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314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간판 이름 조심
일본의 영세한 술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술집 이름은 ‘샤넬’을 간판으로 영업 했습니다. 이에 샤넬 일본 법인은 소송을 걸어 이 술집 주인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었습니다. 또한 ‘스낵 샤넬’이란 간판으로 영업한 분식점도 소송을 당해 약 24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지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술집 주인이) 샤넬의 고급 이미지를 훼손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
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고, 손해배상액은 술집의 영업규모와 3년이 넘는 상표 사용기간,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샤넬 일본 법인은 그 후 일본 전국에서 샤넬 브랜드를 사용하는 약 300개의 점포를 찾아내 브랜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이렇다 할 조짐은 안 보이지만 남의 일만은 아니게 보입니다. 특히나 국내에는 이러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비슷하게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놓고 똑같은 브랜드 네임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많습니다.
요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대해 많은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연관되신 분은 하루속히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법고시 커닝
현행 사법시험 17조를 보면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합격 취소하고 5년간 사시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01년 사법시험법이 제정되면서 사시 주관 기관이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법무부로 바뀐 이후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최초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제50회 1차 사법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A 씨를 적발했다고 법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30대인 A 씨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단어들을 가로, 세로 1.5cm 크기의 쪽지에 적어 시험 도중 몰래 보려다 감독관에 적발됐는데요, 해당 감독관은 쪽지와 당시 상황을 기록해 법무부에 넘겼고, 법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A 씨를 2013년 까지 사시 등에 응시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A 씨는 뒤늦게 사시 응시를 제한받는 사실을 알고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 답안 작성을 해 0점 처리된 경우는 있었어도 쪽지를 몰래 본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법학도가 꿈인 분이 관련 법도 잘 모르시고, 더더군다나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목표를 이루려는 태도가 우습기만 합니다.
3. 금요일의 비법
오늘은 국내에 한 지역의 축제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록 거리가 멀긴 하지만 날씨 좋은 금주를 기대하며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울진 국제대게 축제
요즘 사람들 입맛을 뺏는 것 중의 하나가 대게다. 국산 대게는 가격이 워낙 비싸 러시아산 킹크랩이 그 갭을 매운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게는 국산, 특히 영덕과 울진이 본산이다.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금어기인 대게는 그 맛을 볼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대게의 본산인 경북 울진에서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후포항에서 ‘울진국제대게축제’를 연다.
대게는 보통 200~400m에 주로 살고, 몸집이 커지면 수심이 낮은 쪽으로 옮겨 그물에서 대게가 보이기 시작한다. 법률상 폭 9cm 미만은 포획이 금지돼 그물에 걸렸어도 다시 바다로 던진다. 보통 울진의 대게 잡이 어부들은 자로 길이를 재고 많은 양의 대게를 바다로 다시 던져버린다.
울진에는 양대 항이 있는데 죽변항과 후포항이다. 만약 울진 대게의 맛을 보려면 이 두 항을 찾는 것이 좋다. 후포항은 울진과 영덕의 경계에 있어 영덕으로도 가기 수월하다.(영덕의 핵심 항구는 강구항)
대게는 특별히 요리할 것이 없다. 그대로 쪄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 가격이 만만치 않고 축제 기간에 캐나다, 미국, 일본, 러시아 산 대게도 맛볼 수 있다.
울진에 가면 대게와 함께 ‘구들장가자미회’ 맛을 꼭 보길 바란다. 양식이 안돼 가격이 비싸지만(1kg 15만원) 그 맛은 상상 그 이상이다.
지름신 강령은 이런 곳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대운하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그래서 뺐다”
어제 지상파 방송에서 5당 대표가 나와 이번 총선에 관한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정책토론은 없고 서로 자기 잘났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 하나가 풀렸는데요,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 정책에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 왜 빠졌는지 궁금했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그 답을 한나라당 대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보다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여론 수렴해야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하기에 이번 총선에서는 제외시켰다.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밀실 정책 펴는 건 아닌지
-매병에 걸린 국민
5. 오늘의 솨진
”제목 좀 붙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