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402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혜진예슬법 재정

정부는 이혜진, 우예슬양 살해사건처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혜진/예슬법’(가칭)을 제정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혜진/예슬법을 포함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고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동 성 범죄자의 가석방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범의 위치추적제도도 도입될 예정인데요 재범 위험이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에게 최장 5년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유전자 감시 정보를 채취해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식정보 불법제공자 처벌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아동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부분을 터뜨리고 법 개정은 무난하게 통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 ‘인권’이라는 것과 대립되는데요 이번 법 개정에도 갈등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誤判(오판)이 일어나질 않기 바랍니다.


2. 메가뱅크(우리+산은+기은) 설립 추진

어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합쳐 ‘메가뱅크(Mega Bank)’를 설립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메가뱅크 방안을 포함해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만약 위 세 은행이 합쳐져 메가뱅크가 설립된다면 자산규모 500조 원대의 세계 30위권 초대형 금융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보고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통해 투자은행(IB) 중심으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은 상업은행 중심의 국제적 플레이어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규모의 경쟁력이 대두되고 있다며 4월경 우리은행이나 민간 소유 은행 중심으로 메가뱅크 설립을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메가뱅크 논의는 인수위에서 이미 제안된 내용이었고 재정부가 검토하였으나 금융위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여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다 다시 재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시작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신

① 북한, 새 정부 대북정책 강력 비난…대통령 실명 직접 언급하며 ‘비핵/개방 300’ 등 새 정부 대북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식선언

② 전국 민속5일장 공동마케팅 실시…한국전통민속5일장총연맹, 농산물 가격 20% 저렴하게 제공, 인터넷 쇼핑몰도 개시

③ 페트병 수돗물 10월 일반판매…150~200원, 500mL

④ 지난달 휴대전화 번호이동 월 100만 명 돌파…KTF 53만, SKT 44만, LGT 20만여명 번호이동으로 가입

⑤ 삼성 특검, 이번 주말 이건희 회장 소환 조사 예정…삼성 측과 구체적인 일정 조율

⑥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간 ‘국명(國名) 분쟁’…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토 가입을 추구하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간 분쟁 심화

⑦ 이명박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발견…서울 양천구와 부천시 경계 지역, 경찰 수사

⑧ SK 인천 문학구장 외야석 ‘삼겹살 존’ 프로젝트 진행…직접 굽는 방식이 아닌 구운 삼겹살을 외야석 상단에서 판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새로 지은 집이 왜 이렇게 춥나요

간만에 친한 선배와 술 한잔 기울였다. 늘 유쾌함과 자유의 정의를 느끼게 해 준 선배와 어제는 평소와 달리 술자리가 깊어졌다. 선배는 이번에 집을 옮겼는데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라고 했다.

하루는 술을 좀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워 보일러 온도를 25도로 올렸단다. 그런데 좀처럼 방 온도가 올라가질 않는 것이다.(새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배는 다시 보일러 온도를 30도까지 올렸다.

이쯤 되면 방도 훈훈해지련만 끝내 방의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잠이 든 선배는 움츠린 몸으로 아침을 맞이했단다. 여전히 방 온도는 그대로고 샤워를 하려고 온수를 틀었지만 물은 여전히 냉랭했다.

‘모야, 새집이 왜 이래’

선배는 화가 잔뜩 난 상태로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 항의를 했다.

“새로 지은 집이 왜 이리 춥나요?”

건물주는 미안해 하는 마음에 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합니다. 그게 전기배선 공사가 옆 방이랑 서로 엇갈리게 연결됐데요. 옆 방 사는 사람이 아까 전화해서 ‘왜 이렇게 방이 덥냐고’ 항의했었어요. 미안합니다”


5. 오늘의 솨진

”보기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