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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0 19:06
통일 자체가 별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공 통일은 국시니까 이거 반대하면 국민 자격이 없다고 하면 뭐 할 말이 별로 없긴 하지만...(그런다고 진짜 할 말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11/10/10 19:12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통일 독일도 준비 없이 찾아온 통일의 결과로 이제야 부채를 떨쳐내고 있죠. 통일 이전 자본주의 계열 최강국 중 하나였던 서독과 공산권 최부국 중 하나였던 동독의 결합이었는데도요. 지난번 담배 통일세 부과 이야기에서도 좀 의아했던게, 현재 걷는 세수 중 일부를 통일세로 전환하자는 이야기였는데도 많이들 반대하시더라구요. 담배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세수의 전환일 뿐인데... 다른 분들 의견이 저도 궁금해집니다.
11/10/10 19:16
그 통일세라고 걷는돈 가지고 통일에 대비하려는거 맞나요?
지금 국가에도 부채도 꽤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빚도 해결못하는 상태에서 또 세금추가하면 그걸 어디다 쓸지 어떻게 알까요?
11/10/10 19:17
전 통일에 절대 반대하지만 북한의 군사력과 핵무기를 생각해봤을떄 통일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쓰잘데기없는 힘이라도 없앨 수 없다면 가지고 나서 없애야죠. 그 힘이 날 칠 수 있다면 더더욱
11/10/10 19:17
통일이 과연 쉽게 될까요?
전 계속 이대로 갈꺼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냥 세금좀 더 걷고 싶은데 거기에 통일세를 가져다 쓴거 뿐이라고 보이구요
11/10/10 19:19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통일세를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11/10/10 19:26
통일세의 유효성이 떨어져서 반대한다는 논리면 몰라도 단순히 통일에 반대해서 통일세도 반대한다.. 이건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추진하는 게 목표니까요. 헌법에서 국가와 국민을 규정한 후 바로 다음에 통일 조문이 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게 최우선 목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목표가 통일인 이상 정치인들이 그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결과물을 내놓는 건데 난 통일에 반대하니 통일세 반대.. 이건 앞뒤가 바꼈죠.
11/10/10 19:34
세금 구조만 잘 정립하면, 지금 걷고 있는 세수 만으로도 어느정도 대비가 가능 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일세 라는 명목으로 인한 추가적 세원 확보는 일단은 반대입니다. 농특세 같은 경우도, 기존의 세금 수입의 일부분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소득세 세율 구조를 뜯어서 충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표기준 8800만원 초과에 35% 라고 알고 있는데, 1억5천 근처 초과에 45% 의 세율 구간을 만든다던지 하는 것 말이죠.
11/10/10 19:35
아무튼 저는 양 국의 관계 분리가 통일 이상으로 어려운 길이라고 봅니다.
양 쪽 다 어렵다면 기왕에 더 이상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구요.
11/10/10 19:48
통일세를 걷을 필요가 없죠.
국가 재정은 우리 살림살이처럼 여유있을 때 저축하고 여유없을 때 대출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통일세 걷어서 남는 돈 한은에 집어넣으면 그건 저축이 아니라 그냥 통화량의 증발입니다. 애초에 통일세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모르겠군요.
11/10/10 19:54
통일이야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로인해 세금을 미리 걷겠다는 것도 납득은 하지만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물가 세금은 매일같이 오르는 판에 통일세 얘기가 나오니 누구든 발끈하겠죠 정부가 좀 사탕도 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할 텐데 맨날 내놓기만 하라고 하지 다독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11/10/10 20:26
통일에 반대하며(뭐 언젠가는 되어야 하겠죠. 한 백년 후 쯤...?) 따라서 통일세에도 회의적입니다. 헌법은 헌법이고 전 싫네요.
11/10/10 20:31
국민의 대다수가 염려하는 건 통일세의 필요성이 아니라 통일세의 투명성이겠지요. 통일에 반대하는 인구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요..
11/10/10 20:45
통일을 해야한다는 가정하에(즉, 통일이 필요하다 그렇지않다, 혹은 옳다 그르다는 입장을 떠나서),
통일세에 반대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나중에 발생할 비용을 예비해야하는 것은 옳지만, 당장 소모되는 부채의 이자를 줄이는 편이 훨씬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니까요. 국가 예산에서 적당한 부채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부채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일을 대비해서 세금의 일부를 통일세로 저축해두는건 실제 통일이 되더라도 아무런 이득이 없어보입니다. 현 상태라면, 빚이 잔뜩 있는데 빚은 안갚고 미래를 위한답시고 저축하는 꼴입니다. 보험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통일세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발생했을 때 전액을 보장해주는 타입이 아니니까요. 두번째 이유는, 통일세를 걷는 국가의 행동자체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통일세가 '통일을 대비한' 것이라면, 애초에 통일을 위해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탱크로 밀어붙어서 점령할 것이 아니라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일세를 언급하는 것은 통일을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통일에는 관심이 없고, 통일세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 국가부채를 일정부분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찬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쪽이 국가 발전에 더욱 도움될테니까요. 단, 현정부는 안되구요. 현정부가하면 부자감세를 메우려는 꾀밖에 안되거든요.
11/10/11 00:35
대북정책이 개판인데 무슨 통일세를 걷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등 남북경협 다 박살내고 통일세만 걷어서 통일이 되나요? 경협을 통해 북한내 친한파를 길러 놓은 다음에 김정일 사후 차차 장악해 나가야죠. 그게 국가정보원이 해야될 일 아닙니까. 남북경협 박살나고 경제 협력은 중국에 뺐기고 현대가 지어놓은 금강산 호텔, 관광시설 다 뺐기고, 북한내 친한파들 다 숙청당하고 통일세 거둔다는 건 무슨 발상인지.. 그냥 세금 더 내라는 거죠. 통일의 의지가 없는데 무슨 통일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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