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415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사형제 폐지에 대한 당선자 의견

이번 총선에서 보수 세력의 승리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 중 ‘사형제 폐지’에 관한 이슈가 조만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실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가 된 경우와 유사해졌는데, 새 정부 출범과 총선에서 보수 세력의 승리로 ‘사형제’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각종 흉악범이 돌출하고, 여론은 사형제의 부활을 은근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당선자의 정당과 지역별로 의견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친박무소속연대 등의 보수 성향 정당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 진보 성향의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은 찬성 쪽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구분                   찬성                   반대             기타,모름,무응답
한나라당           32명(27.1%)       68명(57.6%)         18명(15.3%)
통합민주당        37명(61.6%)       13명(21.7%)         10명(16.7%)
자유선진당         3명(33.3%)         5명(55.5%)          1명(11.1%)
친박연대            2명(20.0%)         6명(60.0%)          2명(20.0%)
무소속               8명(44.4%)         8명(44.4%)          2명(11.2%)

▶ 민주노동당 3명, 창조한국당 2명은 모두 폐지에 찬성

‘사형제 폐지’에 대해 크게 진보 세력은 찬성, 보수 세력은 반대 의견이 많지만 그 안에서도 각각 찬반 세력이 있기도 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찬성 32명, 반대 35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영남권은 찬성이 14명, 반대가 32명이나 됐습니다. 호남은 찬성 17명으로 반대 의견 7명의 배가 넘었고, 충청은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강원은 찬성 3명 반대 4명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흉악범죄 예방
-혈세로 흉악범들을 먹여 살려야 할 필요가 없다
-도덕적,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불가피하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흉악범은 종신제를 더 무서워한다. 사형제는 없애고 감형 없는 종신제를 강화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이 몇 있는데요, 과연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 다시 ‘사형제’가 부활할지 관심이 갑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정치가로 보였던 서울시장

서울시가 더 이상 뉴타운 추가 지정을 안 한다는 말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해당 지역구의 ‘뉴타운’ 시행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실제 표의 행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바로 서울시장은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기존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어제 MBC 9시 뉴스에서 직접 서울시장이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확정된 3차 뉴타운은 재정비 촉진계획 조차도 없는 상황에 더 이상의 뉴타운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여기서 애매하게 보이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 돼야 한다
-1~3차 뉴타운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

위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압력에 의해 분명히 두 가지 사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후 충분히 추가 뉴타운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 시장은 선거 전이나 후에도 서울시의 방침은 늘 같았고, 일부 후보들이 해당 지역구의 집값이 약간 들썩거리는 걸 보고 일반적인 공약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오 시장과 직접 만나 이미 결정했다는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다른 후보에게도 연락이 왔고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의 타이밍 문제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선거 전에도 분명히 의견을 피력했지만 여론의 주목을 못 받았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론의 관심을 제대로 받고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떠오릅니다.

-당락의 결정적 역할을 어느 정도 한 사항에 대한 변질
-그러나 또 그 결정을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

그나저나 서울 시장은 어제 마치 정치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3. 비례대표 논란

이번 총선 비례대표를 두고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31세로 18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씨는 학력과 경력을 부풀린 의혹과 특별당비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창조한국당의 이한정 당선자도 3건의 사기 및 공갈 전과가 드러난 데다 학력도 모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정국교 당선자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례대표라는 것이 비정치적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회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고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이번 총선을 통해 당 지도부의 측근 인사, 당비를 통한 금전 수입 처, 돈을 주고 사는 국회의원이라는 각종 불미스러운 시각을 갖게 했습니다.

각 정당은 나름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요, 그리 설득력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돈 주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자신의 인맥에 편승한 비례대표 공천이다”

이 두 가지 사안으로도 실망은 그 배가 되고, ‘역시나 그렇지’라는 자학적인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복종해

한 커플이 있었다. 그 커플은 일반적인 커플과는 사뭇 다른 점이 많았지만, 보편성 또한 존재했다. 서로 좋아하고 아끼며 닭살 짓도 많이 했다.

하루는 여자가 남자에게 무언가를 사 달라고 했다. 내 앞에서 닭살 짓을 하며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 ‘밥맛’이라고 연신 되새김질 하고 있던 터에 여자의 남자에 대한 애교는 가히 하이브 수준이었다.

무언가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여자는 계속 남자에게 무언가를 사 달라고 한다.

남자는 싫다고 말하지만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사 주기로 수락한다. 그리고 한 마디 내뱉는다.





“사 줄 테니까 나에게 복종해”

난 그 말을 듣고 왜 야한 생각을 했을까….


5. 오늘의 솨진

”다른 한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