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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8 14:02
정말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되느냐는 (거의) 전적으로 담당 변호사와 담당 판사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소송에 얽히거나 한 적은 없지만 이곳저곳 들려오는 이야기들만 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아무리 봐도 과실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병원 이전하는 과정에서 환자 차트 한 장이 사라진 걸 모르고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면허정지를 때려맞는 경우도 발생하는게 현실이니까요. 시작부터 따지면 해당병원(을 맡고있는 법무법인)과 담당 검사 사이에서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에서부터 시작하겠죠. 답변 달고 보니까 인생은 실전이야 X만아 -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11/11/08 14:06
1. 환자관리에 대한 부주의 정도로 처벌날 겁니다. 폐전이를 강하게 확인해야만 할 이유가 좀 부족하기도 했고, 어쨌거나 수술 자체는 잘 되었기 때문에. 만일 폐전이를 확인했는데 아니었다고 판명났다면 이 경우는 오히려 과잉진료로 인한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경우 삭감 맞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전 주치의였던 최도영입니다. 폐전이에 대한 의증을 차트에 기록하고 같이 송부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됩니다. 기록하고 송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록하지 않았다면 최도영 역시 오진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지게됩니다. 3. 사실 드라마에서 이미 장준혁은 오만하고 권위주의적 인물로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 드라마를 통해서 처벌을 가늠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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