19회 등의 점입니다(기본적으로 김경준은 꾼입니다). 여기서, 김경준은 MB가 BBK의 실제 경영자이고 자신은 자금운영자에 불과하므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BBK의 투자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MB를 끌어들인 것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정황의 하나로 주장하는 것 뿐이고(김경준은 MB가 옵셔널벤처스코리아와 상관이 없다는 점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경영자가 김경준인 한, 그 자금을 횡령한 것이 김경준이라는 점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MB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김경준 본인은 범죄혐의에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즉, 김경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① 돈을 빼낸 것은 횡령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고, ② 그것마저 MB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 자체로도 MB에게 죄가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MB가 죄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자신도 죄가 있다고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의 주장은 공범으로서 자기가 이른바 '깃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①이 인정되는 한 MB가 관여를 했든 안 했든, 본인은 죄책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형량만 달라질 뿐이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 ①이 인정되지 않아 김경준이 무죄가 된다면, MB는 완전히 결백해져 버립니다. 즉, 김경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BK에 관하여는 애당초 별로 기대할 만한 건덕지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점에서 지난 대선 때 현 야당의 전략이 완전히 헛짓이라는 것입니다.) 김경준의 착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사법거래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 안 하고(미국 검사라도 응해 주지 않았을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국을 천하의 후진국으로 보고 열린우리당 정권과 MB를 주범으로 하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마피아 주범을 잡기 위해 마피아 졸개가 자백하면 검사가 그 졸개의 죄를 면해 줄 수 있는 협상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국가 대 피고인의 민사관계와 비슷하게 보는 영미법의 특수성에서 발현된 일종의 계약입니다. 검사를 국가측 변호사로 보고 있으므로, 검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형벌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검사에게 기소유예 권한이 있어서 비슷하게 제도 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검사의 재량권이므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으로는 구형을 줄여 주는 협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가 나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A에 대한 건을 자백해 주겠다'(미국)와 'A에 대한 건을 자백하면 불제소 내지 구형량감축을 고려해 보겠다'(한국)의 차이지요. 그럼 원광대 동영상은 뭐냐? MB가 원광대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 회사도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뻥치고 다닌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이건 죄는 안 되지만,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습니다. 말 해 놓고 허구헌날 오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점이 대선 과정에서는 잘 알려진 바 없습니다. BBK의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만 열나게 싸웠지요. 가사 BBK의 실제 경영자라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죄가 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BBK에 대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별로 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본 것은 BBK쪽이 아니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주들인데, MB가 옵셔널벤처스코리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은 김경준이 자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α & β & γ & δ...의 산넘어 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죄가 됩니다. 즉 MB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요건에서 교집합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이 점에서 특검은 애당초 좀 무리였습니다. 쟁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관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묵인한 정도에 불과하니 뭐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당시 MB측에서도 제가 한 것과 같은 설명을 해서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MB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대로 다 밝히면, 자기가 뻥쟁이가 되거나, 사기꾼에게 속아넘어갈 정도로 멍청하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니(둘 다 후보로서는 치명적 결함), 그저 '관계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했고, 이 태도가 의혹을 더 키운 겁니다. 혹시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게 혹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가리는 고도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편에서는 뭐가 될 거 같다 싶으니 앞뒤 안 가리고 그 전략에 빠져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를 덥석 물어버린 것이고요.
11/12/22 17:29
MB가 주가 조작과 관련됬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 BBK를 재점화 시키는것은 민주당쪽 손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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