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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3 18:17
그때와 지금의 협약조건이 많이 다르죠..
한 예로 그당시 fta때는 미국에서 꺼려할정도로 우리가 원하는조건이 많았고, 이번엔 미국이 아주 환영할정도로 미국에게 들어주는 조건이 많으니까요... [m]
11/11/13 18:19
현재 FTA사안이 좀 과열된 경향은 있긴합니다. 단, 분명한것은 현 FTA조항들은 미국에 한국경제를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형태라는거죠.
물론,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한미FTA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다른건 당시 미국측에서 FTA비준을 통과하는데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는거죠. 근데 최근 이명박정부의 FTA는 미국에서 일사천리로 광속통과되었습니다. 양국의 첨예한 이익이 대립되는 FTA비준에서 한쪽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과열된 이 열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한 '과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급하지 않은 사안일 뿐더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여당측에서는 시간을 두고 국민을 설득해야할 의무가 있는거구요. 근데 최근 여당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든 총선전에 해치우려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고 가만있을수는 없죠.
11/11/13 18:21
그때도 말 많았고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중 하나죠.
이번 fta는 거기에 1+1으로 붙여서 들어오니 문제. 민주당은 뭐...어쨌거나 이번엔 저지하는 입장이니까요. 내부에 적이 있긴하지만.
11/11/13 18:33
한미FTA가 '07년 과 '11년 지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노무현 시절 자동차산업은 현대차도 겨우 1조원의 순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기아차는 적자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현대기아차가 외국에 공장을 이미 많이 준공해버려서 자동차 부품관세나 완성차관세 (심지어 이 2.5%부분도 미국에 내줘버렸죠)의 영향이 미비해져 버렸습니다. 4년만에 현대차는 8조의 순익, 기아차는 4조, 현대모비스는 3조의 순익을 기록, 순항해버려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원래 한미FTA는 우리가 강점인 자동차와 섬유를 가지고 약한 부분은 서비스와 농업을 내주는 조건인데 4년 전과 지금은 우리의 약점이였던 자동차가 구지 FTA가 없어도 될 정도로 성장해버린 것입니다. 노무현떄와 지금의 한미FTA가 자동차 관세 2.5% 내준 것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지만 (물론 일부 독소조항 추가 + 대체 이걸 왜 받았는지..) 상황이 180도 달라져 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ISD나 독소조항만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마따나 국익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면 자동차 / 섬유의 이익이 과연 농업과 서비스 시장을 내주는 것보다 많은지 생각해 봐야지. ISD니 독소니 이런 것을 따지는게 순서가 아니죠.
11/11/13 18:40
긑쎄요, 저 피켓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기 나가서 저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중 대부분은 아마 독소조항 11개 이런거 그대로 믿는 입진보들이라서요
11/11/13 18:46
FTA 추가협상은 자동차,돼지고기,의약품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자동차는 좀 내주고 돼지고기,의약품은 우리쪽에게 이익으로 협상했습니다. 추가협상으로 욕먹을건 자동차 뿐이죠. 돼지고기나 의약품으로 얻는 이익보다 자동차측 손해가 더 크긴합니다만 중요한건 자동차업계는 모두 강력히 FTA를 원한다는겁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애초에 FTA를 반대하던 손해보는 엽계의 사람들 말고 위의 사진들을 보면 사실 공감하기가 힘드네요.
11/11/13 18:52
가장 쉽게 보이는 논리 중의 하나가
'미국 의회가 그 당시에는 비준을 안 했는데 이번에 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지 않을까?'인 것 같은데... 그게 양국 정부끼리는 이미 4년 전에 FTA 맺자고 합의를 본 거지요? 그러면 사실 그 4년 전 이후로 어느 때건 간에 양국 어느 의회라도 비준을 해 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달라진 게 있다고 해도 그게 꼭 비준의 '내용'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상황, 사령이님께서 말씀하신 양국 산업을 포함해서 그 당시 있던 의원들 중 지금 아예 없는 의원도 많고 게다가 그 당시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찬성하고 찬성하던 사람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뭐 다 아시다시피...
11/11/13 19:04
이 내용을 추가로 달려고 수정하다가 밑에 리플이 달렸기에...
개인적 생각인데 현 FTA 정국의 주도권은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에 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어찌되었든 처리해야 됩니다. 강행이든 합의든 비준해야 됩니다. 다만 강행처리가 줄 내년 총선에 대한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계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어차피 한나라당이 처리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장 점거는 그냥 회의장 아무 데로나 옮겨서 직권상정하고 본회의장 다 몰려와서 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주 타 상임위 회의장에서 외통위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무슨 이유인가에서 실제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그건 민주당의 선택지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선택권은 다른 데 있는 것인데 그건 합의처리를 해 줄 것이냐, 강행처리되도록 버티느냐... 합의처리를 해 주면 FTA는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 됩니다만 강행처리되도록 방치하면 FTA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미국에 팔아먹은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은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 제대로 크리티컬 한방 먹여 줄 비수가 되겠지요. 국익과 각 당의 정치적 이익 가운데 이 사안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주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1/11/13 19:45
저건 그냥 팬덤이나 다름없죠. 요새 정말 보기싫은 거 중 하나.
FTA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막상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라고 항변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합리화하는 유시민씨 등등의 친노들은 내가 좋아하니까 넘어가고, 오히려 '그땐 내가 잘 몰라서 찬성했다. 반성한다.' 라는 정동영씨에게선 진정성을 못 느끼겠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1/11/13 20:19
FTA에 관해서는 잘 몰라서 참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저 친구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건지, 아니면 단순 선동의 결과인지에 따라 다르겠지요.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 어디 방명록인가 쓰는데...어린이가 'MB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쓰는데 주변 어른들이 박수치는 비디오는 정말 분노가 치밀더군요.
11/11/13 20:29
최근 fta 반대의 주 논리는 거의 한가지입니다.
"지난 정권의 fta와 현 정권의 fta는 다르다. 그 이유는 이번 재협상 이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걔들이 그렇게 통과시킨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불리한게 있지 않겠냐" 여기에 논리는 없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정부는 4년간 한미FTA의 당위성에 대해 홍보하고 소통해왔습니다. 일간지와 여러 다양한 매체들로 알려온 전례는 밀실협약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난하는 분들도 많은데, 자신들이 귀를 막고 있었던건 아닐까요.
11/11/13 21:28
야당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론 그 주장이 11가지인데 그 중 10가지는 토씨하나 안 틀리고 그대롭니다. ISD 같은 경우 아무 해가 없다고 보고서에 써 놓고 지금에 와서 '그땐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런 녀석들 밥줄 끊어 놔야 되는데... 에혀~ 이런 거 보면 김종훈씨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듯 합니다. 어떨 땐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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