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22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정부조직개편 협상 타결

논란이 됐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어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해양수산부 통폐합 방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타결됐습니다.

손 대표는 “정상적인 정부 출범을 위해 결단하고자 한다”며 해양부 통폐합 방안을 수용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개편안 합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8부 4처 → 15부 2처
여성가족부 → 여성부
보건복지여성부 →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부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부 →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인권위-국립박물관 존치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인수위에서 주장했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는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줄어들었고, 특임장관 1명을 둬 국무위원을 16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지는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과연 그 방법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지는 예상하기도 힘들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말하는 작은정부와 효율적인 운영이 과연 이번 조직개편안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결국 진행됐습니다.

우려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새 정부 조직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독립기구)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2처 :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15부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2. 70대 어부 사형선고

전남 보성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어부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70)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두 차례나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배에 탄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후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는 1차 범행 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여성이 가슴이 노출되는 옷을 입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와 성적인 욕구가 70대 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라져가는 이름 모를 사람들…..

결국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3. SKT, 하나로텔레콤 인수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최종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무선 통신사업을 아우르는 연매출 13조여 원 규모의 ‘제2의 통신 공룡’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정통부는 인가 조건으로 통신결합상품 사업에서 다른 기업 차별금지, 2012년까지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의 6개 인가조건을 붙여 최종 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종 인가를 두고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요건이 빠지는 등 일부 완화된 것이라는 분석을 통신업계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선통신 시장 진출로 국내 통신업계의 지각변동은 시간문제가 되었습니다. 거대 공룡인 KT 추격에 발판이 마련됐고, KT-KTF, LG데이콤-LG파워콤의 합병이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수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급여를 많이 받아 저축액이 충분했다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한 후보자의 장남이 산 아파트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후보의 장남이 33세였던 2005년에 서울 원효로에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일이 있었는데요, 구입한 출처를 밝혀달라는 말에 한 후보는,

”아들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실리콘밸리에서 지원을 받았고 귀국해서도 벤처기업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많이 받아 저축액이 충분했다. 아들이 미국으로 나가기로 하면서 전세금을 빼고 대출을 받아 며느리와 공동 명의로 사 두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해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지원, 벤처기업의 급여, 대출………

12억 원이라는 돈이 그리 안 커 보입니다.


5. 오늘의 솨진

”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