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417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혁신도시’ 사업 ‘취소’에서 ‘보완’으로 수정

정부는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 사업에 관해 전면 취소에서 관계 부처 조율을 거쳐 일부 보완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어제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타당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없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민영화 또는 통폐합으로 영향을 받는 혁신도시 예정지의 사업 계획을 일부 수정”

할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관리자는 말했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지방이전이 힘들어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혁신도시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공짜로 빌려주거나, 각종 사업에 따른 건설비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경제 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의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내세운 ‘혁신도시’ 사업은 이미 지자체별로 토지매입 등 어느 정도 진척된 가운데,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불가피한 착오가 발생될 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타당성 감사 보고서 유출 사건 논란으로 전면취소를 한다는 식의 정부의 입장에 각 지자체는 큰 혼란과 제정낭비가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그 와중에 부산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에서 혁신도시 착공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균등한 지역발전을 통한 나눠먹기 식 보다는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특화되고 집약적인 지방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국토해양부는 ‘명품도시’라는 타이틀로 지방 도시를 육성화하는 방안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

진보세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행위 근절, 법적 기준에 맞는 경제관계가 먼저 성립 돼야 지방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에 관한 정책 드라이브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2. 수도권 개발 제한 풀리나?

국토해양부는 현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면적 : 2041제곱킬로미터) : 서울, 인천, 경기 수원, 성남시 등 16개시
-성장관리권역(면적 : 5859제곱킬로미터) : 경기 동두천, 안산, 오산, 파주시, 연천군 등 13개시 1개군
-자연보전권역(면적 : 3838제곱킬로미터) : 경기 이천시, 가평, 양평군 등 5개시 3개군

으로 나눠 규제하는 ‘3대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3대 권역제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장과의 합의로 마련한 ‘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기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강한 억제정책으로 수도권 과밀화에 방지 대책의 일환이었던 ‘3대 권역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간의 관리를 통해 이것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대 권역제’가 폐지되면 수도권 지역에 4년제 대학 신설이 가능해 지고, 일정 규모 이상 짓지 못했던 공장 용지나 택지 개발이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3대 권역제’라는 것이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도입된 제도로서, 광범위한 지역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지적이라는 말은 지금 수도권 지역 문제와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했던 수단의 존재에도 지금 균형발전이란 것은 요원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마저 사라지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 역효과는 더 클 것이 뻔해 보입니다.

자꾸 눈에 색안경에 씌워지는 것 같습니다.

3. 단신

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임박…이르면 17일, 늦어도 한미 정상회담(19일 현지시간) 이전에 타결 가능성 커(자세한 협상 내용은 미지수)

②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내달 50% 인하…오전 5~7시, 오후 8~10시 때 할인, 할인 시간 때 교통혼잡 예상

③ 자유선진당 강삼재, 신은경 씨 탈당…선거 패배 후 탈당, 정계 은퇴

④ 정부, 공공기관 CEO 임금체계 개편 추진…지나치게 높은 연봉 삭감,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판단

⑤ 총선 때 ‘뉴타운 공약’, 한나라당 24명-민주당 23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약의 강도를 구분해야 함에도 단순 수치만??)

⑥ 5월 달 쉬는 날 많아 직장인 함박 웃음…여행업계, 성형외과 예약 몰려

⑦ 교황 베네딕토 16세 즉위 후 처음으로 미국 방문…1979년 요한 바오로 2세 방미 이후 29년 만

⑧ 원자재 값 급등으로 지난해 아프리카 성장률 6.2%...외국인 투자 급증


4. Wise Dragon의 역사 빽테클
(http://cafe.daum.net/koreanandjapanese)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글을 쓰시는 Wise Dragon님의 글을 주 1회 연재합니다. 연재를 허락해주신 Wise Dragon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명은 동명이고, 주몽(추모)은 주몽(추모)이다

동명과 주몽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명은 동명이고, 주몽(추모)은 주몽(추모)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동명은 부여의 왕입니다. 주몽은 고구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저는 주몽은 동명성왕이란 시호를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삼국사기와 그 내용을 참고한 사서에서만 주몽이 죽어서 동명성왕이라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김부식의 실수라고 보이고 인간이라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김부식이 참고했을 중국사서에 동명과 주몽의 설화가 거의 같고,
저도 그런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당시의 고구려인이 직접 기록한 금석문에 있습니다.
삼국사기가 더 정확한 기록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당시 고구려인이 고구려에 대해 더욱 정확한 기록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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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 기록인 광개토태왕비를 살펴보면,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북부여에서 나왔는데,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녀이다.'

이 부분에는 후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호가 나와야 하지만 단지 추모왕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단지 당시 풍습이 그랬던 것이 아니냐는 분들을 위해 광개토태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십칠대손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 섰다.'

광개토태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긴 시호를 기록했습니다. 주몽이 시호가 있었다면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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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기록인 천남생 묘지에는

"옛날에 동명은 기운에 감촉되어 호천을 넘어서 나라를 열었고, 주몽은 해로 잉태되어 패수에 임하여서 도읍을 열었다."

시호가 있었음에는 당연히 시호를 기록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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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 모두루 묘지에도 역시 추모왕이란 것만 나옵니다.

'하백지손, 일월지자추모성왕 원출 북부여'
즉 '하백의 손자이고, 태양과 달의 아들인 추모성왕은 북부여에서 나왔다.'

역시 추모성왕리고고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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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정적으로 동명과 주몽은 먼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과, 부여 출신의 주몽이 부여왕인 동명이라는 칭호를 다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주몽이 동명성왕이라는 시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명백해 집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본 결과 주몽은 죽을 당시에 시호를 갖은 적은 없었고, 김부식은 부여왕 동명의 기록과 추모의 기록을 혼동해서 동명에 '성'을 붙여서 '동명성왕'이라는 가상의 시호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여자예비역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누적포인트 10점)


동네가 왜 이렇게 구려

내가 사는 동네는 사람이 참 많이 산다. 그러다보니 인간 군상이 다 모여 사는 것 같은 하나의 축소판처럼 느낄 때가 잦다.

며칠 전 야근 후 늦게 귀가하는 중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데 술에 만취가 된 한 아저씨의 절규가 골목길을 뒤흔들었다.

“이놈의 택시는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웩 웩웩”

이 말을 그 아저씨는 수십 번 반복했고, 그 골목길을 지나던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아마도 집 안에서도 저 고성방가가 들렸을 것이다.

결국 그 아저씨는 지 풀에 못 이겨 길바닥에 주저앉으며 한마디 했다.

“이놈의 동네는 왜 이렇게 구려. 이런 동네 사는 사람들은 택시도 못 타냐!!!!!!!!!”

차 한대 지나가기 벅찬 그 골목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떼 아닌 떼’를 쓰는 아저씨를 보며, 요즘 정치판이 생각났다.

어울리지 않은 곳에 억지로 무언가를 갖다 붙이려는 술수와 그 술수에 넘어가는 사람들…그 아저씨의 모습에서 정치가의 모습이 투영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6. 오늘의 솨진

”인형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