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40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공기업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구조조정

어제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는데요 역시나 곳곳에서 인사비리, 부당 업무추진비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대상에 포함된 24개 주요 공공기관의 2006년 말 현재 총부채가 119조 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의 비대화는 심화되고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부문 구조조정에 맞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강변을 토했습니다.

이번 감사에 나온 지적 사례를 보면,

-한국조폐공사 :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인사팀장의 청탁으로 666등인 사람이 45위로 합격처리

-대한석탄공사 : 인사담당 간부 등이 지인들에게 청탁 받아 응시원서를 따로 받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경력 기준 미달자 10여 명이 부당 채용

-한국도로공사 : 경영 효율화를 위해 185개 고속도로영업소(톨게이트)의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기기로 하고, 10여 곳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나머지 175개소는 정년 전에 퇴직하는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수의 계약

-한국마사회 : 2004년 11월부터 초과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직급별로 시간외수당 지급, 2006년 12월에는 아예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인건비를 편법으로 인상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신이 내린 직장’ 이라는 불명예를 마치 명예인 것처럼 생각하며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기조차 아깝습니다. (일부 고위직의 치부라고 하기에 조직 전체가 함께 비난 받아야 함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영 효율성을 정부조직이나 공공기관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결과로 큰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명예의 멍에를 지고 세금을 낭비할 것입니까?


2. 올 것이 오는가?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서둘러 금융분야의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금융활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산분리 3단계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1단계 : 사모투자펀드(PEF),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6월까지 관련 법안 국회 제출해 연내 시행)

-2단계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현재 4%) 상향 조정(이르면 1단계와 동시진행)

-3단계 : 법률에 획일적으로 규정된 은행 소유 관련 규제를 적격성 심사 및 사후 감독 강화 체제로 전환(중장기)

기본적으로 사모투자펀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잠식의 기본적 수단이며(비록 소유한도로 인해 금융자본으로 인정 받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향후 금융자본으로 인정받는 출자비율을 10%에서 15~20%로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보이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10% 정도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끔찍한 상상인 ‘재벌 은행’이 곧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글로벌 경쟁에 맞서기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떠들어 댑니다. 그리고 적격성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떠들어 댑니다.

새로운 정책, 제도 등을 도입은 늘 장단점이 있기 나름입니다. 이런 정책 입안자들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꾸미고 과장합니다.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제로에 수렴하고 장점은 무한대에 가깝다는 식의 그들의 논리와 뻔히 보이는 수법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양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행동에 놀라움을 감추기 힘듭니다.


3. SK텔레콤(SKT) 의무약정제 부활

SK텔레콤(SKT)이 1년 동안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약정 제도를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T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 고객들은 휴대전화 모델에 따라 8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SKT는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기기 변경 고객은 사용 기관과 기여도에 따라 7만~13만 원의 보조금이 제공되고 할부 구입 시 할인이 가능한 할부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겁니다) 선택 기간 만료 전 서비스를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어 약정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는데요, 신규 가입 시 적용되는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 신규 가입 또는 번호 이동 시 적용되는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해서 통신사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도, 의무도 없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CP) 입장에서도 기본 회원 수 보장과 맞물려 대리점 주, 소비자 모두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강제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압박이 심한 가운데 1위 업체인 SKT가 먼저 의무약정제 1년을 내 걸고 각종 복잡한 시스템을 적용시켜 가격 인하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의무약정제가 있었던 시기에 말도 많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새 다시 부활하고 맙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박 이름 영혼 파는 후보들

총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친박연대와 한나라당 간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 한나라당 소속인 박 전 대표는 유세활동 중에서도 ‘친박연대’ 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친박연대 후보들이 연일 박 전 대표를 모티브 삼아 총선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박 전 대표의 영혼을 팔아 표를 얻으려는 후보들이 많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5. 오늘의 솨진

”유치한가효?”