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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0 12:32
호봉인정은 전혀 보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복무한만큼 경력을 인정해주는거죠
다른 예로 교사들도 사범대 졸업하면 8호봉인가 먹고 시작합니다. 하루빨리 군전역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5/20 12:36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은 세금 환급 내지는 감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원이 문제라면 반대로 여성과 면제자, 비현역 복무자 등에게 차등하게 병역세를 걷어서 사병복지나 국방력 강화 등에 써도 좋겠죠.
군가산점은 적용하는 시험의 변별력이 크지 않은 경우 특히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무엇보다 전체 군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면, 병역 의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남자vs여자' 구도로 자존심 싸움으로 몰고가서 군가산점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되더군요.
11/05/20 14:03
군가산점이 좋은 제도는 아닌데 딱히 대안이 없지요.
방법은 군 복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는 여성의 병역 의무 이행인데 반발이 엄청날거라 봅니다.
11/05/20 14:29
사실 군보상에 대한 문제는 국가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안하는게 나을 수도 있죠.. 모든 남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 세금은 어차피 우리부모님이 또는 우리가 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로 보상받은 기분이 들진 않구요.. 차라리 전 군보상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복지에 투자하는게 낫죠.. 남자에게 군 보상을 줄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세를 걷는 형식으로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원칙적으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군가산점은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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