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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1 18:27
강남처럼 지자체 수입이 넘치는 동네도 있는 반면, 지자체 수입이 부족한 산골동네도 있겠지요. 지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동네의 아동들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기 힘들텐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의 거의 없다는 점이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부분으로 이해한다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옳지 않은 접근이겠으며, 단순한 편의 제공 정도로 이해한다면 말씀하신 방법 또한 방법이 되겠지요.
11/08/31 18:33
전세계적으로 부자증세추세라더군요.
우리 이명박 정부가 좋아하던데로 세계적 추세에 발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초중생 급식비쯤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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