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의도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토게 발제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런 주제로 토론을 이끌기에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더군요. 하지만 이런 저런 자료를 수집하느라 시간은 이미 상당히 써 버렸기에, 자게에 (많이 부족한 글입니다만) 대신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여러가지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 글에 댓글로 오류 지적, 내용 보충등을 해주신다면 제게는 물론이거니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글을 쓰게 된 배경.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연말 연시를 맞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입니다만, 다른 주제가 아닌 중국 경제로 주제를 잡게 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나 칠레 등의 평범한 나라와는 달리, 몇 가지 면에서 한국과 세계의 정치/경제에 어마어마한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뭐 솔직히 나미비아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2.5% 를 넘건 말건 우리가 관심가질 이유는 별로 없지요. 또한 저는 현재 거주국이 미국입니다만, 미국 vs 중국이라는 떡밥은 여기서도 상당한 관심사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법 긴 글이 될 듯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 중국에 대한 몇 가지 Quick Facts (현재의 중국).

인구 1위, 노동 가능 인구 1위, 명목 GDP 2위 (미국의 약 40%), 구매력 기준 GDP 2위 (미국의 70%), GDP 증가율 6위, 수출 1위, 수입 2위, 외환 보유고 1위, 전기 소모량 5위, 휴대폰 수량 1위, 인터넷 인구 1위, 군사비 지출 2위, 철도 네트웤 3위, 도로 네트웤 2위

... 그야말로 후덜덜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숫자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미래를 예측해봅시다.

* 중국의 미래 (낙관론 1단계)

일단 가장 단순하게, 지난 10년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면 (이런 단순한 예측법을 extrapolation 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명목 GDP 는 2025 ~ 2030 년 정도에 미국과 동일해지고, 2040 년에는 미국의 1.5배, 2050년에는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1인당 GDP 는 2050년에 이르러서도 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게 되지만, 국가로서의 힘은 미국을 쉽게 능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경제 예측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골드만 삭스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참고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미국 2025년에 망함', '중국이 2030년에 온 세계를 지배할 거임', '2025년? 노노노 2015년에 미국 망함!' 등의 년도 놀이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 중국의 미래 (비관론 1단계)

골드만 삭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런 식의 extrapolation 으로 뽑아내는 자료는 맹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10% 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10% 라고 예측할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 extrapolation 방법론 자체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의 대상입니다. 개발 도상국의 경제는 특히나 예측이 극히 어려운데, 해당 국가의 경제가 발전해 갈 수록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가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산업 구조가 변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할테니 이건 논외입니다) 이 구조 조정 과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내느냐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이 이어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해 냈고 한국도 해 냈고 대만도 해 낸 산업 구조조정을 중국만 못할 이유는 없..... 으면 중국 입장에서야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럴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대만등의 중소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1 ~ 2%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인구 3억의 미국이나 인구 5억의 EU, 혹은 인구 15억의 중국에 갖다 팔면 4천만 인구가 먹고 살 돈이 생깁니다. 중국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15억 인구를 먹여살리려면 15억 인구 스스로가 그 시장이 되어야지, 중국이 한국에 물건 팔아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GDP 의 35% 정도만이 내수 시장에서 발생을 하며, 나머지 GDP는 수출 및 인프라 구축에서 발생합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중국이 그 물건들을 아프리카에 팔 수는 없겠지요. 결국 수출의 50% 이상은 미국과 EU 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제는, 미국과 EU 의 경제가 2008년 이후로 크게 위축되어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약간 심하게 단순화를 하자면, 중국이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갖다 팔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제 경제같은 복잡한 문제가 저런 식으로 1줄 요약이 가능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상 수지 흑자폭은 그간 크게 줄어들어서, 2007년에 GDP 의 10% 를 넘겼던 경상 수지는, 2010년에는 5.2%로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지막지한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80 ~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는 그야말로 끝없는 노동력의 보고였습니다. <터프한 노동 환경과 그에 걸맞지 않은 저임금> 도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노동력이 수억 단위로 존재했으니, 그냥 원자재 수입해다가 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아무거나 만들어서 내다 팔면 PROFIT! 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인이 인내심이 강하고 느긋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30년 50년동안 임금 동결을 할 수는 없기에, 중국의 임금은 꽤나 가파르게 상승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실질 임금 상승률이 12.5% 정도라고 하더군요. 뭐 중국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켜주는 데에는 인도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국인 본인들이 돈이 좀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임금 상승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아직도 노동 집약형 물건들이라는 점입니다. 노동 집약형 상품의 가격은 노동자 임금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이미 중국보다도 임금이 더 싼 국가들에게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 중국 수입은 지난 5년간 27% 증가했는 데 반해, 대 인도/베트남 수입은 35%/72% 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이 여전히 넘사벽의 저임금 노동력을 자랑합니다만, 이런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더 높여주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늘려주긴 늘려주어야 하고, 늘려주어도 문제인 것이, 농촌 거주민들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테고, 농촌 거주민들에게도 소득을 보장하려면 보조금을 주어야 하고, 하지만 중국은 농산물 수입국이니 그 액수가 또한 천문학적이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저도 머리가 아픈데 원자바오 영감님의 두통이 얼마나 심할 지 상상도 가질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간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부분인데요, 작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내수 경기도 아니고 수출 증가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 투자액이 늘었기 때문일 정도입니다. 즉, 실제 경제 성장은 상당히 둔화되었는데 토목공사를 마구 벌여서 실제 이상으로 호경기인 척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도 없는 독재 정권인데 그런 퍼포먼스를 뭐하러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박통때도 대 국민 프로퍼갠다는 필요했듯이, 중국의 공산당 정권도 국민이 진심으로 분노하면 전원 끔살이기에, 그들로서는 앞으로 30년간 절대로 불황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불황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전쟁을 벌일 것 같습니다. 이건 중국인의 성정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많은 수의 강대국은 불황을 전쟁으로 돌파하거나, 돌파를 시도하다가 더 빨리 망했습니다.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우리로서는 뭔가 공포영화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 중국의 미래, 낙관론 2단계

중국 정부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의 경제 기조를 '안정과 성장,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즉, 현재까지의 고성장을 약간 줄이고, 부동상 버블을 연착륙시키며,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 이겁니다. 말은 성장과 안정을 다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11월에 중국 정부는 중대형 은행들의 보유금 대비 대출 한도를 늘려줬는데, 이것은 결국 내년도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때 약 6천억불을 들여서 경기 부양에 성공한 전력이 있는, 상당히 저력있는 집단입니다. (한국이 지난 경제위기를 비교적 잘 탈출한 것은, 이명박 정부도 잘 했다고 칭찬해드릴만 하긴 하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에 묻어간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기 부양 자금의 40% 정도는 철도/공항/관개 등의 사회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었고, 25% 정도는 쓰촨 지진 피해 복구에, 상당액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의 중국은 사회 인프라 구축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중국의 GDP 성장은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액 증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처럼, 중국의 철도/도로망의 구축이 현재 해안지대에 집중되어있는 공업지대등을 내륙으로 확장시키고, 중국인 전체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중국의 미래, 비관론 2단계

철도/공항/관개 등의 인프라 구축은, 경부선 건설같은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대운하 건설같은 희대의 뻘짓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유령 도시들은 해외에서도 유명한데요, 내몽골 지역에 무리하게 건설한 캉바시같은 도시는 150만 인구의 유입을 상정하고 디자인하였으나, 실제 유입된 인구는 3만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은 양반이지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무지막지한 크기와 인구로 인해 중국 행정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명령 체인에서 상당한 비리가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난 3년간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쏟아 부은 6천억불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의미있는 사업에 사용되었고 어느 정도가 뻘짓에 낭비되었는 지 중국 중앙 정부도 잘 모르는 것이지요. 결과물은 불확실하지만, 부양책에 돈을 붓느라 빌린 돈은 갚아야 합니다. 6천억불의 경기 부양 자금 중 중앙 정부가 짊어진 것은 약 1200억불 뿐이고, 나머지 자금은 지방 정부에게 채권 발행등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했었는데, 지방 정부가 짋어진 이 부채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100% 에 도달한다고 미국 망한다고 난리입니다만, 저런 식의 숨어있는 부채들을 전부 합하면 중국의 실부채 역시 95%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저런 부채를 감수하고서 사회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내수 시장은 늘어나지 않고 있지요. 2010년에 내수/전체 GDP 비율은 33.8% 였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수십년 동안 국가 경제를 수출 주도형으로 키워오다가 몇 년전부터 내수를 키우겠다고 부랴부랴 차량이나 전자제품 구입시 보조금을 주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런 변화가 급히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실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 만기가 돌아오면 '의사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내 부채가 만기라니!' 가 되는 거지요.

사실은, 내수가 늘어도 문제입니다. 중국이 몇몇 EU 국가들이나 미국, 일본같은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15억명분의 원자재와 에너지가 필요하고, 15억명분의 폐기물이 발생해야합니다. 물론 선진국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있는 한국에서 '우리는 잘 살테니 너희는 영원히 가난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 내수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전세계적인 원자재/기름값의 폭등 + 15억명분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은 전세계적인 문제이지만, 당연히 중국이 그 문제의 대부분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환경 오염 관련해서는, 온세상의 가장 해로운 오염 물질들을 사용하는 공장은 전부 중국에 있으니, 자칫 잘못하면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지요.

* 그래서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글을 구상했을 때에는 훨씬 더 전문 지식이 가득한 토론용 발제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워낙에 일천해서 (본문의 정보는 100% 인터넷에서 긁어온 것들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두꺼운 책 한권 읽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정도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중국의 미래가 어떨 지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최대한 단순화하자면

중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 vs 중국에 '건전 중산층' 5억명이 출현하여 중국이 내수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제를 구가하는 시기

중 무엇이 먼저인가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저 고비를 잘 넘기고 1인당 GDP 는 한국 이상, 국가 GDP 는 미국 이상의 진정한 중화가 될 수 있을 지, 아니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주엘라처럼 저 고비에서 좌초하여 앞으로 50년간 회복 불가의 상태에 빠질 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쪽의 상황이 되던간에 우리가 잘 해나가야겠다는 점이겠지요.

새벽 3시라서 맞춤법 검사를 할 여력이 없네요. 그냥 올리겠습니다. 오타에 대해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 信主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1-03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