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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0 10:14
희망이란 나아질리 없는 현실을 하냥 버티게 만드는 진통제같다는 의미인가요. 으하하하.(애가 좀 우울합니다.--;)
에휴....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08/03/20 10:30
오결디 하나 쓰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Tester님의 매일 "세상읽기" 가 얼마나 정성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글 실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는 포인트 10점 드립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에 기대 와 미래 의 뜻이 사라진듯 느껴지는군요. 그래도, 포기 라는 단어보단 희망이 좋습니다.
08/03/20 10:54
모 3번의 경우는 여권 2개가지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시민권딴 사람들중에 원래는 한국여권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권 2개를 소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사람의 경우는 2세니까 해당사항은 없겠죠~~) 두번째는 여권위조겠죠. 이정도라면야 쉽죠. 오결디의 캐치 프레이즈 보면서 저들이 정말 영어하는 사람들이고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맞냐라는 의구심이 들정도네요.. 외국에선 정책을 영어로 세울때 일단 중요단어를 정하고 그 단어에 맞게 말을 만들어 냅니다. 즉, 주요 정책을 CLEAN이라고 하면 글자를 따서 Clear, little polution, entirely pure, arrange, nautical = CLEANl과 같이 뜻에 맞게 씁니다. 저위의 캐치플레이는 말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네요. 차라리 한글로 주장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앞글자로 따서 하는게 더 나아보이는군요. 참, 정치를 잘아는건지 모르는건지 원~~
08/03/20 11:50
역시 대한민국은 노동3권에 정당한 행사도 이기주의라고 몰아세우면 그만인...(구라파에서 보면 뭐라 할지...)
하긴 구라파입장에서는 경쟁후발산업국이 저절로 망해주면 고마울 따름이지만 다들 행복을 추구 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민주공화국이념에 따라 공공선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할 정부는 역시 대한민국에선 무리군 뭐 국민들도 신통치 않고...
08/03/20 12:01
예를 들어 레미콘 납품비가 올라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놀고먹는다고 욕먹는(공산당같다는) 시민단체에서 나름조사해서 납품비는 30% 올랐는데 분양가도 30% 올랐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레미콘 납품비가 총공사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데 괜히 덩달아 같은 비율로 오르는거에 대해 건설사에 이의제기를 하면 원가공개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다는거 정도... 비싸면 안사면 되는데 수도권에 대한 투기적 수요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이익과 건설사의 이익을 충돌할때 과연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가 될수있는지... 이런 문제의식 구라파에서는 백년전부터 갖고 있던 문제의식 양 이해당사자(이익단체)의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뭐 상대적 약자를 떼법이나 쓴다고 폄훼하지 않고
08/03/20 13:15
MB폰을 받은 기업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투명성이 제로인 제도가 어떤 부작용을 만들지 심히 걱정됩니다. 대통령이 전화해서 이번 정치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 낼 기업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깨끗하기를 하늘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거시기 하네요.
08/03/20 13:37
"청백리 내각" 홀로 한글이라 유독 눈에 들어오네요.
뭔가가 나올때 마다 과거로 점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건 왜 일까요? 세상에 안좋은 소식이 많아서 슬픕니다. 오늘도 글 잘 읽고 갑니다. 오늘의 사진 좋네요. 희망 잃고 싶지 않아요^^
08/03/20 13:39
레미콘 업체의 생산중단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처럼 멀뚱멀뚱 손놓고 있으면 더 큰 파도가 밀어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것뿐입니까. 유류세도 내년이면 더 올라가고, 부가세도 올린다고 하고, 결국 노래 가사처럼 되는건가요?
"있는 X은 항상 있지 없는 X은 항상 없지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되지"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되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말이죠.
08/03/20 14:3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제1항)"
헌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노동 3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 조직을 결성하고(단결권) 그 조직의 이름으로 교섭을 하고(단체교섭권)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단체행동권)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언론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떼를 쓴다'고 표현하고 비난한다. 노동 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삼지 않고 '상습 시위꾼'으로 매도한다. 개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노동자들의 산별 연대를 정치적·이념적 목적의 불법 파업으로 규정짓는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이외의 다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 헌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한 이를 보장하고 사용자도 이에 수반되는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언론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할 뿐, 비정규직과 질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는데 따른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 언론은 불법 시위나 집회, 파업이라는 표현을 남발하지만 노동자들의 시위와 집회, 파업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돼 있다. 다만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집회 신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는 경우가 많았고 집회 현장을 원천 봉쇄해 불필요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직권중재제도라는 단체행동권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제도는 결국 폐지됐지만 필수업무유지제도라는 더 문제가 많은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불법 시위나 집회,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론은 지적하지 않는다.
08/03/20 15:37
1. 레미콘 업체들은 죽지 못해 뛰쳐나온거죠 ㅡㅡ;;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오죽하면 자살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해마다 등장합니까.. 이건 명백히 레미콘 업체가 피해자로 보이네요.. 그동안 건설사들은 날로 거대해지면서 분양가는 폭등해왔죠.. 2. 새로운 정경유착이군요~ 3.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4. 돌발영상 보고 영 그랬습니다 ㅡㅡ;;
08/03/20 16:35
레미콘 업체들이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거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 레미콘 업체들의 생산 중단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값이 촉매가 됐다. 하지만 강자인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자주 제 몫을 챙기지 못했던 데 대한 반발이 기저에 깔려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전국 670개 조합원사들이 무기한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참여했으며, 강원·호남 등 일부 지역 업체들도 동참했다. 서울경인레미콘협동조합은 “지난해 하반기에 견줘 시멘트와 자갈, 기름값이 30%, 26%, 20%씩 올랐지만 레미콘 가격은 최근 5년간 제조원가를 밑돌고 있다”며 “레미콘 값이 최소 12% 오르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97년 이후 가격인상 거의 없고 ‘불공정 계약’ 빈번 최근 되레 값 떨어져…건설사 손해주장 설득력 없어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성남 판교새도시 3공구를 공사 중인 현대건설 김아무개 부장은 “타설 대신에 전기설비나 배관 공사 등으로 공사를 돌리고 있다”며 “그러나 사흘 정도 지나면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에스건설 쪽도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서 골조 공사는 못하고 마감 공사만 하고 있다”며 “장기화되면 공사기간이나 입주가 상당폭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는 레미콘업체가 원칙을 깼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8월 합의 때 ‘올 8월까지는 가격을 유지한다’는 합의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또 선분양을 통해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데, 철근에다 레미콘까지 값을 올려주면 원가상승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레미콘업체 대표로 협상을 책임졌던 쌍용레미콘의 배우영 부장은 “현격한 인상 요인이 있으면 적용일로부터 6개월 뒤 재협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려 했는데, 건설업계 쪽에서 ‘몇 년 만에 이룬 합의이므로 굳이 사족을 달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기면 대화로 풀자’고 버텨 빠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에 건설업계는 두번이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깎는 등 1년간은 가격을 유지하는 관행을 건설업계가 먼저 어겨왔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 철강화학팀의 한 공무원은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레미콘의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며 “영세한 레미콘업체들이 약자여서 협상력에서 균형이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고정돼 있는데 원자재값 인상으로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건설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몇년간은 레미콘값이 되레 내려가 이득을 봐왔다. 한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레미콘 공급 중단을 풀지 않는 한 가격 협상은 없다”며 “정부는 시멘트 원가와 관련된 유연탄의 수입 확보, 그리고 골재 채취 허가 확대 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지난해처럼 4%대 인상이면 협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은 이날 “건설업계가 철근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12% 인상은 과한 측면이 있으며 지난해 수준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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